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7관0073	2017-10-13
쟁점물품(볶은 퀴노아)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66	2017-09-29
쟁점물품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 기술지도비 등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102	2017-09-26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226	2017-09-22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13	2017-08-09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83	2017-08-09
풍력발전설비 부분품의 품목분류
조심 2015관0272	2017-07-27
납세고지절차 위반 여부 등
조심 2017관0014	2017-07-03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98	2017-07-03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17관0057	2017-07-03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95	2017-06-30
재수입 및 재수출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및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7관0070	2017-06-28
통과선하증권이 APTA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필수서류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45	2017-06-28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85	2017-06-27
쟁점물품에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별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61	2017-06-20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06	2017-06-1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72	2017-05-25
쟁점물품(홍삼발포비타민)의 품목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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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18-02-21)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및 부속서 2-가, 부록 1-나 · 부속서 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 부속서 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 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 · 부속서 2-나, 니카라과 양허표 · 부속서 2-나, 파나마 양허표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정부조달 · 부속서 8, 정부조달 부속서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금융서비스 제12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3장 통신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노동 제17장 환경 제18장 투명성 제19장 협력 제20장 경쟁 제21장 제도규정 제22장 분쟁해결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1624KB) 서문 (파일크기 : 115KB)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파일크기 : 193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및 부속서 2-가, 부록 1-나 (파일크기 : 328KB) 부속서 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파일크기 : 13418KB) 부속서 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파일크기 : 17669KB) 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 (파일크기 : 17695KB) 부속서 2-나, 니카라과 양허표 (파일크기 : 14102KB) 부속서 2-나, 파나마 양허표 (파일크기 : 16464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1684KB)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파일크기 : 228KB)
등록정보		2018년 4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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