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종합심사 47400-136	2003-03-14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종합심사 47400-47	2003-02-05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527	2002-11-11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43	2002-01-30
RMA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수출자가 하자물품 대체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423	1999-12-15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할인금액 과세 여부
평가47221-408	1999-12-07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520-55	1998-04-16
보세구역내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61	1995-08-09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할인된 물품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3088	1990-09-20
하자로 인한 재수입 할인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561	1989-05-27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특별할인된 가격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47	1988-12-24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경우의 과세가격
관협 47040-311	2002-12-31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관협 47040-55	2002-03-04
국내에서 회수한 재생부품이 사용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적부심사 제1999-104호	2000-03-20
상호 수출입이 연계된 청구인의 활광어와 수출자의 활돔의 거래가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심 제99-46호	1997-07-30
외국의 수출자가 임가공계약에 의해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98-30호	1998-05-31
수출자가 기 공급한 물품과 관련한 보상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특별히 할인 공급한 경우 거래가격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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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18-02-21)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및 부속서 2-가, 부록 1-나 · 부속서 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 부속서 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 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 · 부속서 2-나, 니카라과 양허표 · 부속서 2-나, 파나마 양허표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정부조달 · 부속서 8, 정부조달 부속서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금융서비스 제12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3장 통신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노동 제17장 환경 제18장 투명성 제19장 협력 제20장 경쟁 제21장 제도규정 제22장 분쟁해결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1624KB) 서문 (파일크기 : 115KB)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파일크기 : 193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및 부속서 2-가, 부록 1-나 (파일크기 : 328KB) 부속서 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파일크기 : 13418KB) 부속서 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파일크기 : 17669KB) 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 (파일크기 : 17695KB) 부속서 2-나, 니카라과 양허표 (파일크기 : 14102KB) 부속서 2-나, 파나마 양허표 (파일크기 : 16464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1684KB)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파일크기 : 228KB)
등록정보		2018년 4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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