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8관0073	2009-04-20
레이더방식 액면계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071	2009-08-12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70	2009-12-04
쟁점물품을 HSK 8471.60-202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12-9022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068	2009-04-20
레이더방식의 액면계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055	2009-08-12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47	2009-07-2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43	2009-09-29
쟁점물품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004	2009-09-29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및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취소)
조심 2007관0128	2009-04-27
청구인이 OO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7관0127	2009-04-27
청구인이 SMPL에게 별도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Polar Charge 및 ALC Charge)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7관0123	2009-09-29
재판매방법으로 결정된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7관0156	2009-08-11
도매매출 및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7관0076	2009-03-23
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취소)
국심 2006관0200	2009-06-30
연구개발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심 제2012-15호	2012-06-28
APTA협정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12-14호	2012-06-28
가산세 부과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12-12호	2012-06-28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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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구 분	조약
내 용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서명 2020. 11 .15.] 서문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제2장 상품 무역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부속서 4-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7장 무역구제 · 부속서 7-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서비스 · 부속서 8-다 전문직 서비스 제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제11장 지식재산 · 부속서 11-가 당사자별 경과 기간 · 부속서 11-나 기술 지원 요청 목록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 부속서 13-가 브루나이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나 캄보디아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다 라오스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라 미얀마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제14장 중소기업 제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제16장 정부조달 · 부속서 16-가 투명성 정보 공표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활용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 제17장 일반 규정 및 예외 제18장 제도 규정 · 부속서 18-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부속기관의 기능 제19장 분쟁해결 제20장 최종 규정
첨부파일	00 서문_및_목차_0901 (파일크기 : 118KB) 01 제1장_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_0824 (파일크기 : 106KB) 02 제2장_상품 무역_0901 (파일크기 : 574KB) 03 제3장_원산지 규정_0824 (파일크기 : 374KB) 04 제3장_부속서 3-가_0901 (파일크기 : 4069KB) 05 제3장_부속서 3-나_0824 (파일크기 : 85KB) 06 제4장_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_0824 (파일크기 : 288KB) 07 제4장_부속서 4-가_0824 (파일크기 : 176KB) 33 부속서 I_두주_한국 (파일크기 : 57KB) 34-1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아세안) (파일크기 : 24508KB) 34-2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호주) (파일크기 : 25043KB) 34-3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중국) (파일크기 : 38093KB) 34-4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일본) (파일크기 : 24549KB) 34-5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뉴질랜드) (파일크기 : 24545KB) 35 부속서 I_부록_한국 (파일크기 : 199KB) 00 부속서 I_두주_일반 두주 (파일크기 : 102KB)
등록정보		2021년 4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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