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
|
구 분 |
조심 2021관0001 (결정일자 : 2021-04-09)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한 OO(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대부분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반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Scrap)은 전량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아 왔다.
나. 그간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2015.5.29.자 질의회신(OO, 이하 "쟁점질의회신"이라 한다)에 따라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보아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 제7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및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 오다가, 2020.7.15. 환급신청번호 OO로 관세환급을 신청한 스크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중량비를 1:1로 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 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0.8.2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물품으로 적법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하므로, 수출에 공해진 쟁점물품은 환급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소요량고시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소요량을 계산하는 6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사항(연산품, 시제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가 위 6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선택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소요량에 손모량을 포함하지 않아 공제하여야 할 부산물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적정하게 소요량을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환급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일반회계상 waste(폐품) 또는 scrap(잔폐물)으로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므로(부산물이므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이 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장이 수출기업지원 차원에서 이 건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 쟁점질의회신에 기인한다.
관세환급특례법상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그 수출제품에 들어간 소요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가치를 공제하고 관세를 환급받게 되는데 그 부산물에는 그 가치만큼의 미환급금이 발생하므로, 쟁점질의회신은 부산물마저 수출하게 되면 그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미환급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관세청장은 쟁점질의회신에서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하되,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시 부산물 발생비율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산물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산물 공제비율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부산물 공제비율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이 제기한 동일 쟁점의 선행 심판청구사건(조심 2020관146·147 등)에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도 동일한 취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면서 접속단자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수출한 스크랩에 대하여만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세환급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07.9.19. 및 2015.5.29.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라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한 후 관세환급을 받아 왔으나, 2019년부터는 이와 달리 쟁점원재료와 스크랩을 중량비 1:1의 비율로 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후 관세환급을 받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 가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OO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쟁점질의회신은 영세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한정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도 수년간 스크랩에 대하여 쟁점질의회신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왔던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사전에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법한 변경절차 없이 소요량고시 제9조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