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처분청이 수입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2.11. 및 2020.2.18. OO 소재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하여 실험실용 시약(OO 및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우리나라로 반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기표지상 물품가격이 미화 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별도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에서 이를 면세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7.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은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미화 OO임을 이유로 자진하여 수입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 적용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21.1.11. 쟁점물품은 반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재반입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고,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으로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관세법」 제241조에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수입물품을 장기간 보세구역에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여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하더라도 수입신고는 진행하되 가산세 부과를 통하여 기한내 수입신고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한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우편물고시"라 한다)에는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일반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취인은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세법령 상의 내용을 우편물고시에 적용하여 판단한다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입신고는 진행하되, 별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2009.8.1.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특송·우편물 재반입 수입신고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재반입기간은 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쟁점수출자가 기표지상 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재반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 지침은 특송·우편물이 수입자의 의지와 별개로 목록통관이나 현장면세 통관되어 반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현장면세 통관을 취하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하여 하달된 것으로 보이며, 위 지침에 근거하면 대상물품은 목록통관된 특송물품 또는 현장면세된 우편물로서 재반입기간은 원칙적으로 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반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2018년 11월 우편물고시를 개정하면서 위 지침의 내용을 우편물고시에 반영하였는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은 포함되지 않아 현행 고시상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입법상의 미비이므로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수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관세탈루 및 허위신고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 및 적정과세라는 「관세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일반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물품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위 기간 내에 반입하지 않아 수입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에서 우편물 수입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기간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편물의 신고기간은 제241조 수입신고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며, 우편물고시 제18조에 현장면세로 반출된 물품은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세법」상 신고규정은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신고지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통하여 이행을 강제하고 신속한 통관행정 구현과 적기 세수확보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
「관세법」에는 법정 신고기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벌칙조항이 있을 뿐 기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음에도 처분청은 「관세법」 및 우편물고시에 따라 우편물로서 현장면세되어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반입되지 않았으므로 수입신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부당하다.
「관세법」 제241조의 신고지연에 대한 벌칙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신고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보세구역에 장기간 장치되는 물품(체화)이 발생되고 있는데, 통상 이들 체화는 보세화물 장치기간인 6개월이 경과하면 반출통고, 매각절차, 국고귀속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길게는 1년 이상 장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보세구역에 장치 중인 물품은 국고귀속 전이라면 언제든지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고시에 따른 것일 뿐이다. 우편물고시 제1조는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편물고시 제18조는 「관세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사항이 아니며 단지 실무집행에 필요한 내부지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위법인 「관세법」에 신고제한 규정이 없고 우편물고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관세법」 및 우편물고시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허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처분청은 FTA 관세법 상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현장면세되어 반출되었고 사후적으로도 수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과고지방식으로 세액을 징수한 것이므로 FTA 관세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권리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수입신고를 진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반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신고를 거부하여 협정관세 사전적용이 불가하게 된 것이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수입신고는 가능한 것이므로 수입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부과고지 대상물품이라고 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사후적용 또한 거부하였는데, 이 또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성실신고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후 30일이 경과된 물품이므로 수입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관세법령 및 우편물고시에 따르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려면 해당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날로부터 무려 9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자진하여 수입신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당물품은 쟁점물품의 현장면세 통관당시와 동일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대상인지 몰랐고, 나중에야 이를 알고 수입신고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9년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고, 2020년에도 다른 바이오소재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쟁점수출자가 보낸 이메일을 보면, 세관의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수출자가 기표지 상에 물품금액을 현저히 낮추어 적었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쟁점물품의 가액을 낮추어 현장면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법인이 그러한 사항을 쟁점수출자에게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물품수령 후 빠른 시일 내에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이다.
또한 우편물고시 제15조 제4항에 일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은 해당 물품이 일반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의 겉포장에 '수입신고대상물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항을 쟁점수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에서 수입신고기간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원활한 물류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할 경우 수입신고는 진행하되 별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 제241조 제3항 및 제4항을 인용하고 있다.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하는 행정상의 제재임에는 틀림없으나, 관세법령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 열거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은 국제우편물로서 이 고시상의 보세구역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우편물고시 상 재반입 기간을 명시한 것은 원활한 물류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라, 성실신고 유도 및 적정과세를 통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반입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납부를 통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부과고지된 물품이므로 협정관세 적용신청 대상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 2012.7.26. 선고 2009헌바35 결정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없이 현장면세 통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장면세 통관한 물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입신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쟁점처분을 하였다.
FTA 관세법 제8조 제1항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는 수입신고 없이 수입되어 부과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FTA 관세법에 따른 협정적용 신청 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이와 전제를 달리한 청구법인의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일반수입신고 없이 부과고지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2.11. 쟁점수출자로부터 OO 및 OO을 EMS번호 OO, 금액 OO으로 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목록통관신고를 하고 현장면세를 받아 반출하였고, 2020.2.18. 쟁점수출자로부터 OO 및 OO을 EMS번호 OO, 금액 OO으로 하여 목록통관신고를 하고 현장면세를 받아 반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실제 인보이스 상의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물품의 실제 인보이스 금액
(3) 청구법인은 OO의 장기 프로젝트인 인공장기/조직을 제작하기 위한 OO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벤처기업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9개월이 지난 2020.11.19. 처분청에 서면으로 쟁점물품을 재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사유를 '수입통관절차를 잘 몰라 목록통관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식신고를 하려고 함'이라고 기재하였고, 견적서 및 인보이스, 제품 검수조서 및 검수사진, 주소기표지 및 잔량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20.11.23. 청구법인의 위 서면요청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현장면세된 우편물품의 정상적 재반입기간 경과'를 이유로 수입신고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2020.11.24. 쟁점물품에 대해 부과고지해 줄 것을 요청하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동일성 확인 및 과세가격 확정 등에 필요한 검수조서 상세내역 및 입금내역 등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이 2021.1.7. 처분청에 "자진신고 및 FTA 협정적용 신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면서 위 (3)의 제출자료 이외에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2매의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자, 처분청은 2021.1.11. 제출된 자료(상세 Invoice 및 송금내역 등)를 근거로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고, 2021.1.21. 'FTA 관세법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신청 및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가능하며, 부과고지한 건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표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및 부과고지금액
(5) 관세청장은 2018.11.19. 관세청고시 제2018-53호로 우편물고시(시행 2018.11.26.)를 전부 개정하면서, 2009.8.1.부터 운영해 오던 '특송․우편물 재반입 수입신고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위 고시 제18조로 옮겨 규정하였으나,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다는 재반입기간(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예외 사항은 고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대상임에도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물품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수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OO에 상당함에도 기표지에 물품의 가격을 OO 또는 OO로 기재하여 수입신고 없이 현장면세를 받아 통관하였던 점,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우편물의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우편물 고시 제18조는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일반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취인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위 고시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자진신고 및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2021.1.7.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2020.11.19. 또한 이미 물품반출일로부터 9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입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가능함을 전제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수입일 이후 1년 이내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또한 가능하므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되어 부과고지대상이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FTA 관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신고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입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협정관세 적용신청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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