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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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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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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유아용 조제분유'로 보아 제19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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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0관0186 (결정일자 : 2021-06-29) |
| 내 용 |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2106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월부터 OO 소재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조제식료품인 OO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영아용 조제분유'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901.10-1010호(한-EU 협정관세율 6.5% 및 부가가치세 면세, 이하 "제1901호"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2019.1.2. 및 2019.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11. 및 2019.5.1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제2106.90-9099호(한-EU 협정관세율 0% 및 부가가치세 과세, 이하 "2106호"라 한다)로 결정하여 회신 및 재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로 OO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제2106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2020.7.16. 및 2020.7.30.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합계 OO원은 증액하고, 부가가치세 합계 OO원은 감액하여 총합계 OO원의 과오납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4. 및 2020.8.28.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 제1901호 용어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9류 총설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은 제19류로, '카스터드․디저트․아이스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가루로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을 기본재료로 하지 않은 제품'은 제1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재료로 한 가루'는 코코아 함유량에 따라서 제1806호 또는 제190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유당 OO(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 탈지분유 OO, 유청단백질 OO 혼합유 등으로 제조된 조제분유이고, 쟁점물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원재료(유당)는 오로지 제0404호에 분류되는 OO로 만들어지는바,
쟁점수출자는 다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쟁점원재료를 구매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는데, 원재료 공급사에게 쟁점원재료는 반드시 우유를 통해 제조된 OO를 사용하여 제조하도록 세부기준을 제공하고 있고, 해당 원재료 공급사는 청구법인에게 OO 우유로 제조된 쟁점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에서도 위 원재료 공급사가 제공한 쟁점원재료가 그대로 투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분류되는 물품 자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야만 제1901호로 분류될 수 있는데, 쟁점원재료는 제0404호가 아니라 제1702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제1901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제1901호의 '제0401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을 기초로 제조된(based on) 물품'에는 ①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 자체를 원재료로 사용한 물품뿐만 아니라, ②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을 기초로 제조된 원재료를 사용한 물품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어떠한 조제식료품이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용 조제식료품이 ① 제조사가 직접 OO을 기초로 유당을 제조하여 그 유당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901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② 제조사가 유당을 구매하여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106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하나의 물품이 오직 하나의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물일처(一物一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
(3) 처분청은 WCO 제23차 HS위원회 품목분류의견서를 수용한 관세청고시[제2001-62호(2001.12.24.), 이하 "쟁점관세청고시"라 한다] 및 유제품을 제2106호로 분류한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이 제1901호로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WCO 분류사례는 OO를 기재로 만든 유당을 사용한 물품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과 같이 유당이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제1901호로 분류한 국내외 사례가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만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단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4호 및 제1702호에서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OO를 초과하는 것은 제1702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원재료는 비록 제0404호에 해당하는 OO로부터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에 달하여 제1702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쟁점물품 중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유제품은 탈지분유(제0402호) 11.7% 및 유장단백질분말(제0404호) 6.8% 총 18.5%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은 제1901호로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가 O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 제시된 물품 및 성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지, 그 물품의 성분이 어떤 원재료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최초 원재료 등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제된 식료품만이 분류되어야 하고, 관세청장은 2009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관세청고시에 따라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함량이 29%인 조제식료품을 제2106호로 분류하였는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함량이 29% 미만인 쟁점물품은 제210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유당의 조달방법의 차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것은 '일물일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상태의 물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용도 등을 고려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같은 뜻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이 OO년까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던 OO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구성성분을 검토하여 각각 제2106호 및 제1901호로 분류하였을 뿐, 해당 물품의 제조자가 직접 원재료인 유당을 제조하였는지, 또는 다른 제조자로부터 원재료인 유당을 구매하여 추가하였는지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일물일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유아용 조제분유'로 보아 제19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할 것인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쟁점원재료(유당분말) 약 OO, 혼합 식물유 약 OO, 탈지분유 약 OO, 유청단백질분말 약 OO,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내용량 OO의 금속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포장용기에 표기된 축산물의 유형에 '영아용 조제유'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조제유류' 중 영아의 모유 수유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영아용 조제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영아의 모유 수유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실은 여러 구매사이트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 및 2019.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11. 및 2019.3.29.자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OO를 참조하여 2019.5.1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106호로 회신 및 재회신하였는데,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 쟁점물품의 OO를 차지하는 쟁점원재료의 순도는 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쟁점원재료는 쟁점수출자가 제3의 원재료 공급사인 OO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고, OO의 확인서 및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쟁점원재료는 OO 소의 우유에서 생산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09.6.1. 쟁점관세청고시를 참조하여 설탕의 함량OO보다 많은 제품을 당류 가공식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결정하였고,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유사물품에 대하여 대부분 제2106호로 품목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가 제0401호의 유청으로 제조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율표상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으로 제조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고, 유당은 그 순도가 95% 이하인 경우에는 제0404호로, 9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702호로 분류되는데,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쟁점원재료는 그 순도가 99%를 초과하여 제1702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원재료를 제외할 경우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에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비중은 약 18%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을 제1901호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입신고 당시 쟁점원재료의 품목번호가 제1702호인 이상, 쟁점원재료의 기초 원재료가 제0404호라 하더라도 쟁점원재료를 제0404호로 간주하여 쟁점물품을 제1901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2106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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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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