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7관0142 2018-07-09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충족한다고 회신된 경우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98 2018-07-06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본재 감면 적용 여부
조심 2017관0120 2018-06-29
쟁점물품(PC 또는 모니터에 전용되는 강화유리제품)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191 2018-06-29
쟁점물품(모노리식 집적회로)의 품목분류
조심 2018관0044 2018-06-20
쟁점물품은 제조과정 없이 수출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관세청지침 2018-07-09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조심 2017관0136 2018-06-1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이를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44 2018-06-1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22 2018-06-1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10 2018-06-04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7관0148 2018-05-31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탁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처분·사용의 제한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41 2018-05-11
쟁점물품(블루투스 스피커)을 HSK 제8518.22-0000호에 분류되는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24 2018-05-11
청구법인이 사료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료 도소매업체에 양도한 것을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312 2018-05-04
쟁점물품(발전세트)의 품목분류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35 2018-05-04
양허추천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추천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53 2018-05-03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101 2018-04-30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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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1-01-01)　
내     용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 1.]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국가예시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비 고
오스트리아AT/100/015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BE 74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BG/1223/009/08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CY/NIC/000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HR/10/001/13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DK/51/04/237/00638

DK/51/04/239/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EE 001/2004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FR 003160/0025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DE/4711/EA/0007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GR 01/1234/2004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세관코드 : 1-10, 번호체계 예시 정정(17.8.2)
헝가리HU123450N8000000000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N: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IE/05/06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IT/001/RM/06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ㅇ 지역코드 : Milan,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경우 지역코드 2자리에 1자리 숫자(1,2,3)* 추가하여 구성 가능,
* 1자리 숫자(Customs district 구분)
- Rome, Naples, Genoa, Alexandria는 '1' 또는 '2'
- Milan은 '1' , '2' , '3' 중 하나
(예) IT/032/MI2/11, IT/033/AL1/16, IT/034/GE2/16
ㅇ Malpensa 경우 MXP 3자리로 구성
(예) IT/002/MXP/13
라트비아LV/100/2006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LT/VM0/011

LT/VM1/008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LU/ORDL/256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MT/D/000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NL/361/02/1234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PL/042010/0001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칼PT/000/P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RO/DRVBV/025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SK/1050/010/05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SI/123/03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SM/SM001/00/0000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신규 추가('17.5.5)
스웨덴SE/SHF/123456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6)* Mö의 경우 2자리
첨부파일

EU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21.1.1) (파일크기 : 211KB)

등록정보 2021년 1월 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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