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216	2017-05-12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42	2017-05-12
쟁점물품(40인치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032	2017-04-27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11	2017-04-25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27	2017-04-25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64	2017-03-30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12	2017-03-16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55	2017-03-16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6관0015	2017-03-10
잠정가격신고한 내용과 달리 납세신고시 누락한 잠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211	2017-03-09
청구법인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쟁점물품(완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34	2017-03-09
쟁점물품(연마용 지석의 원료)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200	2017-03-07
쟁점물품(셔츠)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221	2017-03-03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77	2017-02-22
쟁점물품(굴삭기에 장착되는 철강제 plate)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68	2017-01-16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86	2017-01-09
쟁점물품(선박)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150	2017-01-02
쟁점물품을 여성용·소녀용 의류로 분류할지 아니면 남성용·소년용 의류로 분류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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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인도네시아 CEPA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0-12-18)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2020. 12. 18.]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6장 서비스무역 ·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00 서문 (파일크기 : 142KB) 01 일반규정 (파일크기 : 117KB) 0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311KB)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파일크기 : 24558KB)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631KB)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7435KB)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43KB)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최종) (파일크기 : 1460KB)
등록정보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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