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10.15.부터 2003.5.14.까지 8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단순히 절단 한 블록상의 화강암”으로 보아 HSK 2516.12-00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세관의 사후심사결과에 의하여,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을 “포석”으로 보아 HSK 6801-00-0000에 분류하여 2003.6.14. 및 같은해 6.16.에 청구인에게 차액 관세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HSK 2516.12-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며 2003.7.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각각의 면이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반제품 상태로 수입후 이를 다시 국내공장에서 추가 가공함으로써 완제품이 되는 포석인바, 수입당시의 반제품을 완제품이 분류되는 HSK 6801.00-0000의 포석으로 보아 과세전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표면이 거칠고 날카로운 포석이라 할 지라도 포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석은 모두 추가가공 여부에 상관없이 HSK 6801.00-0000의 포석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5부 주2 마에 “제25류에는 제6801호의 포석 및 판석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2516호에 “단지, 이 호의 제목에서 규정한 형상 또는 공정상태의 것이라 할 지라도 도로포장용 석·부석(敷石)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6801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6801호에는 “슬레이트 이외의 천연석(예: 사암, 화강암, 반암)을 도로·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의 포장 또는 경계선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상으로 가공한 것이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은 타용도에 사용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되며, 이 호의 제품은 “채석장의 석을 수공 또는 기계가공에 의하여 분할, 절단 또는 조형함으로써 제조된다. 포석은 일반적으로 그 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이며, 거친 입방체형이거나 끝을 자른 피라미드 형상으로 되어 있고, 비록 단순한 분할, 절단 또는 거칠게 네모형으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포석, 연석, 판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형태의 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회색 또는 흑회색의 화강암을 도로포장용 석(포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절단한 것으로 크기별로 구분하여 거래되며, 표면을 연마가공하여 포석으로 사용하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사실관계가 이와 같고 관련규정이 전시와 같다면 쟁점물품은 도로포장 포석용이므로 추가 가공여부를 불문하고 HSK 6801.0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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