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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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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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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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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7관0182 (결정일자 : 2017-11-15)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아메리카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살오징어목 빨강오징어과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와 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Ommastrephes gigas)는 동일한 오징어에 대하여 명명하고 있는 학명으로2010년부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오징어류 도감에서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로 통일하여 명명하였으며, 도시디쿠스(Dosidicus)속(Genus)에 속하는 종(Species)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6. 수입신고번호 OO호로 냉동오징어 지느러미 부위(Frozen Squid Wing,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를 제0307.43-OO호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페루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1.19. 쟁점물품은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의 오징어 지느러미 부분을 냉동한 것으로 품목번호 제0307.43-OO호(한-페루 FTA 협정세율 6.6%)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2017.5.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국립수산과학원 논문자료 및 해외자료 등에서 품목번호 제0307.43-OO호인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번호 제0307.43-OO호에는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만 정의하고 있고 해당 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된 품목의 예시가 없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인 정식 학명(Valid Name)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Dosidicus gigas로 정식 학명(Valid Name)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동의어라는 이유만으로 Ommastrephes종(Ommastrephes spp.)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분석회보서상 분류의견에서 "국제기구(예 : FAO)에서 동의어로 Ommastrephes gigas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Ommastrephes gigas d'Orbigny는 1835년에 발표된 자료로 현재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한국 원양 오징어채낚기어업 대상 오징어 자원동향 및 어장분포(1997)" 자료에서 빨강오징어과에 속한 오징어류의 속, 종의 계통분류를 살펴보면, Ommastrephidae과(Family) Ommastrephinae아과(Subfamily) 의 속(Genus)은 Ommastrephes, Symplectoteuthis, Dosidicus, Ornithoteuthis, Hyaloteuthis 5종류로 분류되는데, Ommastrephes와 Dosidicus는 계통분류상 완전히 다른 종(Species)이라고 할 수 있다.
빨강오징어과 오징어류의 종별 분포해역에서도 Dosidicus gigas는 페루 인근해역이나, Ommastrephes 종은 페루 이외의 해역으로 서식지역이 다르다.
Ommastrephes속의 Ommastrephes종에 Dosidicus gigas가 해당되어야 하나, Ommastrephes종(Ommastrephes spp.)과 Dosidicus종(Dosidicus spp.)은 별도의 종(Species)이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0307.43-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Species Fact Sheets'에서 'Todarodes pacificus(국내 연근해산 오징어)'를 조회하면, Synonym(동종이명)은 Ommastrephes pacificus Steenstrup으로 Ommastrephes종으로 확인된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Todarodes pacificus와 쟁점물품은 모두 Ommastrephes종으로서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서식지역과 어종의 생태학적 특성이 다름에도 같은 종(Species)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종(Species)의 생물분류단계를 무시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이 국립수산과학원에 질의하여 추천받은 해외사이트(www.sealifebase.ca)에서 'Dosidicus gigas'를 검색하면 Valid(유효성) 'No'로, Synonym(동종이명)은 'Senior Synonym'로 과거의 동의어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Ommastrephes gigas와 Dosidicus gigas의 동의어 부분은 현재 그 타당성이 없다.
WoRMS(www.marinespecies.org)에서도 Ommastrephes gigas는 동의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거의 이름으로서 현재는 계통분류 Dosidicus gigas로 인정받고 있다.
(6) 국립수산과학원 및 신뢰성 있는 해외 사이트에서 Dosidicus gigas는 Ommastrephes gigas종이 아닌 별도의 종(Species)임에도 쟁점물품의 종을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Ommastrephes gigas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분류 체계상 Ommastrephes종(Ommastrephes spp.)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의 정식명칭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생물종다양성정보시스템에서 무게 2~3kg의 아메리카대왕오징어(Ommastrephid ae과 > Dosidicus속 > Dosidicus gigas종)로 확인된다.
(2)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Species Fact Sheets'에서 쟁점물품의 정식 학명(Valid Name)은 "Dosidicus gigas(Orbigny, 1835)"이고, 최초 학명은 "Ommastrephes gigas Orbigny, 1835"이다. 동종이명(Synonym)은 "Ommastrephes gigas Orbigny, 1835, Ommastrephes giganteus Gray, 1849, Dosidicus eschrichti Steenstrup, 1857, Dosidicus steenstrupi Pfeffer, 1884"가 있다.
같은 종을 발견하고 논문 등에서 최초로 사용할 경우 최초 학명(Scientific Name with Original Description)을 부여 받게 되는데,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과거에는 최초 학명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종을 발견한 다른 연구자가 최초 학명인양 명명한 이름 즉, 동종이명(Synonyms)이 함께 쓰이다가 나중에 통일된 학명인 정식 학명(Valid Name)으로 수렴(Accepted)된다. FAO 도감에서 정식 학명 외에도 최초 학명과 동종이명를 함께 표기하는 이유는 같은 종인데도 이름이 달라 다른 종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3)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오징어 등 분류 관련 관세청장의 문의에 "살오징어목 빨강오징어과 Dosidicus gigas와 Ommastrephes gigas는 동일한 오징어에 대하여 명명하고 있는 학명임. 우리나라에서는 아메리카대왕오징어로 명명하고 있음. 2010년 FAO 오징어류 도감에서 Dosidicus gigas로 통일하여 명명하였으며, Dosidicus속(Genus)에 속하는 종"이라고 회신하였다OO
(4)청구법인은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인터넷사이트(SeaLifeBase, WoRMS) 검색 결과를 예로들면서 쟁점물품은Ommastrephes gigas종이 아닌 Dosidicus gigas종이라고 주장하나,정식으로 공인받지못하는 지위에 있는 위 인터넷사이트를 참조하더라도 청구법인의주장과 달리 Dosidicus gigas종과 Ommastrephes gigas종은 같은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사이트(SealifeBase, WoRMS) 검색 창에 속명(Genus Name)으로 "Dosidicus 또는 Ommastrephes"을 조회하면 정식 학명(Valid Name)은 모두Dosidicus gigas로 나오나, 학명(Scientific Name)은 Dosidicus gigas 및 Ommastrephes gigas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는 청구법인 주장처럼 이전 학명을 사용하던 종과 새로 수렴(Accepted)된 학명을 가진 종이 서로 다른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인데도 여러 학명이 존재하므로 하나로 동일한 학명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OO호로 분류할 것인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메리카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 지느러미 부위를 품목번호 제0307.43-OO호로 수입하면서 한-페루 FTA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의 오징어 지느러미 부분을 냉동한 것으로 품목번호 제0307.43-OO호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2017.5.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의 냉동 오징어는 품목번호 제0307.43-OO호로 기타 종의 냉동 오징어는 제0307.43-OO호에 분류된다.
(나) 생물분류단계는 역(Domain) - 계(Kingdom) - 문(Phylum Division) - 강(Class) - 목(Order) - 과(Family) - 속(Genus) - 종(Species)으로 분류되며, 속(Genus)은 구조적·계통발생학적으로 관련있는 종이나 특이한 분화를 보이는 고립된 종 등을 말하고, 종(Species)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며 상호교배가 가능한 유연관계에 있는 생물들로 구성된 생물학적 분류단위이다.
(다) 처분청은 2017.1.19. 수입신고수리 후에 아래 <표1>과 같이 자체 분석하여,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에 해당하는 오징어의 지느러미 부분을 냉동한 것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OO호로 분류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1997년에 발간한 "한국 원양 오징어채낚기어업 대상 오징어 자원동향 및 어장분포(1997)" 자료 및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FAO SPECIES CATALOGUE VOL.3. CEPHALOPODS OF THE WORLD" 자료를 근거로 빨강오징어과에 속한 오징어류 중 Ommastrephidae과(Family) - Ommastrephinae아과(Subfamily)의 속(Genus)은 Ommastrephes, Symplectoteuthis, Dosidicus, Ornithoteuthis, Hyaloteuthis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Ommastrephes속(Genus)과 Dosidicus속(Genus)은 속(Genus)이 서로 다르므로 계통분류상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과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은 다른 종(Species)이라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Species Fact Sheets 자료에서 쟁점물품인아메리카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의 정식 학명은 'Dosidicus gigas(Orbigny, 1835)'이고, 최초 학명은 'Ommastrephes gigas Orbigny, 1835'이며, 동종이명(Synonyms)으로는 "Ommastrephes gigas Orbigny, 1835, Ommastrephes giganteus Gray, 1849, Dosidicus eschrichtiSteenstrup, 1857, "Dosidicus steenstrupi Pfeffer, 1884"가 있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법인이 2017.2.16. 수산물 학명 확인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질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해외사이트로 회신 받은 사이트(www.sealifebase.ca)에서 "Dosidicus gigas"를 검색하면, Dosidicus gigas는 'Valid : Yes, Synonym : Senior Synonym'로, Ommastrephes gigas는 'Valid : No, Synonym : Senior Synonym'로 조회되고, 속명(Genus Name)으로 'Dosidicus', 'Ommastrephes'을 검색하면, 정식 학명은 Dosidicus gigas로 확인된다.
(사) 국립수산과학원장은 2012.6.18. "살오징어목 빨강오징어과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와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Ommastrephes gigas)는 동일한 오징어에 대하여 명명하고 있는 학명이고, 2010년부터 FAO 오징어류 도감에서 Dosidicus gigas로 통일하여 명명하였으며, Dosidicus속(Genus)에 속하는 종"이라고아래 <표2>와 같이 회신하였다.
(아)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3.8.30. Dosidicus gigas종인 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를 아래 <표3>과 같이 옴마스트레페스종(Ommastrephes spp.)의 오징어로 품목분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Genus)과 도시디쿠스(Dosidicus)속(Genus)은 서로 다른 속(Genus)으로 계통분류상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과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은 서로 다른 종(Species)이므로 쟁점물품은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이 아닌 기타의 오징어 종으로 품목번호 제0307.43-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아메리카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살오징어목 빨강오징어과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와 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Ommastrephes gigas)는 동일한 오징어에 대하여 명명하고 있는 학명으로 2010년부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오징어류 도감에서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로 통일하여 명명하였으며, 도시디쿠스(Dosidicus)속(Genus)에 속하는 종(Species)이라고 회신한 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Species Fact Sheets'에서 쟁점물품의 정식 학명(Valid Name)은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이나 최초 학명은 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Ommastrephes gigas)로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과 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Ommastrephes gigas)종은 동종이명어(Synonyms)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품목번호 제0307.43-OO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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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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