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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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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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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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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1관0001 (결정일자 : 2021-04-09)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한 OO(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대부분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반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Scrap)은 전량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아 왔다.
나. 그간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2015.5.29.자 질의회신(OO, 이하 "쟁점질의회신"이라 한다)에 따라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보아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 제7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및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 오다가, 2020.7.15. 환급신청번호 OO로 관세환급을 신청한 스크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중량비를 1:1로 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 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0.8.2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물품으로 적법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하므로, 수출에 공해진 쟁점물품은 환급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소요량고시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소요량을 계산하는 6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사항(연산품, 시제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가 위 6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선택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소요량에 손모량을 포함하지 않아 공제하여야 할 부산물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적정하게 소요량을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환급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일반회계상 waste(폐품) 또는 scrap(잔폐물)으로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므로(부산물이므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이 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장이 수출기업지원 차원에서 이 건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 쟁점질의회신에 기인한다.
관세환급특례법상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그 수출제품에 들어간 소요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가치를 공제하고 관세를 환급받게 되는데 그 부산물에는 그 가치만큼의 미환급금이 발생하므로, 쟁점질의회신은 부산물마저 수출하게 되면 그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미환급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관세청장은 쟁점질의회신에서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하되,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시 부산물 발생비율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산물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산물 공제비율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부산물 공제비율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이 제기한 동일 쟁점의 선행 심판청구사건(조심 2020관146·147 등)에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도 동일한 취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면서 접속단자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수출한 스크랩에 대하여만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세환급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07.9.19. 및 2015.5.29.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라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한 후 관세환급을 받아 왔으나, 2019년부터는 이와 달리 쟁점원재료와 스크랩을 중량비 1:1의 비율로 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후 관세환급을 받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 가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OO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쟁점질의회신은 영세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한정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도 수년간 스크랩에 대하여 쟁점질의회신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왔던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사전에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법한 변경절차 없이 소요량고시 제9조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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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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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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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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