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9관0171	2020-03-31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 신호용 기구'로 보아 HSK 제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지, '기타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양허관세율 000%)로 분류할지
조심 2019관0154	2020-03-24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09	2020-03-10
국내판매가격에 포함된 쟁점비용의 공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대법원 2015두745	2020-02-13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8두61888	2020-01-09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26	2020-02-26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심사정책과	2020-03-23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관세청공지	2020-02-28
2020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조심 2019관0157	2020-01-28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청지침	2017-03-23
한-중국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한-베트남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8-08-14
1국 2개 이상 협정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업무처리 지침
대법원 2017두63726	2019-02-14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조심 2019관0041	2020-01-14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19	2020-01-14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45	2020-01-09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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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7-03-23)
내 용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 3. 23.] Ⅰ. 일반사항 1. 협정 적용 영역 2. 관세인하 또는 철폐 Ⅱ. 원산지 기준 Ⅲ. 원사지 신고(증명) 1. 증명방식 2.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 3. 원산지신고서 작성 및 서식 4. HS코드 기재 Ⅳ. 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 2. 특혜관세 대우 신청 3. 원산지신고서 제출 면제 4.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RQ) 적용 5.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적용 6. 계절관세 적용 Ⅴ. 기록보관 Ⅵ. 수출관련 의무 Ⅶ. 직접운송 Ⅷ. 원산지검증 및 특혜관세대우 거부 Ⅸ. 기타 1. 관세 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등 2. 수리 개조물품 3. 사전심사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및 지침 안내 (파일크기 : 1397KB)
등록정보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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