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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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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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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한 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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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0관0009 (결정일자 : 2020-06-11) |
| 내 용 |
[결정요지]
관세법령상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CVA를 신청한 이후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ACVA 신청 이후 수입신고 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8.5.부터 2018.2.8.까지 일본 소재 OO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외 1,262건으로 OO등 완성차를 수입하면서 당사자 간 이전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30. 「관세법」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ACVA"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7.16. "2013년 10월 이후 환율 변동 폭 이상으로 수입가격을 인하 조정한 것은 '간접적인 지급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9.14. 수정신고를 하면서 ACVA 신청 이전에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외 840건에 대하여 「관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한다)만 납부하였으나, ACVA 신청 이후에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외 421건에 대하여는 같은 조항 제1호의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한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9.24.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대한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1.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ACVA 신청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과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피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ACVA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심사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최종 승인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ACVA 승인 결과를 수용하여 과거 신고납부한 세액을 자진하여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에게 ACVA 신청 이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면서 ACVA 신청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태도는 ACVA 제도 및 가산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비록 법령상 ACVA 신청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ACVA 제도 및 가산세 규정의 취지상 가산세는 마땅히 면제되어야 하고, 이 건의 경우 가산세 면제에 관한 관세청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완성차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정확한 납세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다. 청구법인이 ACVA를 신청할 당시에 시행되던 「관세법」 제28조는 잠정가격신고를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결정고시"라고 한다)」제61조 제5항은 강행규정으로 기술하면서 동시에 단서에 예외를 규정하여 상위법의 규정과 배치되고, 동시에 문언이 모호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해석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혼란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건은 상기 지침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과세가격결정고시 별지 제14호 양식이 2019.7.1.자로 변경되어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함을 자동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었다. 청구법인이 ACVA를 신청할 당시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잠정가격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안내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안내받은 내용대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러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잠정가격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ACVA 신청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의 ACVA 신청 당시에 시행된 과세가격결정고시 제61조 제5항의 본문은 ACVA 신청 당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서는 ACVA 결정 이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자가 규율하는 바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모두 ACVA 신청시점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동 규정은 「관세법」 제28조에서 잠정가격신고 자체가 임의적 선택규정으로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으로 기술하고 있어 '법령상 위임근거 미비'로 보아 2018.5.1. 개정시 삭제되었다.
또한 ACVA 관련 규정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ACVA 신청 건의 적정한 평가와 통보에 대한 의무를 두고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ACVA 신청시 납세의무자에게 '신청일 이후부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ACVA 제도와 가산세 규정의 취지상 이 건 처분이 부당하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ACVA 신청 이후에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산세 면제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 확정가격신고시점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모두 면제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한 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네덜란드 관계사인 OO100%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완성차OO및 그 부속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2004.2.19. 설립되었고, 관계사인 일본 소재의 OO로부터 다양한 차종의 완성차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딜러를 통해 도매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2014.8.5.부터 2018.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외 1,262건으로 완성차를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내부 이전가격(Internal Transfer Price)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익분할법(Profit Spilt Method)을 사용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ACVA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7.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적용기간을 2018.7.16.부터 2021.7.15.까지로 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9.14.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면서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신고납부하였으나, ACVA 신청 이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CVA 신청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등에 맞지 않아 부당하고, 기존 과세가격결정고시의 모호한 규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법령상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CVA를 신청한 이후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청구법인은 ACVA 신청 이후 수입신고 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가격결정고시의 일부 내용만으로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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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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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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