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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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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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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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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7관0011 (결정일자 : 2017-04-25) |
| 내 용 |
[결정요지]
2016년 메밀 긴급수입제한조치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이고 2016.1.1. 수입신고물량이 총 1,250톤이므로 2016.1.1.이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 해당하는 점,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그 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미국 소재 OO로부터2016.1.1. 수입신고번호 OO호 및 OO호로 메밀OO 330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관세청장은 2016.1.13. 처분청에게 위 물품 중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19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한-미 FTA 제3.3조 제1항 및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특별긴급관세율(229%)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세액을 보정토록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6.23. 청구인에게세액보정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7.19. 과세전통지 후, 2016.8.29. 청구인에게 관세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1.1. 쟁점물품을 포함한 메밀 330톤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았다. 한-미 FTA 선착순방식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의 기준발동물량(500톤)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바, 청구인만이 법정공휴일인 2016.1.1. 메밀 330톤 전량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므로,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할 때 쟁점물품이 기준발동물량 500톤의 초과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쟁점물품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1.1.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은 메밀 330톤 전량이 기준발동물량인 500톤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3.3조 제1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메밀OO의 2016년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이고, 선착순으로 500톤 이하는 무관세를, 500톤을 초과하는 물량은 229%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17 제4항에 협정관세율의 적용수량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되,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12.27. 관세청고시 제201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입한 메일 330톤은 위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수량 500톤을 선착순의 방법 즉,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메밀은 2016.1.1. 10건의 수입신고번호로 총 1,250톤이 수입신고되어 '2016.1.1.'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적용수량 500톤에 도달한 날에 해당하므로, 적용수량 500톤을 각 수입신고건별로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따라 배분하면, 청구인이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330톤 중 132톤은 적용수량에 해당되어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고, 남은 쟁점물품 198톤은 특별긴급관세 기준발동물량인 500톤을 초과한 물량이므로 특별긴급관세율(229%)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6.1.1. 우리나라에 수입된 메밀이 청구인의 330톤이 전부일 것이라고 오인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수량 132톤을 배분하고 기준발동물량 초과분에 해당하는 쟁점물품 192톤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이 2016.1.1. 메밀OO을 수입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청구인 등은 2016.1.1. 10건으로 메밀 1,250톤을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6.1.1.에, 다른 수입자들은 2016.1.2. 및 2016.1.8. 수입신고 전량을 수리받았다.
(2) 관세청장은 2016.1.13.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4호로 처분청 등에 아래 <표2>와 같은 적용수량 배분내역 및 기준발동물량 초과분이 기재된'한-미 FTA 메밀 ASG 물량 잔여수량 배분표'를 첨부하여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율 부과 통보'를 하면서 '기준발동물량 초과수량에 대하여 해당 수입자에게 통지하여 세액을 보정하도록 조치'하라는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3) 관세청장은 2012.3.12.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1075호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운영지침"을 시달하였는바, 동 내용 중 쟁점물품과 같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에 대하여 선착순방식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4) 한-미 FTA 제3.3조 제1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메밀의 2016년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이고, 선착순으로 500톤 이하는 무관세, 500톤을 초과하는 물량은 229%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17 제4항에 협정관세율의 적용수량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되,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12.27. 관세청고시 제201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메밀의 경우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을 기준으로 선착순방식으로 적용수량이 배정되는데 청구인이 가장 먼저(2016.1.1.) 수입신고수리받았으므로, 수입신고수리물량 330톤 전량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 메밀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인데 2016.1.1. 수입신고물량이 총 1,250톤에 달하여 2016.1.1.이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 해당하는 점,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신고물량 330톤에 대하여 적용물량을 계산하면 132톤만 해당되고 나머지 198톤은 특별긴급관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율(229%)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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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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