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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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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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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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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8관0210 (결정일자 : 2019-12-06)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테스트 대상인 IC와의 접촉만으로 고무 컨택터의 전도성 물질이 압력을 받아 전기를 IC에 전달하는 기기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켓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6.16.부터 2014.12.30.까지 OO 소재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65건으로 감압 전도성 고무제품OO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전자 개폐기'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6.15. 및 2018.6.18.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OO의 '인쇄회로용 소켓'에 해당한다면서,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9건에 대하여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세액을 경정한다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8.1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2.30. 처분청에 위 나.항과 동일한 취지로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9건에 대하여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OO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보아 2019.2.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8. 및 2019.4.17.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반도체 디바이스(이하 "IC"라 한다) 테스트 장비에 장착되어 테스트용 IC에 전기를 공급하는 소켓의 역할을 하므로 그 주기능에 따라 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IC의 양 불량을 테스트하는 장비에 장착되어 테스트하고자 하는 IC와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고무 컨택터OO와 프레임, 보호필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무 컨택터 상부에 IC를 접촉시켜 압력을 가하면 간격이 떨어진 도전체가 상호 연결되어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IC의 불량 여부를 확인한다.
4단위 품목번호 OO호에는 플러그 소켓을 포함한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는데, 쟁점물품이 OO호에 분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이견이 없다.
5단위 품목번호 OO호에는 '램프홀더 플러그와 소켓'이 분류되고, 6단위 품목번호(이하 "소호"라 한다) OO호에는 '램프홀더'가 분류되므로, OO호(관세율표에서 해당 소호의 용어를 "기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중 플러그와 소켓'이 분류되는 특게 소호이다.
반면, OO호(관세율표에서 해당 소호의 용어를 "그 밖의 기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전기회의 접속용 기기 중 램프홀더, 플러그와 소켓을 제외한 그 밖의 커넥터와 접속함'이 분류되는 잔여 소호이다. 따라서 특게 소호인 OO호는 잔여 소호인 OO호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광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테스트용 IC와의 전기적 접속을 위해 전도성 컨택터가 결합되어 소켓의 기능을 수행하고, 리드프레임의 형태를 변형시킨 테스트용 IC의 반도체 볼(ball)이 플러그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OO호의 용어가 "램프홀더 플러그와 소켓"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OO호에서 램프홀더는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그 주기능에 따라 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접속 구조 및 기능면에서 최근 등장한 CPU 소켓과 동일한 인쇄회로용 소켓에 해당한다.
전기기기 전자기기 컴퓨터 및 IT기기 산업에서 사용되는 소켓은 공통적으로 소켓에 접속되는 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전선[또는 전기회로 및 PCB(인쇄회로기판)] - 소켓 - 기기'가 연결되는 구조이며, 기기가 소켓에 투입(삽입)되는 경우와 접속(접촉)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등장한 CPU 소켓은 투입구가 없이 기기와의 접촉만으로 전기가 연결되는 물품인데, CPU 소켓의 경우 투입구가 없이 PCB에 장착되어 접속 핀(pin)이 없는 CPU와 접촉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다만 CPU가 소켓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로 CPU를 지지할 뿐이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전통적인 형태의 소켓과는 다르지만 CPU 소켓과 마찬가지로 PCB에 연결되어 접속 대상인 IC에 전기를 공급하고, 투입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pin이 없는 IC를 접속하므로 CPU 소켓과 마찬가지로 인쇄회로용 소켓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플러그와 연결되는 소켓 형태가 아니므로, 제OO호로 분류될 수 없다.
플러그와 소켓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옥스퍼드 영한사전에서는 플러그(Plugs)를 "(구멍을) 틀어막는 것, 마개"로, 소켓(Sockets)은 "(전기기구에서 플러그 등을) 꽂는 곳, (다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푹 들어간 곳, 구멍"으로 설명하고 있고, 두산 백과사전에서 플러그(Plugs)에 대하여 "코드와 배선의 접속 기구, 코드 끝에 부착하여 소켓이나 잭에 꽂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컴퓨터 인터넷 IT 용어대사전에서는 소켓(Sockets)에 대하여 "회로의 고정 부분 끝에 있는 장치로서 이 소켓에 플러그를 삽입하면 연결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OO호에서 플러그를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OO호로 분류되는 소켓은 '일치하는 핀 내지 접촉자를 지닌 플러그와 연결되는 방식의 소켓'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플러그와 연결되는 소켓 형태가 아니므로 제OO호로 분류될 수 없고, 반도체 테스트 장비와 테스트 대상인 IC 사이에서 전기적 접속 역할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만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 전기접속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해외에서도 유사물품을 OO호로 분류하고 있다.
OO세관에서 2006년과 2008년, 쟁점물품과 같이 테스트 보드와 테스트 대상인 IC 사이의 전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테스트 소켓에 대하여 "전기회로의 접속용 전기기기이고 전압이 1000볼트(v) 이하이며 플러그로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OO호로 분류한 바 있고, OO세관에서 2014년 IC와 OO를 연결하는 테스트 소켓이 회로연결장치에 속한다는 이유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OO호로 분류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OO호의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OO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IC의 양 불량을 테스트하는 장비에 장착되어 테스트하고자 하는 IC 등과 테스트 장비를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고무 컨택터와 프레임, 보호필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무 컨택터는 실리콘 소재에 홀을 만들고 이 홀에 금이 코팅된 니켈과 은 성분의 금속 분말 및 폴리머를 섞어 전기 전도율을 크게 만든 것이고, 프레임은 직사각형의 철강재로 PCB 보드에 쟁점물품을 고정시키는 지지대 역할을 하며, 보호필름은 고무 컨택터의 상하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작동원리에 따르면, 볼(ball) 형태의 접촉부분을 가진 IC를 쟁점물품의 고무 컨택터 상부에 접촉시키면 실리콘 탄성체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 압력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분리되어 산재된 도전체가 상호 연결되면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테스트 대상물품의 불량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 (Ⅲ) (A) (1)에서 '플러그'를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고, '소켓'에 대한 해설내용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2017.3.17.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8.8.1. 쟁점물품이 플러그와 연결되는 소켓 형태가 아니므로 OO호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분류할 수 없고, 고무 컨택터 상부에 IC를 위치(첩촉)시키면 실리콘 탄성체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 압력에 의해 도전체가 상호 연결되어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형태의 것이므로 '기타의 접속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호로 결정OO하였다.
(마)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18.8.14. 종전(2015.10.16.)에 OO하였다.
(바) 이후 OO은 2018.8.2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OO호로 분류된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9.2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OO은 2019.4.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테스트 대상인 IC의 반도체 볼이 쟁점물품에 접촉하므로 IC가 플러그의 역할을 하고, 쟁점물품은 소켓의 역할을 하므로 쟁점물품이 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해설서 OO호에서 플러그에 대하여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소켓은 플러그 또는 기기가 삽입되는 형태(구멍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테스트 대상인 IC와의 접촉만으로 고무 컨택터의 전도성 물질이 압력을 받아 전기를 IC에 전달하는 기기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켓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OO호의 '기타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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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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