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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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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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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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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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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0관0159 (결정일자 : 2020-12-07)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 제◇◇◇◇.◇◇-◇◇◇◇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까지 OO 소재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이 분류되는 HSK 제9615.11-1000호(한-중 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5.10.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여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협정관세 신청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점검하고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6.5. 협정관세 적용에 이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7.5.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한 후 2019.7.1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7. HSK 9603.29-0000호(한-중 FTA 협정세율 4.8%∼6.4%)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3.5. 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오류에 따라 경정한다는 취지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20.4.22. 과세전통지하였으며, 2020.6.1.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이견이 없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음 협정세율 사후적용을 하였던 2016년도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대로 안내하였더라면 2020년에 와서 이전에 환급받았던 수입신고 건까지 포함하여 5년에 걸친 관세 및 가산세 추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10.18. 및 2019.4.29.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모두 HSK 제9615.11-1000호로 분류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20.2.10. 해당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제9603.29-0000호로 변경하는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05호)를 하였다.
이처럼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브러시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나중에 변경고시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체가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도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변경고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자의 성실한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헤어브러시에 대하여 일관되게 HSK 제9603.29-0000호로 품목분류 해오고 있고, EU 등도 쟁점물품과 그 용도 및 형태가 유사한 물품을 HS 제9603.29호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관세청의 관세법령 정보포탈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동종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이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내지 질의 등을 통해 그 품목번호를 명확히 할 수도 있었다.
한편, 청구인은 통관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을 승인하고 환급까지 해주었던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스스로 품목번호 및 세율을 정하여 수입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품목분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7.5×22.5×4cm 크기의 플라스틱제 손잡이와 타원형의 헤드로 구성된 헤어브러시로, 신축성 플라스틱 재질로 된 헤드에는 모발의 엉킴을 풀고 정돈하기 위해 브러시가 장착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9.7.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7. 쟁점물품이 "헤어브러시(hair brushe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603.29-000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품목분류3과-11015호)하였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손잡이 및 헤드가 플라스틱이나 목재로 된 헤어브러시에 대하여 모두 HSK 제9603.29-0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1539(2016.5.25.), 품목분류3과-5145(2016.11.15.), 품목분류3과-1610(2017.3.30.)]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물품을 HS 제9603.29호로 분류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
(4) 관세청장은 2020.2.10. '플라스틱 재질의 돌기가 한 면에 전체적으로 있어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K 제9615.11-1000호 또는 HSK 제9615.11-9000호에서 HSK 제9603.29-0000호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5호)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K 제9603.29-0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한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는 브러시와 쟁점물품은 그 형태 및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보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이유로 헤어브러시에 대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가 일관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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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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