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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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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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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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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0관0183 (결정일자 : 2021-06-21)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이 비록 자체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등과 연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선 네트워크를 갖춘 기계장치와 연결이 된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거나 직접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제8528.6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기타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28.69-0000호(한-중 협정관세율 5.3 ~ 6.4%, 이하 "제8528.69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6.3. 쟁점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제8528.62-000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8528.62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 방식을 사용하여 노트북․스마트폰․태블릿 등 호스트 기기로부터 전송받은 압축된 영상 및 음성 신호를 투사 렌즈로 스크린에 투영하는데, 무선 네트워크 연결방식 중 하나인 OO 방식으로 연결되고 물품 내부에 액세스 포인트(AP)를 탑재하고 있어 제3의 장치 없이 기기 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제8528호에 대한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가 2017년 개정․시행되었고, 관세율표 해설서상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되는 프로젝터와 관련된 해설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제8528호에 대한 해설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이하 "쟁점해설서 (A)항"이라 한다)를 참조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쟁점해설서 (A)항의 (ⅲ)목을 제외한 각 목을 충족하므로 제8528.6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 쟁점해설서 (A)항의 (ⅲ)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HDMI)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고, 휴대폰․외부저장장치 등과 연결되어 영상 출력이 가능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제8528.69호로 분류하였으나, 쟁점해설서 (A)항 (ⅲ)목 및 (x)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할 수 방법(유선과 무선)을 동일한 수준으로 나열하고 있고, 쟁점해설서 (A)항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그룹에는 '(i)~(x)까지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may)'고 규정하고 있을 뿐, (ⅲ)목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무선 네트워크 연결방식 중 직접 연결방식에 해당하는 OO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하여 쟁점물품 내부에 장착된 AP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장착된 AP가 직접 연결되고, 두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별도의 공유기 등 매개물의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Wi-fi를 통해 컴퓨터․노트북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현행 관세율표 제8528.62호의 용어에 따른 제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의 부착유무에 있고,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터로 볼 수 있으려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필수 구성요소가 아닌 무선 LAN(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 어댑터가 별도로 장착되지 않더라도 상호 연결이 가능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별도의 무선 LAN 어댑터가 설치된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에 제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바, 이는 무선 통신 연결이 가능한 기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8471호에 대한 해설서에 따르면, HDMI 등 커넥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근에는 HDMI 커넥터가 부착되지 아니한 노트북들도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무선 LAN 어댑터가 장착되어 있는바, 특정 커넥터를 갖추고 있는 프로젝터만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
한편, 2017년 HS 개정 전 제8528.61호의 용어인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무상 어느 범위까지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7년 HS 개정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종전 제8528.61호 및 제8528.69호에 분류되었던 물품의 일부를 분류할 수 있도록 현행 제8528.62호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용 프로젝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조심 2019관3, 2019.4.8. 처분청 의견 참조).
현행 관세율표 제8528.62호의 용어에서 종전 제8528.61호의 용어인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닌 휴대폰 및 외부 저장장치 등과 연결되어 영상출력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은 종전 호의 용어인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 이외에 핸드폰․비디오 등과 연결하여 영상을 투영하는 프로젝터도 제8528.62호로 결정한 사례와 자동자료처리기계 이외의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평판디스플레이패널(FPD, Flat Panel Display)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제소(提訴) 사례를 참고하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solely)" 또는 "주로(principally)"라는 표현이 삭제된 현행 제8528.62호의 용어는 광의로 해석하여야 하고, 기존보다 넓은 범위의 물품이 분류될 수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 이외에 다른 기기에도 연결이 가능한 쟁점물품은 제8528.6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전면에는 스크린 등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 후면에는 쟁점물품과 연결기기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무선마우스를 연결하기 위한 USB 메모리 연결단자, 배터리 충전을 위한 5핀 연결단자 및 마이크 등이 장착되어 있으나 영상 및 음성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별도의 입․출력단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다.
제8528.62호의 용어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이고, 제8471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완전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데스크탑 컴퓨터 내지 노트북 컴퓨터에는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 등의 출력장치와 유선으로 접속하기 위한 HDMI 등 커넥터가 필수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한편, 컴퓨터와 다른 장치를 유선이 아닌 원격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장치 간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흔히 LAN 카드라고 불리는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컴퓨터의 메인보드 슬롯에 장착하거나 휴대용 무선 LAN 카드를 외부 USB 단자에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오늘날 컴퓨터의 주된 용도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정보통신 등의 활용에 있다 하더라도 LAN 카드는 컴퓨터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고, 컴퓨터에 LAN 카드를 장착하더라도 대부분 무선이 아닌 광케이블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선 LAN 카드를 장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무선 통신 프로토콜 방식으로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터로 볼 수 있으려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호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닐뿐더러 쟁점물품의 사용 설명서에도 프로젝터 사용을 위한 무선 연결시 'PC의 그래픽 및 무선 LAN, H/W, S/W 사양이 미라캐스트(무선으로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기술)를 지원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쟁점물품은 컴퓨터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존재하지 않아 무선 통신으로만 컴퓨터와 연결이 가능하고,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없는 컴퓨터와는 연결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오로지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장착된 노트북 컴퓨터나 별도의 무선 무선네트 어댑터를 설치한 데스크탑 컴퓨터에 제한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쟁점물품에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무선 통신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단지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장착된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 무선 통신 연결이 가능한 기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나라 관세청 및 해외에서도 일관되게 쟁점물품과 유사한 프로젝터에 대하여 HDMI 등 커넥터가 없이 무선 통신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스마트폰 등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프로젝터는 제8528.69호로, HDMI 등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는 프로젝터는 제8528.62호로 분류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컴퓨터․노트북․휴대폰 등의 기기와 무선 통신 프로토콜 방식(Wi-fi)으로 연결하여 해당 기기로부터 수신된 영상 및 이미지나 쟁점물품의 내부 저장소에 저장된 영상 및 이미지를 스크린이나 벽에 투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터로, 부가적으로 휴대폰 등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스피커 또는 Call/End 버튼을 통하여 음성통화시 핸즈프리로 사용하거나 USB 케이블로 외부 기기와 연결하여 쟁점물품의 내부 저장소에 영상 및 이미지 등을 저장하는 이동식 디스크 또는 보조배터리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프로젝터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원을 켤 때 "프로젝터 모드"로 전원을 켜야 하고, "프로젝터 모드"로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에 무선 AP가 탑재되어 있어 외부 공유기와 연결하지 않고도 Sharing이 가능하나 연결하려는 PC는 반드시 무선 네트워크 장치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PC의 그래픽 및 Wireless LAN 등의 사양이 미라캐스트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을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스피커로 사용하거나 핸즈프리로 사용할 때에는 전원을 켤 때 "블루투스 모드"로 전원을 켜야 하고, "블루투스 모드"로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프로젝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USB Cable 연결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내부 저장소에 영상․이미지 등을 저장하거나 보조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하나, USB Cable 연결로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이나 이미지는 투영하지 못한다.
(나) 자동자료처리기계용 프로젝터와 관련된 관세율표 호의 용어는 2017년 이전에는 제8528.61호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규정하였다가, 2017년 관세율표 제8528.62호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변경되었고, 2017년 개정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의 쟁점해설서 (A)항 (ⅲ)에서 '이들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고, (ⅹ)에서 '이들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 및 OO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 및 OO 쟁점물품이 쟁점해설서 (A)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 HDMI)를 갖추고 있지 않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닌 휴대폰, 외부저장장치 등과 연결되어 영상출력이 가능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28.69호로 회신 및 재회신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자 및 OO자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중앙관세분석소에서 발간한 '2017 HS 협약 6차 개정 및 HSK 개정 설명' 자료에서 2013년 5월 우리나라는 제8528호의 HS 6단위 소호(당시 제8528.41호, 제8528.51호 및 제8528.61호) 구분에 있어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과 '그 밖의 모니터'의 명확한 구분점을 위해 WCO 사무국에 제안하여 현재의 소호(제8528.42호, 제8528.52호 및 제8528.62호)의 용어 '제8417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반영되었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7년 HS 개정 이후 프로젝터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유선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HDMI 등 커넥터가 부착된 프로젝터는 제8528.62호로[국내 사례 OO 외 1건 및 해외 사례 OO 외 2건], 그러한 커넥터가 부착되지 아니한 프로젝터는 제8528.69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국내 사례 OO 외 1건 및 해외 사례 OO 외 1건]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HDMI 등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쟁점물품이 무선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므로 제8528.6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년 제8528.62호의 용어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프로젝터가 제8528.62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비록 자체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등과 연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선 네트워크를 갖춘 기계장치와 연결이 된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거나 직접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별도의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데,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필수 구성요소에는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과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 여러 기기 중 일부 무선 네크워크 어댑터가 설치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포함된다 하여 이를 제8528.62호의 용어상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제8528.6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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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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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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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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