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4관0002	2004-11-24
쟁점물품이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으로 보아 HS 9027.80-2090호(양허 0%)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타의 광학용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으로 보아 HS 9031.49-909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04	2004-12-31
쟁점물품(Pad For Condenser)이 축전기 부분품으로서 HSK 8532.90호에 분류되었는지 아니면 가황산 고무의 기타제품으로서 HSK 4016.99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97	2005-01-0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HS-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3	2005-01-20
쟁점불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볼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4	2005-01-20
쟁점불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볼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7	2005-01-28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8	2005-01-28
수출국에서 쟁점물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금형비용(Tooling charge)이 수출국의 이해관계자가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201	2005-01-28
쟁점물품이 크레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31.41-9000인지, 자동제어반이 분류되는 HSK8537.10-2000인지 여부 및 크레인 수리비와 기술자 출장비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국심 2003관0029	2005-02-21
당초 HSK9030.40-9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 결정한 쟁점물품을 HSK9030.83(89)-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9030.83-0000호로 변경 결정한 이후에 변경전의 품목분류(HSK9030.40-9000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과오납환급 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국심 2003관0183	2005-02-2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건조한 과실로 보아 HSK 0813.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2006.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61	2005-02-21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취소)와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0	2005-03-02
쟁점물품을 기타의 통신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75	2005-03-02
세관 분설결과만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7	2005-03-03
(1) 관세감면신청을 한 공장자동화기기로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는 다르게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이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1	2005-03-22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80	2005-03-22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88	2005-03-2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 및 지급이자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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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465호 (결정일자 : 2020-12-31)
내 용	서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철폐 부록 2-가-1 대한민국 부록 2-가-2 영국 ·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록 2-나-1 부록 2-나-2 부록 2-나-3 부록 2-나-4 ·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록 2-다-1 부록 2-다-2 부록 2-다-3 ·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부속서 2-마 화학물질 제3장 무역구제 ·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 부속서 7-가-1 영국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 부속서 7-가-2 영국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 부속서 7-가-3 영국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PDF파일 ·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 부속서 7-라 금융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용도 지역 지구제·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제7.5조제2항가호 각주 5에 관한 양해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10장 지식재산 ·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지식재산 장 제10.30조의 각주 14에 관한 양해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제14장 분쟁해결 ·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매커니즘 ·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첨부파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177KB) 부속서 2-가 관세철폐 (파일크기 : 8195KB) 부록 2-가-1 대한민국 (파일크기 : 111KB) 부록 2-가-2 영국 (파일크기 : 118KB)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67KB)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파일크기 : 3295KB)
등록정보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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