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구 분 |
조심 2017관0102 (결정일자 : 2017-09-26)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신고누락하였던 원재료가격을 수정신고(1차)하면서 해외임가공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1차 수정신고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청구인 점,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관세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별도로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6.11.21. 청구법인에게 한 OO원의 가산세(보정이자) 부과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0.24.부터 2013.12.30.까지 OO에서 임가공한 OO(HSK 제OO호, 관세율 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0건으로 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임에도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임가공비만을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4.22. 쟁점물품의 인보이스 가격에 OO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OO 가격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수입신고 건에 이를 추가하고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신청을 포함한 수정신고(1차)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모두 승인하였다.
다. OO세관장이 2015년 8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관세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에 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수리후에 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정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10.22.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재수정신고(2차)하고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보정이자 포함) OO원 합계 OO원을 납부한 후 1차 수정신고한 2014.4.22.부터 2차 수정신고한 2016.10.2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 OO원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6.11.21.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는 이를 감면받기 위해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이와 달리 신청절차 없이 면세요건에 해당하면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임가공물품임에도 위 수입신고번호로 수입하면서 일반수입(거래구분 11)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사후에 이를 알고 2014.4.22. 해외임가공수입(거래구분 29)으로 수정신고하면서 임가공에 사용된 OO및 완제품인 쟁점물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면세로 신고한 것으로,
현행 관세행정시스템 하에서 수입신고시 관세가 무세라고 하더라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관세면세코드와 부가가치세면세코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사항을 정정한 것은 관세행정시스템이 요구하는 징수처리상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이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같이 관세가 무세인 물품의 경우 관세감면신청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결정OO한바 있고, 기획재정부장관도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재정경제부 소비 OO호(2000.3.1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OO호(2016.6.29.)]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에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가산세의 경우 OO의 가격을 누락하여 2014.4.22. 수정신고할 때까지의 가산세OO원만 납부하면 될 것을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16.10.22. 재수정신고할 때까지의 가산세 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OO원은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동 금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현행 관세행정시스템 하에서 수입신고시 관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으려면 관세면세코드와 그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면세코드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이를 입력하기 위한 수정신고는 단순 신고사항을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관세감면신청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므로 2014.4.22. 수정신고할 때부터 2016.10.22. 재수정신고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보정이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가산세는 청구법인이 2차례(2014.4.22., 2016.10.22.)에 걸쳐 수입물품 또는 납부세액 등의 오류로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수정신고를 승인할 당시 잘못 신고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감면신청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은 '관세가 감면되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관세감면의 요건(수입주체, 물품요건 등) 충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관세가 협정세율 등으로 인해 0%인 물품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부가가치세 감면의 경우 관세감면과는 달리 감면신청시기 등 신청절차에 관한 강행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수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감면이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관세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여부가 확정되는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부가가치세 또한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관세감면 신청절차 없이 사후에 독자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은 불가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세율이 0%라는 이유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수입신고수리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부가가치세 감면을 이유로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면 사후신청을 신청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신고누락은 경미한 착오사항이 아니고, 납부세액결정에 직접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항으로서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성실신고"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이유가 된 무상공급 원재료에 대한 신고누락 등 부족세액의 발생 및 신고오류가 청구법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산세(보정이자) 감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2.10.24.부터 2013.12.30.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거래구분 '11(일반수입 신고)', 수입종류 '21(일반수입 내수용)'로 기재하여 자동수리신청(신고구분 E, P/L : 수입신고서를 서류없이 전송하는 것)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감면(부가가치세 감면, 관세율은 0%이므로 관세는 없음)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 위 수입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 및 쟁점물품의 인보이스 가격에 해외임가공을 위해 무상공급한 OO의 가격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2014.4.22. 일반수입(거래구분 11)을 해외임가공수입(거래구분 29)으로 변경하고 수입신고 당시 신고하지 않은 수출된 무상공급 원재료에 대하여 란 추가 및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부가가치세 감면 포함)신청을 포함한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OO세관장은 2015년 8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관세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에 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정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처분청에 통지하는 한편, 2015.8.31.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해외임가공 관세가면 신청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관세청장은 OO세관장의 질의에 대하여 2016.6.8.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감면이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비록 관세율이 무세이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감면 신청 및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6.10.22. 재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보정이자 포함) OO원 합계 OO원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11.15. 수정신고한 2014.4.22.부터 2차 수정신고한 2016.10.2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 OO원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6.11.21.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2) 관세청장은 OO세관장의 2015.8.31.자 "수입신고수리 후 해외임가공 관세감면 신청가능 여부" 질의에 대하여 9개월이 경과한 2016.6.8.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감면이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비록 관세율이 무세이더라도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및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2000.3.13. 재소비 OO호로 '수입재화가 관세감면 대상이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 대하여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요지로 회신하였고,
2000.10.2. 재소비 OO호로 '과학·교육·문화용 수입물품의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이라는 요지로 회신하였으며,
2016.6.29. 부가가치세제과-OO호로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4) 관세청장은 관세율이 무세 또는 0%로서 관세감면을 전제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의 감면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무상공급 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보정이자) 부과면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4.4.22. 신고누락된 OO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신청(부가가치세 감면 포함)도 함께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점,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관세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별도로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6.29. 부가가치세제과-OO호 등으로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무상공급한 OO 가격의 신고누락에 기인한 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가산세는 청구법인이 2014.4.22. 수정신고할 때부터 2016.10.22. 재수정신고할 때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국한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보정이자) 부과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