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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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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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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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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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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9관0018 (결정일자 : 2019-11-25) |
| 내 용 |
[결정요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제0714호에 속하는 HSK 0714.20-4000호로 쟁점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9.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18.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이 분류되는 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쟁점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관세심사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9.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처분청은 그 이후인 2019.1.21.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여 남은 세액은 부가가치세 OO원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섭씨 90℃에서 5분 이내로 이루어지는 데침(steaming)공정을 거친 것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물품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OO로 분류되어야 하고,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상 OO로, 청구법인은 이를 같은 공급자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종전 수입 건에 대한 분석결과 가공 정도가 심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OO로 분류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규격(신선한 것, 건조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해당 여부를 좌우할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인 2013.1.7. OO와 관련하여 「관세법」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임)"이라는 물품설명을 전제로, 이를 OO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3.6.11.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냉동 고구마를 수입하면서, 이를 OO를 하였고, 위 물품은 신고수리전 분석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회보문에 의하면 "껍질을 벗겨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한 OO를 열처리한 후 냉동한 것을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 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확인됨)"임을 전제로, 이를 OO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4.15.부터 2014.2.18.까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OO를 수입하였고, 모델규격은 모두 동일하며, kg당 신고단가는 OO이다.
(2) 쟁점물품이 삶거나 데쳐서 본래의 성질이 변한 물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제조공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은 OO를 90℃에서 5분 이내로 데치고 냉동한 것으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OO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 OO로 분류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리전 분석 결과 OO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OO로 분류된 물품과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된 동일한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삶거나 데친 OO는 그 가공정도에 비례하여 고구마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품목분류가 달라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에 수입하였던 물품 중 수리전 분석을 통해 OO로 분류된 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만을 들고 있을 뿐, 그 가공정도에 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가공은 거치지 아니한 채 운송을 위한 편의에서 쟁점물품을 단순 냉동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제조공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즉 미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냉동'한 경우를 이에 해당하는 1차 가공으로 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제0714호에 속하는 OO로 쟁점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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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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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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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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