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세청예규 관법-35...115호 2014-03-31
단기간 시험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9...81호 2014-03-31
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43...98호 2014-03-31
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50...114호 2014-03-31
냉방기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3호 2020-07-22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92...80호 2011-03-31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5호 2020-07-22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2호 2020-07-22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1호 2020-07-22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02...86호 2014-03-31
관세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6호 2020-07-2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1호 2020-07-22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2014-03-31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62...95호 2014-03-31
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통제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78...96호 2014-03-3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7호 2020-07-22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11...99호 2014-03-31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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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인도네시아 CEPA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0-12-18)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2020. 12. 18.]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6장 서비스무역
·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00 서문 (파일크기 : 142KB)

01 일반규정 (파일크기 : 117KB)

0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311KB)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파일크기 : 24558KB)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631KB)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7435KB)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43KB)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최종) (파일크기 : 1460KB)

등록정보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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