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357	2015-06-03
가공용으로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8	2015-06-03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72	2015-06-03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15	2015-05-26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분쇄한 것에 물을 섞어 사각 볼(Ball) 형상으로 압착성형한 후 건조시킨 쟁점물품을 HSK 제6815.91-0000호로 분류할지,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5관0045	2015-05-1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81	2015-05-08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41	2015-04-10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로열티 지급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5	2015-03-25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4	2015-03-25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424	2015-03-11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23	2015-03-11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12	2015-02-24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항공운임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13	2015-02-10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48	2015-02-09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리비'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70	2015-02-09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7	2015-02-06
쟁점물품이 HSK 제5515.12-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HSK 제5407.51-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2	2015-02-05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보관·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판례∙예규
제 목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구 분	심사정책과 (결정일자 : 2020-03-23)
내 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심사정책과, 2020. 3. 23.] □ 시행 배경 ㅇ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7073호, 시행 : 2020.3.23.)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 '20.3.1. ∼ 6.30. 수입신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 감면 내용 > 품목 : 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가·나·다목) 내용 :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감면한도 100만원) * '20.3.1.∼6.30. 수입신고분 : 납세신고서에 감면 부호(E109401) 기재로 개소세 감면 □ 환급 지침 ① (1구간) '20.3.1 이전 수입신고 분 ㅇ (환급대상) '20.3.1. 기준으로 보세구역, 하치장, 직매장 등에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20.6.30.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 ㅇ (신청* 기한) '20.3.23. ∼ '20.6.30.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수입신고서 등 *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현품 확인 생략)하고, 동 증명서류로 자동차 보유내역·판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품 확인 ② (2구간) '20.3.1 ∼ '20.3.22 수입신고 분 ㅇ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신청* 기한) '20.3.23. ∼ '20.4.25.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③ (3구간) '20.3.23 ∼ '20.6.30. 수입신고분 ㅇ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 환급 신청자 ㅇ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환급 한도 ㅇ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첨부파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파일크기 : 21KB)
등록정보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