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9관0135	2010-04-13
물품을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용의 렌즈'로 보아 HSK 9002.11-1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165	2010-04-01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33	2010-03-31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41	2010-03-30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02	2010-03-25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007	2010-03-25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50	2010-02-25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77	2010-02-25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28	2010-02-25
레드북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 등을 적용하여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31	2010-02-24
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27	2010-02-18
쟁점물품을 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37	2010-02-18
'셀룰러 통신망 또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로 분류되는 OO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48	2010-02-0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6관0154	2010-02-05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00	2009-10-23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및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9관0097	2009-12-31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89	2009-10-26
쟁점물품을 '디지털통신용기기'로 보아 OO(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텔레비젼 송신용기기'로 보아 OO(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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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구 분	조약
내 용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서명 2020. 11 .15.] 서문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제2장 상품 무역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부속서 4-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7장 무역구제 · 부속서 7-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서비스 · 부속서 8-다 전문직 서비스 제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제11장 지식재산 · 부속서 11-가 당사자별 경과 기간 · 부속서 11-나 기술 지원 요청 목록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 부속서 13-가 브루나이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나 캄보디아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다 라오스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라 미얀마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제14장 중소기업 제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제16장 정부조달 · 부속서 16-가 투명성 정보 공표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활용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 제17장 일반 규정 및 예외 제18장 제도 규정 · 부속서 18-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부속기관의 기능 제19장 분쟁해결 제20장 최종 규정
첨부파일	00 서문_및_목차_0901 (파일크기 : 118KB) 01 제1장_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_0824 (파일크기 : 106KB) 02 제2장_상품 무역_0901 (파일크기 : 574KB) 03 제3장_원산지 규정_0824 (파일크기 : 374KB) 04 제3장_부속서 3-가_0901 (파일크기 : 4069KB) 05 제3장_부속서 3-나_0824 (파일크기 : 85KB) 06 제4장_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_0824 (파일크기 : 288KB) 07 제4장_부속서 4-가_0824 (파일크기 : 176KB) 33 부속서 I_두주_한국 (파일크기 : 57KB) 34-1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아세안) (파일크기 : 24508KB) 34-2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호주) (파일크기 : 25043KB) 34-3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중국) (파일크기 : 38093KB) 34-4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일본) (파일크기 : 24549KB) 34-5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뉴질랜드) (파일크기 : 24545KB) 35 부속서 I_부록_한국 (파일크기 : 199KB) 00 부속서 I_두주_일반 두주 (파일크기 : 102KB)
등록정보		2021년 4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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