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3관0066	2005-05-17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 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023	2005-05-23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2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68	2001-11-07
polymer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의 품목분류가 세번8533.40호인지 세번8536.3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3	2001-11-07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취하서 수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1관0057	2001-11-07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인 옵셋인쇄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69	2001-11-10
쟁점로열티를 관세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1관0081	2001-11-16
쟁점물품(Pos System Related Equipment : 무선핸디터미널, 콘트롤러, RF무선송수신기, 주방용영수증프린터)이 금전등록기를 품목분류하는 세번 8470.50-0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8	2001-11-16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김○○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76	2001-11-16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78	2001-11-29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1관0105	2001-12-06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1	2001-12-11
쟁점물품이 세번 8479.90호인지 8479.8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75	2001-12-15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77	2001-12-1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548.90호인지 8532.2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2	2001-12-1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79.90호인지 8479.8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6	2001-12-2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89	2002-01-08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Kg당 3.5불(청구법인)인지 아니면 6.9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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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465호 (결정일자 : 2020-12-31)
내 용	서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철폐 부록 2-가-1 대한민국 부록 2-가-2 영국 ·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록 2-나-1 부록 2-나-2 부록 2-나-3 부록 2-나-4 ·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록 2-다-1 부록 2-다-2 부록 2-다-3 ·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부속서 2-마 화학물질 제3장 무역구제 ·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 부속서 7-가-1 영국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 부속서 7-가-2 영국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 부속서 7-가-3 영국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PDF파일 ·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 부속서 7-라 금융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용도 지역 지구제·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제7.5조제2항가호 각주 5에 관한 양해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10장 지식재산 ·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지식재산 장 제10.30조의 각주 14에 관한 양해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제14장 분쟁해결 ·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매커니즘 ·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첨부파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177KB) 부속서 2-가 관세철폐 (파일크기 : 8195KB) 부록 2-가-1 대한민국 (파일크기 : 111KB) 부록 2-가-2 영국 (파일크기 : 118KB)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67KB)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파일크기 : 3295KB)
등록정보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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