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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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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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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의료용품'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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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1관0027 (결정일자 : 2021-06-16)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일견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여러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은 '메인 드레이프'로 보이고, 그 재질 및 특성 등으로 보아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제6307호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도 제6307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6307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수입신고번호 OO로 1회용 외과용 수술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005.90-9000호(협정관세율 0%, 이하 "제3005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일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 동일물품을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4%, 이하 "제6307호"라 한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하자, OO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307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 합계 OO원을 보정신청·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3005호에 해당하므로 보정신청·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를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1회용 외과용 수술팩으로, 전적으로 외과용으로 각각의 수술에 맞게 사용되고 있고, 병원 등에서 소매로 판매하기 위한 포장상태로 제조 및 수입되며,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의료용으로 그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인증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일반감시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쟁점물품은 피복용으로 원단 생산단계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핵심소재이기도 한 Melt-blown 가공을 하여 의료물질을 별도로 도포 또는 침투시키는 것과 동일한 방수·방혈·감염예방 효과를 얻는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5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방직용 섬유제·종이제·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거즈·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 자극제·방부제 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은 수술을 위한 것으로 수술부위 주변에 접착식 투명필름을 부착하여 감염을 차단하고, 수술부위 외의 부분은 방수·방혈·감염차단 등 목적을 위한 드레이프 팩으로 구성되어 감염예방과 외과수술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바, 수술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이 접착성을 갖고 있는 이상 주된 기능에 따라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인 제3005.10호로 분류되거나, 접착층이 없는 수술부위 외의 부분이 주된 기능이라 하더라도 수술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구이므로 제3005.90호로 분되어야 한다.
나아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 나목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의료용(외과용)"이므로 쟁점물품은 제6307호가 아니라 제3005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유럽 등 주요국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유사물품을 제3005호로 분류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동일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외과 수술시 사용되는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 물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방직용 섬유제인 OO(이하 "OO"라 한다)에 있다고 보아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그 품목번호를 제6307호로 회신하였다.
쟁점물품은 외과용 수술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위해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조합되어 있고,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세트 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외과적 수술시에 환자의 수술 부위, 수술 이외의 부위, 수술도구 등을 덮어 외부 또는 환부의 오염이나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포 등 외과 수술 보조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내지 구성요소는 'OO'로 봄이 타당하고, 'OO'는 폴리프로필렌제 부직포로 만든 일회용 외과용 드레이프이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사물품을 일관되게 제6307호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이 의료용이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300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의 드레이프 내지 커버 외에도 스크럽 타월, 슈처백 등으로 구성된 1회용 수술팩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칙 제1호만으로 품목분류 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품목분류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제3005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탈지면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005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탈지면 등에 도포 내지 침투되는 의료물질에 대해 항 자극제, 방부제 등을 예시하면서 요드나 살리실산 메틸 등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Melt-blown 가공으로 드레이프를 제조한 사정만으로 드레이프에 항 자극제 등의 의료물질을 도포·침투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탈지면 등과 유사한 물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물질의 도포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따져볼 이유도 없다.
청구법인은 유럽 등 주요국에서 유사물품을 제3005호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물품의 대략적인 설명만으로는 해외 사례 물품들이 쟁점물품과 어느 정도의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부족하고, 품목분류는 해석의 원칙에 따라 수입국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유사물품에 대한 해외 품목분류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의료용품'으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외과 수술시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아래 ＜표＞와 같은 구성품으로 구성된 1회용 외과용 수술팩 세트로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이다.
＜표＞ 쟁점물품의 구성 요소
(나) 청구법인은 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일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 청구법인에게 동일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307호로 회신OO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를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물품과 쟁점물품과 같이 OO 및 다른 호에 분류되는 여러 수술용품을 세트로 하여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물품을 제6307호로 분류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 통칙 제3호 나목 (VII)에서 통칙 제3호 나목 적용시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도록, (X)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의료용으로만 사용되는 세트물품이므로 제3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일견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여러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은 'OO'로 보이고, 그 재질 및 특성 등으로 보아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제6307호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도 제6307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6307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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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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