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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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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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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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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7관0011 (결정일자 : 2017-04-25) |
| 내 용 |
[결정요지]
2016년 메밀 긴급수입제한조치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이고 2016.1.1. 수입신고물량이 총 1,250톤이므로 2016.1.1.이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 해당하는 점,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그 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미국 소재 OO로부터2016.1.1. 수입신고번호 OO호 및 OO호로 메밀OO 330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관세청장은 2016.1.13. 처분청에게 위 물품 중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19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한-미 FTA 제3.3조 제1항 및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특별긴급관세율(229%)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세액을 보정토록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6.23. 청구인에게세액보정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7.19. 과세전통지 후, 2016.8.29. 청구인에게 관세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1.1. 쟁점물품을 포함한 메밀 330톤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았다. 한-미 FTA 선착순방식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의 기준발동물량(500톤)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바, 청구인만이 법정공휴일인 2016.1.1. 메밀 330톤 전량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므로,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할 때 쟁점물품이 기준발동물량 500톤의 초과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쟁점물품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1.1.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은 메밀 330톤 전량이 기준발동물량인 500톤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3.3조 제1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메밀OO의 2016년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이고, 선착순으로 500톤 이하는 무관세를, 500톤을 초과하는 물량은 229%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17 제4항에 협정관세율의 적용수량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되,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12.27. 관세청고시 제201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입한 메일 330톤은 위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수량 500톤을 선착순의 방법 즉,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메밀은 2016.1.1. 10건의 수입신고번호로 총 1,250톤이 수입신고되어 '2016.1.1.'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적용수량 500톤에 도달한 날에 해당하므로, 적용수량 500톤을 각 수입신고건별로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따라 배분하면, 청구인이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330톤 중 132톤은 적용수량에 해당되어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고, 남은 쟁점물품 198톤은 특별긴급관세 기준발동물량인 500톤을 초과한 물량이므로 특별긴급관세율(229%)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6.1.1. 우리나라에 수입된 메밀이 청구인의 330톤이 전부일 것이라고 오인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수량 132톤을 배분하고 기준발동물량 초과분에 해당하는 쟁점물품 192톤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이 2016.1.1. 메밀OO을 수입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청구인 등은 2016.1.1. 10건으로 메밀 1,250톤을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6.1.1.에, 다른 수입자들은 2016.1.2. 및 2016.1.8. 수입신고 전량을 수리받았다.
(2) 관세청장은 2016.1.13.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4호로 처분청 등에 아래 <표2>와 같은 적용수량 배분내역 및 기준발동물량 초과분이 기재된'한-미 FTA 메밀 ASG 물량 잔여수량 배분표'를 첨부하여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율 부과 통보'를 하면서 '기준발동물량 초과수량에 대하여 해당 수입자에게 통지하여 세액을 보정하도록 조치'하라는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3) 관세청장은 2012.3.12.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1075호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운영지침"을 시달하였는바, 동 내용 중 쟁점물품과 같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에 대하여 선착순방식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4) 한-미 FTA 제3.3조 제1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메밀의 2016년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이고, 선착순으로 500톤 이하는 무관세, 500톤을 초과하는 물량은 229%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17 제4항에 협정관세율의 적용수량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되,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12.27. 관세청고시 제201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메밀의 경우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을 기준으로 선착순방식으로 적용수량이 배정되는데 청구인이 가장 먼저(2016.1.1.) 수입신고수리받았으므로, 수입신고수리물량 330톤 전량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 메밀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인데 2016.1.1. 수입신고물량이 총 1,250톤에 달하여 2016.1.1.이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 해당하는 점,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신고물량 330톤에 대하여 적용물량을 계산하면 132톤만 해당되고 나머지 198톤은 특별긴급관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율(229%)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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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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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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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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