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1. 6. 22. 제정]
Ⅰ. 목 적 □ 본 지침은 여행자 휴대품의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협정관세적용과 관련한 세부 처리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적용 대상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중 여행자가 협정상대국에서 구매한 협정상대국 원산지 물품
Ⅲ. 업무처리 지침 1. 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절차 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세관 신고사항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란의 "있음"에 체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붙임 작성요령 참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각 호에 따른 별지 제42호 및 별지 제43호 서식
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하나, 세관장은 신청 내용과 원산지의 정확성 담보를 위해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 여행자가 협정상대국에서 구입한 원산지 물품의 총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 > - EU, EFTA, 영국, 미국,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인도 : 미화 1천달러 이하 - 중국 : 미화 700달러 이하 - 베트남 : 미화 600달러 이하 - 아세안 : 미화 200달러 이하
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
라. EU, 영국, EFTA 및 터키와의 협정에 대해서는 「2-1. EU, 영국, EFTA 및 터키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규정한 각 목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로 간주
마.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장이 진위성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 할 수 있음 * 원본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캡춰한 이미지 파일 또는 모바일 휴대품신고 앱(웹)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바. 세관장은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성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아래 내용)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산지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성이 의심되는 경우 (예시) > 1. 협정 상대국이 아닌 국가에서 작성·발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서류에 기재된 내용(판매자·작성자·판매일자·상품명·가격·서명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기재된 날짜와 여행자의 일정 등으로 볼 때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여행가이드 또는 여행자 등 권한이 없는 자가 직접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거나 서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서류와 현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6. 타인의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 촬영하여 제출한 경우 8. 전자적인 편집·가공 등으로 서류의 진위성·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9. 그 밖에 서류의 진위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여행자가 부정특혜를 신청한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EU, 영국, EFTA 및 터키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가. 해당 물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 (아래 내용)과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등이 기재된 것 ※ 단, EU 및 영국과의 협정은 원산지 물품의 전체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협정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인정 < EUㆍ영국ㆍEFTAㆍ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 (장소 및 일자) 3) ---------------------------------------------------------------------------------------- (작성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을 명확히 기재) 4) <작성요령 > 1)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는 경우 괄호안의 단어를 생략하거나 빈 칸으로 둠. 다만, 터키와의 협정의 경우에는 괄호 및 괄호 안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함 2) 제품의 원산지를 기재 - 협정문에 있는 당사국명, 당사국의 ISO 코드,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당사국의 명칭 등 3) 해당 정보가 그 서류 자체에 포함된 경우 기재 생략 가능 4)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서명’ 및 ‘서명하는 인의 이름’ 기재 생략 가능
나. 협정상대국에서 발급된 구매영수증의 전면 또는 후면에 원산지 신고문안과 수기서명을 기재한 것 다. 구매영수증의 크기가 작아 원산지신고문안 등이 기재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을 기재한 것. 단, 「2-1. 별도용지에 기재한 원산지증명서 인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사. 원산지신고문안 등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나 세관장이 경미한 형식적 오류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인정 < 경미한 형식적 오류의 예시 > 1. 단어의 철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 (예시) ‘these products’를 ‘these produtcs’로 작성한 경우 2. 협정에서 정한 단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예시) ‘these products’를 ‘these goods’로 작성한 경우 ‘these products are’를 ‘this product is’로 작성한 경우 3. 단어 순서 또는 항목 위치가 바뀌어 작성된 경우 (예시) 인증수출자번호‧제품의 원산지를 다른 위치에 기재한 경우 4.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안을 소문자로 수기 작성한 경우 5. 원산지신고문안의 각주 또는 설명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시) ‘(customs authorisation No.)’, ‘(Place and Date)’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2-1. 별도용지에 기재한 원산지증명서 인정기준 가. 인정 요건 1) A4용지와 같은 별지에 원산지신고문안이 인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 또는 수기(잉크 등 영구적 방법)로 기재되어야 함 2) 구매영수증은 접착제 또는 스테이플러로 별지에 부착(고정) 3) 작성일자,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이 영수증과 별지 간 동일해야 함 * 구매영수증에 날짜가 있는 경우 별지에는 작성일자 기재 생략 가능 4)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로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수기로 작성(기재)되어야 함
나.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 1) 작성자의 이름 및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는 아니나, 작성자 이름이 명확하고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기재된 서명이 모두 동일한 경우 2) 스탬프로 날인된 원산지신고문안이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있고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별지에 기재된 경우 3) 1) 또는 2)에 준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다. 불인정 대상 1) 구매영수증에는 서명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사항을 모두 별지에 작성한 경우 2)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을 모두 별지에 작성하고, 별지에 단순히 구매영수증을 부착한 경우 3) 「1. 협정관세 적용 절차」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3. 협정관세 사후적용 방법 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한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관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나. 여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유치한 후 유치기간 내 구매영수증,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Ⅳ.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21. 7. 1. 부터 시행함 □ 「한-EU FTA 여행자 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 지침」(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2016. 9. 1. 제정)은 본 지침 시행에 따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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