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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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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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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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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8관0164 (결정일자 : 2019-01-29)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외관상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적 약자인 지체장애인 등의 성생활에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관장이 2018.7.14.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29.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79개를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OO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6.18. '2018년도 제6회 OO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원회가 2018.7.13. 위 OO 1개(이하 이 2개의 물품을 "쟁점물품"이라 한다)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불허결정을 함에 따라, 2018.7.14.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하고, 2018.7.25. 청구법인에게 통관보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하여 201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머리가 없는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한 실리콘 재질의 인형으로 주로 남성의 자위행위 등 성적 욕구 해소에 사용되는 OO이다.
쟁점물품이 여성의 전신을 연상하게 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형상을 볼 때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위기구를 넘어 인간의 성을 상품화 도구화한 성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쟁점물품의 길이는 각각 90cm, 100cm이고, 무게는 5kg으로, 여성의 평균 신장 및 체중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남성들이 자위기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물과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쇄골과 배꼽의 모양, 손가락과 발가락의 마디, 손톱과 발톱의 모양, 여성의 유두, 유방 등 신체의 각 부분을 표현함에 있어 그 모양과 색상이 실제와 가깝게 묘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팔 다리 손가락 등 부분도 사람의 관절운동 범위만큼 구부러지도록 하여 현실감을 극대화하였고, 피부도 밝은 살색의 실리콘 재질로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탄성과 촉감을 정교하게 구현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형상 재질 특징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 도구화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수 있을 정도의 성풍속을 해치는 정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관세법」 제237조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성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머리가 없는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실리콘 재질의 인형으로, 크기는 각각 90cm, 100cm이고, 무게는 5kg이며, 주로 남성의 자위행위 등 성적 욕구 해소에 사용되는 OO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1매, 2018년도 제6회 OO 통관심사위원회 결과, 2018년도 제6회 OO 통관심사위원회 통관보류내역 및 통관보류통지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수입신고서 및 물품사진을 입증자료로 각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8..10.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지금까지 통관이 보류된 쟁점물품과 같은 인형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가 국내에서 이미 제조 판매되고 있고, 쟁점물품은 지체장애인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성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며, 그 크기나 형태로 보더라도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물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머리가 없는 상태이나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화여 성풍속을 해치는 남성용 자위기구이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머리가 없는 형태로 크기는 각각 90cm, 100cm이고, 무게는 5kg에 불과하여 여성의 평균 신장 및 체중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여성의 성기가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단순한 형상만을 갖추고 있어 외관상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남성용 자위기구인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약자인 지체장애인 등의 성생활에 사용되고 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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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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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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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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