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357	2015-06-03
가공용으로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8	2015-06-03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72	2015-06-03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15	2015-05-26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분쇄한 것에 물을 섞어 사각 볼(Ball) 형상으로 압착성형한 후 건조시킨 쟁점물품을 HSK 제6815.91-0000호로 분류할지,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5관0045	2015-05-1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81	2015-05-08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41	2015-04-10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로열티 지급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5	2015-03-25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4	2015-03-25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424	2015-03-11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23	2015-03-11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12	2015-02-24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항공운임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13	2015-02-10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48	2015-02-09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리비'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70	2015-02-09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7	2015-02-06
쟁점물품이 HSK 제5515.12-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HSK 제5407.51-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2	2015-02-05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보관·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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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구 분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결정일자 : 2021-02-08)
내 용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1. 2. 8.] 1. 이 길라잡이에서 '베트남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EVFTA', '의정서1 - 원산지 제품 규정 및 행정협력의 방법' 은 '의정서' 라 지칭합니다. 2. 이 길라잡이는 우리나라 직물 수출(생산) 업체 등의 EVFTA 누적규정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향후 당국간 협상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안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누적규정 적용일(의정서 제3조제10항 관련) ㅇ 2020년 12월 23일부터 EU에서 수입통관되는 베트남산 의류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 ※ EU집행위는 한-베트남 간 누적규정 준수 및 행정협력 약속을 통보받은 날('20.12.23.)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21.2.4. 공식 통보 [2] 누적규정 적용 대상(의정서 제3조제7항 관련) ㅇ EV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제조되어 EU로 수출되는 의류(61류·62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을 거쳐 사용된 한국산 직물(fabrics)은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자격 부여 ㅇ 다만,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에서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언급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가 인정됨
첨부파일	210208_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파일크기 : 121KB)
등록정보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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