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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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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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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셔츠로 보아 제61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풀오버로 보아 제6110호로 분류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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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8관0017 (결정일자 : 2018-03-06)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된 편물제 남성용 셔츠 의류로서, 포켓이나 허리 아랫단에 조임 끈이 없고 1cm당 바늘코 수가 10개 이상이어서 제6105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스포츠용 셔츠 및 레저용 셔츠를 제6105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6105호의 남성용 셔츠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4.16.부터 2014.9.19.까지 OO 소재 OO로부터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4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제6105.20-2000호의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남성용 셔츠"로 품목분류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9.3. 청구법인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품목분류 오류 등에 대한 자율점검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25., 2016.2.3. 및 2016.5.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각각 요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12.23., 2016.5.12. 및 2017.6.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6105.20-1000호의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셔츠"로 결정하여 각각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8.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6105.20-1000호(기본관세율 : 13%)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넥라인을 기점으로 슬라이드 파스너로 전면이 부분 개폐되는 형상으로 제품을 착용할 때 머리부터 뒤집어써서 입는 풀오버(pullover)로서 등산, 레저 및 스포츠 활동시 입을 수 있는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기능성 의류이다. 쟁점물품은 스탠드 칼라로 되어 있고, 밑단은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밑단에 조임장치가 없는 형태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HSK 제6110.30-1000호(이하 "제6110호"라 한다)의 풀오버로 분류한 유사물품과 동일한 형태의 물품이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6110호의 풀오버로 분류한 사례 중 쟁점물품과 동일한 형태의 것이 확인되고, 밑단의 조임끈이 있다는 것 외에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형태의 물품도 제611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확인되며, 일체형 후드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 제6110호로 분류되거나 제6105호의 셔츠로 분류되지는 아니한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을 제6110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HSK 제6105.20-1000호(이하 "제6105호"라 한다)의 셔츠로 분류한 이유는 쟁점물품의 바늘코(stitch)가 가로, 세로 방향으로 1cm당 평균 10개 이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나,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이라는 것은 원단의 실의 굵기(지름)가 1mm 이상으로 매우 굵어서 아무리 촘촘하게 원단을 편직하더라도 1cm당 10개 미만의 바늘코가 들어가는 두꺼운 방한용 원단이거나, 아주 가는 실을 촘촘하지 않게 편직한 얇고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원단을 말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5호에서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6101호나 제6110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이는 제6110호에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만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류는 제6105호에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이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6110호로 분류한 사례 중에는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제6110호로 분류한 사례가 확인된다.
(5) 제6110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팔꿈치 패드와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춘 특정 스포츠용 물품(예 : 축구 골키퍼용 저지)이 분류된다. OO, OO 등의 인터넷 검색창에 등산 풀오버 혹인 레버 풀오버라고 검색하면 쟁점물품과 동일한 제품들이 무수히 많이 검색되는바,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6105호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cm × 10cm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5호에서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6015호에서 제외되고 제6101호나 제6110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머니가 허리 아래에 있는 재킷은 제6103호에, 카디건은 제6110호에 분류하고, 소매가 없는 의류는 제6109호나 제6110호 및 제6114호에 분류되고, 제6110호에 분류되는 풀오버는 일반적으로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써서 입는 형태의 상의를 말하며,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일명 "시보리")이 있는 의류는 바늘 코 수에 관계없이 제6110호에 분류된다.
또한, 깃(collar)이 있고,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없는 의류는 1cm당 평균 바늘코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6105호의 셔츠로,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6110호의 풀오버로 분류한다. 따라서, 제6110호의 풀오버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cm당 평균 바늘코 수가 10개 미만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1cm당 평균 바늘코 수가 10개 이상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6110호로 분류될 수 없고 제6105호의 셔츠로 분류되어야 한다.
(4)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제6105호로 분류한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를 검토하여 쟁점물품을 HSK 제6105.20-1000호로 분류하였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최초 수입신고 당시 재질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 셔츠를 HSK 제6106.20-1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형태나 재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기본관세율(13%)이 적용되는 HSK 제6105.20-1000호의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의류로 수입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협정관세율(0%)이 적용되는 제6105.20-2000호의 반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의류로 신고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셔츠로 보아 제61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풀오버로 보아 제6110호로 분류할 것인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수입신고서상 쟁점물품의 품명은 "MEN'S SHIRTS"로 기재되어 있고, 성분은 "폴리에스테르 94%, 폴리우레탄 6%"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심사 자료에서 쟁점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주황색계의 상반신용 의류로서 스탠드 칼라이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슬라이드 파스너로 부분 개폐되는 긴소매 상의로서 가로·세로 1cm당 바늘코(스티치) 수가 평균 10개 이상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25. 및 2016.2.3.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규격 : AF3MT-635 및 AF3MT-660)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12.23. 및 2016.5.1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6105.20-1000호로 회신하였다OO
(다) 청구법인은 2016.5.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규격 : AF3MT-660)의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과거 분류사례를 검토한 결과, 2017.6.9.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6105.20-1000호로 재회신OO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검토한 과거 제6105호 분류사례는 대부분 1cm당 평균 바늘코 수가 10개 이상인 의류이고, 바늘코 수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류사례는 3건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이 제6110호로 품목분류한 분류사례 중 물품설명 및 분류이유에 1cm당 평균 바늘코 수가 기재된 분류사례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1cm당 평균 바늘코 수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류사례(품목분류2과-500호, 2016.5.4. 외 9건)를 제시하면서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등산용 셔츠도 제6110호로 분류되었으므로 쟁점물품도 바늘코 수와 관계없이 제61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cm × 10cm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 소매가 없는 의류는 제6105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포켓과 의류 밑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에 조이는 부분이 없고,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이상이며, 소매가 있는 의류이므로 제6105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5호에서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셔츠, 분리될 수 있는 칼라가 달린 셔츠와 드레스 셔츠·스포츠용 셔츠 및 레저용 셔츠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1류 주 제4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5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품목번호를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6101호 또는 제6110호로 예시하고 있다.
(사) 관세율표 해설서 제6110호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의류로서 풀오버 등을 나열하고 있으며, 팔꿈치 패드(소매에 꿰매어 붙인 것)와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춘 특정 스포츠용 물품(예: 축구 골키퍼용 저지)은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이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쟁점물품은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된 편물제의 등산용 의류이므로 풀오버로 보아 제61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제6105호의 용어에서 남성용 셔츠를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된 편물제의 의류로서 포켓이나 허리 아랫단에 조임 끈이 없으며, 1cm당 평균 바늘코 수가 10개 이상인 소매가 긴 셔츠로서 제61류 주 제4호에 따라 제6105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5호에서 스포츠용 셔츠 및 레저용 셔츠를 제6105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5호에서 제외되는 의류에 대하여 다른 품목번호를 예시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남자용 셔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6105호의 남성용 셔츠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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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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