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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업체들이 공시한 재무자료를 기초로 구분손익이 계산되었으므로 그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 판매물품에 대하여 각각 거래단계별로 구분된 이윤 및 이윤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20.8.13., 2020.11.12. 및 2021.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원, 교육세 합계 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가산세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18.부터 2018.11.25.까지 특수관계자인 OO 소재 OO 외 10개 OO 시계 제조회사(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1623건으로 휴대용 시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1.26.부터 2019.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및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매부문의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0.5.18.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 외 100건에 대하여 관세 OO원, 개별소비세 OO원, 교육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6.17.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처분청은 2020.8.13., 2020.11.12. 및 2021.2.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원, 교육세 합계 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가산세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각각 "적부심 결정전 쟁점②~④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2021.3.30.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중에 다시 제출한 소매부문 구분손익 자료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재조사한 후, 제6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전 청구법인의 소매부문 구분손익계산서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하였던 것을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아직 과세처분 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OO 외 1,192건에 대하여는 2021.5.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개별소비세 OO원, 교육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⑤부과처분"이라 하고, 쟁점①~④부과처분과 합하여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적부심 결정전 쟁점③․④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관세 합계 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원, 교육세 합계 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가산세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을 감액경정 및 과오납환급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7.1., 2020.9.14., 2021.1.13., 2021.4.23. 및 2021.7.29.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8., 2020.9.22., 2021.1.18., 2021.4.28. 및 2021.8.8. 이를 각각 거부(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9., 2020.11.11., 2021.2.2., 2021.5.6. 및 2021.8.24.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명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OO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및 제3자의 수입가격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 권장 소비자가격(Recommended OO Retail Price, 이하 "OO"라 한다)에 Coefficient 계수(할인율, 이하 "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결정된다.
OO는 신제품이 출시되면 브랜드 분류․당해 브랜드의 마켓 포지셔닝․경쟁사 제품의 포지셔닝․기존 제품 라인 및 제품 그룹의 OO 등 내외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ottom-up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귀금속․보석․무브먼트․조립 등의 생산원가에 4~7의 할증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계수는 일반적으로 브랜드 포지셔닝․국가 시장상황․수량․유통 국가에서 수행하는 기능 및 위험․유통관련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이러한 요소는 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일 뿐이고, OO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정된 계수를 적용하거나 지역별로 통합된 계수를 적용하는바, 청구법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OO 등 6개국)에 동일한 계수를 적용한 것 역시 이러한 사업전략의 일환이다.
이와 같이 OO은 명품 브랜드 전략상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가격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본사 및 수출자가 가격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명품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OO 등 다른 국가의 판매법인이나 국내 동종업체보다 높다는 사정을 들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법원에서 '유럽의 권장 소비자판매가격에서 일정한 매출총이익률을 공제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한 후, 원고를 포함한 전세계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부산고등법원 2010.12.24. 선고 2010누2982 판결)한 바 있고, '수입자의 매출총이익률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거나 수입자의 매출원가율이 다른 업체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303 판결)하였는바, 다른 해외판매법인의 거래단계․면세거래 수행여부․회계처리 방법 등 비교대상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매출총이익률이 더 높다는 점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OO 브랜드 시계 및 귀금속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OO법인도 OO에 계수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OO 관세청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관세평가 목적상 적정한 가격"이라고 회신(OO, 2015.2.19.)하였는바, 이는 OO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사에 적용하는 수입가격이 명품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거래가격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나) 비교가격법 및 거래상황 검토법에 의해서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관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근접하는 경우 등 비교가격의 10% 이내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비특수관계자인 국내 소재 'OO'에게 OO 브랜드 시계를 판매하면서 OO에 39%의 계수를 적용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였고, 당시 결정된 계수는 거의 변동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현재 청구법인이 OO 브랜드 시계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계수가 40%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특수관계자인 'OO'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OO 브랜드의 계수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양자 간 거래가격이 10% 내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OO'의 거래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OO 모델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차이가 약 2.56%라 한다)이므로 OO 브랜드(전체 심사대상 1,636건 중 37건으로 약 2.2%에 달한다)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또한,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10% 이내인 건(전체 심사대상 1,636건 중 1,061건으로 약 64.9%에 달한다)은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19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판매자가 국내외 비특수관계자에게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자 간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거래상황 검토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OO 브랜드의 경우, 국내 소재 비특수관계자인 'OO'에게 적용된 계수(39%)와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계수(40%)가 동등한 수준이고, OO와 OO 브랜드의 경우(전체 심사대상 1,636건 중 757건으로 약 46.3%에 달한다), 제3국(OO)에 소재하는 비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된 계수(35~40%)와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계수(36.5~38%)가 동등한 수준(10% 이내)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판매자가 OO에 소재한 구매자에게 적용한 OO 브랜드의 계수가 40%로 동일한 점을 보면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거래단계 등의 차이가 거래상대방에게 적용되는 계수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처분청은 제6방법 적용시, 비교대상업체들로부터 도․소매 구분손익계산서를 제출받아 도․소매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출한 후, 도매로 판매된 것으로 간주(이하 "도매거래"라 한다)된 시계 등은 비교대상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보다 청구법인의 비율이 더 낮다는 이유로 그 거래가격을 인정하고, 도매로 판매된 것과 동일한 시계 등임에도 소매로 판매된 것으로 간주(이하 "소매거래"라 한다)된 쟁점물품은 비교대상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동종․동류비율을 말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비교대상업체와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과세가격결정고시 제19조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쟁점판매자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수행한 후 하자보증비용을 계수에 반영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았는데 이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였으나, OO의 하자보증 정책 제5조에서 하자보증책임이 OO의 소비자센터 네트워크인 브랜드사와 자회사․인증 받은 유통업체․기술센터․소매업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의 하자보증 정책에 따라 직접 수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직접 수입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브랜드별로 발생하는 하자보증비용은 청구법인의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자보증을 수행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거나 수출자에게 현금보전 등의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한 바 없고, 쟁점판매자로부터의 수입여부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판매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청구법인이 대신 수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처분청 의견과 같이 하자보증 수행으로 인한 가격할인이 계수에 반영되었다면 매년 하자보증비 발생내역에 따라 계수가 변동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물품에 대한 계수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하자보증 수행으로 인한 가격할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제6방법에 의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이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청구법인의 소매부문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산출한 것인데, 해당 구분손익 자료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은 예상치에 불과하고 작성기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과세가격 결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처분청은 2019.12.11. 청구법인에게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0.2.10. 청구법인에게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제4방법을 전제로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쟁점물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이의제기가 반영되지 않은 비교대상업체의 구분손익자료에 기초하여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제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처분청은 제6방법 하에서 도매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비교대상업체의 것보다 낮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다시 제1방법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매거래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비교대상업체의 100분의 110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도매거래는 제외하고 소매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수입가격의 특수관계 영향여부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3년 및 2007년도에는 제1방법 하에서 일부 누락세액만 추징하였고, 2014년도에는 제1방법으로 과세하면서 특수관계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1방법 하에서 누락된 금액을 가산하여 추징세액을 산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OO세관장은 하자보증비와 관련하여 2003년, 2007년 및 2014년 청구법인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증의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서 보증비용 상당액을 할인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간접지급금액 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보증비용 상당액을 가산하여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과거 OO세관장의 3차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제1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해 왔고, 이를 신뢰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과거와 달리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제1방법)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OO세관장은 과거 3차례의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검토한 후, 제1방법 하에서 간접지급금액의 신고누락과 같은 과세사유만 지적하였다.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온 데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은 관세조사 착수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특수관계 영향 여부에 대해 상반되는 판단을 내릴 만큼 법령해석상 대립이 심한 사안이었으며, 제6방법의 특성상 명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없어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방법 또한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과처분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조심 2016관63, 2016.6.29., 같은 뜻임).
(4)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관세청 운영지침」(이하 "세금계산서지침"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이란 수입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특수관계 영향여부에 대하여 상반된 판단을 내릴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청구법인은 과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 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대로 가격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이 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내리기 전에 그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데,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과세전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3개월 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쟁점부과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대법원에서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령에서 적부심 결정전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후 적부심 결정전 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라고 판단(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구제 측면에서 국세와 관세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관세법」에 도입한 과세전적부심사를 비롯한 불복청구 제도도 모태는 국세 불복청구 제도로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현재는 국세와 관세 모두 동일한 취지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쟁점대법원판결은 쟁점부과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 및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입자와 협의 없이 쟁점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판매자가 결정하는 OO에 계수를 곱하여 결정되고, OO의 이전가격 정책(TP Policy)에서 계수는 수입국의 소비자가격에서 소매상 마진과 수입자 마진을 차례로 공제한 가격이 수입가격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과 협의 없이 OO 및 계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계수는 수입국의 시장상황과 수입자가 수행하는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판매자의 경험치에 의해 계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산정자료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수입거래를 시작한 이래 변경된 적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계수 산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브랜드별 적용계수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바, 이는 수입국의 시장상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특정 브랜드(OO)의 경우 동일한 계수가 적용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브랜드별 매출총이익률 차이가 10% 이상 발생하였으며, Middle Range로 분류되는 브랜드의 4년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최저(OO : 36.89%)와 최고(OO : 56.4%) 간 차이가 19.51%나 발생하였다.
또한, 수입국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계수의 특성상 국가별 시장상황 등이 달라 국가별로 계수가 동일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OO 등 6개국)은 동일한 계수가 적용되었고, 실제로 동일 계수를 적용한 OO 현지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30% 수준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보다 10% 이상 낮으며, 소매업체로 분류되는 OO 현지법인의 이익률도 35% 정도로 도매업체로 분류되는 신청인의 이익률보다 6~10% 낮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OO 내 타국 현지법인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바, 이는 판매가격 대비 공제비율(수입자 마진율)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동일한 이전가격 결정방식이 적용되는 OO 현지법인이 OO 관세청으로부터 거래가격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OO 관세청의 결정을 보면 거래상황 분석자료, APA 내역 등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인정 범위는 도매거래를 위한 수입가격에 한정되는 되었으며, APA에 따라 결정된 정상 영업이익 범위에 따라 수입거래 이후 발생하는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가격에 반영하여 신고할 것을 결정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기업심사 당시 계수 산정 근거 등 가격 심사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9.12.11.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비교대상업체의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반영하여 이를 다시 산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의 것보다 6.46~9.69%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면세점 매출을 제외한 국내판매분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해 보아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의 것보다 6.97~11.34%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낮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가격 검토법 및 거래상황 검토법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제3자인 OO에 적용된 계수와 쟁점물품에 적용된 계수가 거의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에 적용된 계수 39%는 거래 발생 시기가 15년 전인 2001년 1월이고, 거래건수가 1건에 불과하며, 해당 계수가 적용된 모델의 제품은 이 건 관세조사 대상기간 동안 수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OO'와 현재 청구법인의 거래상황(상업적 단계, 수량 수준 등)이 비교 가능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비교가격 검토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제4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비교가격)에 근접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없고, 국내판매가격 결정시 수입 후 최초의 거래단계를 '도매'로 보고 도매가격을 우선 적용한 것으로, 이는 협정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비교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OO와 OO 브랜드에 대해 다른 나라에 소재한 제3자에게 적용된 계수와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계수의 차이가 10% 이내이므로 과세가격결정고시 제19조에서 규정한 거래상황 검토법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각 송품장(Invoice) 가격을 추정하여 산정한 계수이고, 과세가격결정고시 제19조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거래수량․거래단계․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 등에 대한 조정 결과까지 동등한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의무가 판매자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수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물품을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는 경우 제공되는 제품보증서에 품질보증이 브랜드사(즉, 판매자)의 책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OO의 2017년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Master File(이하 "TP 마스터 파일"이라 한다)에는 하자보증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데 계수에 반영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 Guarantees Guideline 제6조에서 무상보증기간의 연장을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은 본사의 정책으로 현지법인의 하자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무상보증서비스 제공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OO의 Guarantees 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하지 않은 시계도 수리 요청이 있는 경우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바, 이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OO, 1998.1.21.).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의 무상보증의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수입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계수에 Warranty Cost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을 받았으나, 계수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판매자가 무상보증비용을 대가로 얼마를 할인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쟁점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처분청은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우선 국내매출자료에서 매출 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환입일과 가장 근접한 날에 발생한 매출수량에서 환입된 수량만큼 공제한 후, 수입신고일부터 90일, 180일, 180일 이후에 판매된 최대 판매수량 단가를 선정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도․소매 사업을 모두 영위하므로 정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을 위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에게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면세점 매출을 제외한 국내 시장에서 휴대용 시계(HS 9101호 및 9102호)를 판매하여 달성한 도․소매 매출의 구분손익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특히 청구법인에게는 2020.3.11.부터 2020.5.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시계 상품의 국내 매출에서 발생한 구분손익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세조사시 제출한 구분손익 자료를 활용하여 도․소매에 따른 구분손익률을 확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대해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받아 들여 ㈜AAA를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외할 것을 요청한 ㈜BBB는 비교대상업체에 포함하였으나 이 건 처분이 소매거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BBB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적용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절차적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을 참조하여 도매거래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비교대상업체의 동종․동류비율을, 소매거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 이하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매거래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소매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도매거래는 비과세하고 소매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한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나, 관세평가는 거래당사자 간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입신고 건별로 과세가격을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8.23. 선고 2016누79177 판결, 같은 뜻)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제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을 산정한 후 수입신고 건별로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는 쟁점물품(소매거래)에 대해서만 정당한 세액을 과세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과세되지도 아니한 수입물품(도매거래)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어야 한다.
(2) 쟁점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과거 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를 신뢰하여 제1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쟁점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OO세관장은 2003년부터 청구법인의 무상하자보증비용이 간접지급금액 또는 조건․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을 추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대로 가산하지 아니하여 2007년 및 2014년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과세하였고, 이 건 관세조사시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보호받아야 할 신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OO세관장의 2003년도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현재의 쟁점판매자가 아닌 OO 소재 CCC㈜와 거래하고 있었고, OO세관장이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통지한 사실도 없으며, 2014년도 관세조사 당시에는 계수 산출에 관한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특수관계 영향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 유보" 의견을 통지하면서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이하 "ACVA"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O세관장은 2014년 청구법인이 계수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특수관계의 영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히면서 ACVA 제도를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관세조사시에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년 6개월이나 관세조사가 지연되었다.
또한, OO세관장이 하자보증의무가 판매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았다고 보아 과세대상임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차례의 관세조사시마다 하자보증비용을 계속 누락해 왔고,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에게 하자보증비의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등 성실신고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무상보증서비스와 관련된 하자보증비용에 대해 일관되게 과세하여 왔음에도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해당 비용을 신고누락하였고, 해당 비용의 과세여부에 의문이 있었다면 과세관청 등에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17년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5)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이루어진 쟁점②~④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국세의 경우 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 개정시, 관세의 경우 1999.12.28. 법률 제6046호로 「관세법」 개정시 각 도입되어 2000.1.1.부터 시행되었는데, 국세와 관세는 각 세금의 특성이나 실무 현황에 맞게 서로 다른 제도로 도입 및 시행되었다.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된 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처분 유보규정이 없고,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관세불복고시"라 한다) 제39조에서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법령에는 국세기본법령과 달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 처분 유보' 조항이 없으면서 「관세법」 제21조 및 제38조의3에서는 증액경정의 필요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오히려 경정을 하여야 위 각 규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관세불복고시 제39조는 이러한 법령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집행명령으로서의 규범력을 가진다.
한편, 1999.12.28.자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 개정요강을 보면 국세와 마찬가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액경정을 유보하는 규정을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자는 국세와 관세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의도적․명시적으로 「관세법 시행령」에 적부심 결정전 처분을 유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는 관세의 경우 품목분류와 관련한 경정에 대하여는 2년으로 극히 단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는 상황이 빈발할 것이 우려되어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이 적부심 결정전 처분 유보 규정을 두기가 어려웠고, 수입신고 건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등 과세실무나 세목의 특성상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관세법」상 그것은 달리 입법되고 개정되어 온 것인바, 「관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준용규정이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상세히 규정해 두고 있다면 관세 경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저 「관세법」이 적용될 따름이다.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쟁점대법원판결은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의 경정유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판단인데, 관세법령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절차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바, 쟁점대법원판결을 관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중대한 논리적 흠결이 존재한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나 범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관세 사건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1.2.17. 선고 2019구합54917 판결)하였는바, 「관세법」이 적용되는 적부심 결정전 쟁점부과처분은 관세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
쟁점대법원판결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경영보고시스템상 추출되는 소매부문 구분손익자료는 도매거래를 경유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Intra sales 효과로 인해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되고 매출총이익률이 과소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한 구분손익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수정자료의 제출은 본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 심의 자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집행명령인 관세불복고시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고지의 유예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대법원판결에서 언급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30일 내에 하라는 규정은 훈시규정(감사원 2008.10.1. 결정 2008-감심-255호)이고,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다양한 주장을 개진할 때 이를 충실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30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경우가 허다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자가 추가 항변 등을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바, 관세 사건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 처분을 하였다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형해화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헌법」 제107조에 따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권이 사법부에 있으므로 관세불복고시 제39조 제1항이 집행명령이 아니라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임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및 위임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전속권한을 존중하여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인바, 만연히 관세불복고시 제39조 제1항의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 하에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⑤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4.8.5. OO 소재 OO(이하 "본사"라 한다)가 설립한 100% 자회사로, 본사의 100% 자회사인 쟁점판매자들로부터 동일한 모델규격의 시계 및 쥬얼리 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하고 있는데, 쟁점물품 수입시 쟁점판매자가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할 물품을 지정하였다거나 그 판매방식별로 따로 부여하는 거래조건 등은 없고, 오로지 청구법인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물품을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의 평균적인 도․소매 판매비율은 도매 약 73%, 소매 약 27%로 나타난다.
(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판매자가 결정한 OO 현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 소비자가격(OO)에 계수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계수(Coefficient)는 수입국 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소매상 마진 및 수입자의 매출총이익을 공제한 금액이 되도록 결정되고, 특정 제품 및 국가에 대한 브랜드에 적용한 계수를 정의할 때에는 브랜드 세그먼트․국가별 제3자 브랜드 및 특정 시장의 규모 등․수입자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OO과 기타 통화의 환율 및 변동성․특정 국가의 양륙비 등의 요소가 고려되며, 처분청에 따르면, 계수는 아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고 한다.
1) 소비자가격에서 공제되는 마진 40%는 제3자 소매상이 수입자에게 지불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
[소비자가격 100원 – 소매상 마진 40원(40%) = 소매상 구입가격 60원]
2) 수입자는 소매상에게 판매한 가격(60원)에서 수입자의 매출총이익률(예 : 33.3%)을 공제한 가격으로 브랜드사(판매자)로부터 시계를 수입
[소매 판매가격 60원 – 수입자 마진 19.98원(60원 × 매출총이익률 33.3%) ≒ 수입가격 40원]
3) 위 예시의 경우 계수는 소비자가격의 40%(수입가격 40원 / 소비자가격 100원)
(다) OO은 브랜드별로 수입국가의 경제상황 및 매출상황 등을 반영하여 OO에 적용하는 계수만을 달리할 뿐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는데, 아시아지역의 각 브랜드별 계수는 OO 브랜드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요구한 OO의 계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1＞ 아시아지역 브랜드별 계수
(단위 : %)
(라) OO의 TP 마스터 파일, TP Policy, Guarantees Guideline 및 품질보증서상 하자보증과 관련된 기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하자보증 관련 각 기재내용
(마) OO세관장은 2003년, 2007년 및 2014년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보증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의 간접지급금액 또는 조건․사정으로 인한 할인으로 보아 제1방법 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2014년 관세조사 결과통지시에는 하자보증비에 대하여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제1방법으로 과세하면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는 취지 및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ACVA)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통지번호: OO, 2016.9.26.)하였는데, 이후 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의 영향여부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다거나 이 건 관세조사시까지 특수관계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처분청은 2018.11.26.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20.5.18.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및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하였다.
＜표3＞ 처분청의 관세조사 결과 통지내용
(사) 처분청은 위 관세조사 대상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6방법 하에서 그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수입신고 건별로 가장 많이 판매된 단위가격이 도매가격이면 그 중 일부가 소매가격으로 판매된 건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수입신고 건 전체를 도매거래로, 가장 많이 판매된 단위가격이 소매가격이면 그 중 일부가 도매가격으로 판매된 건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수입신고 건 전체를 소매거래로 간주한 후, 도매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도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10%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한 결과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이유로 비과세(제1방법 인정)하였고, 소매거래(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의 소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10% 이하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및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세부적인 과세가격 결정절차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세부적인 과세가격 결정절차(처분청 제출)
(아) 청구법인은 2020.6.17.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2021.3.30.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구분손익 자료는 Intra-Sales 개념에 따라 소매거래의 경우 도매거래를 경유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되었고,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이 과소 계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제출한 Intra-Sales 효과를 제거한 소매부분 손익 자료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재조사한 후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및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OO)을 하였다.
(자) 처분청은 위 관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다시 제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구분손익계산서에 따른 소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OO%)이 동종․동류비율(OO%)의 110%를 초과하자, 2016년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당초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OO%)을 적용하였던 것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동종․동류비율(OO%)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결과적으로 더 높은 공제비율이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낮아진다)하여 감액경정 및 경정․고지하였고, 2015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구분손익계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시정을 하지 아니(종전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및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제6방법으로 과세하면서 도매거래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매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한 처분이 자의적이라는 취지 등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시 적용된 계수 및 국내판매가격 등을 청구법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계수의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구법인이 수입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수행하면서 발생한 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부담한 하자보증비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분손익계산서가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업체들이 공시한 재무자료를 기초로 구분손익이 계산되었으므로 그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 판매물품에 대하여 각각 거래단계별로 구분된 이윤 및 이윤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거 OO세관장이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제1방법으로 과세하였는데,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OO세관장이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고, 하자보증비용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을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세관장이 과거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제1방법으로 과세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관세조사 착수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등 이 건은 세법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과처분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세관장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하자보증비를 신고누락하여 과세되었고, 2014년 OO세관장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유보하면서 그와 같은 경우 ACVA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적정성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은 세법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고, 위 가산세 면제 사유와 동일한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귀책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하자보증비용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OO세관장이 일관되게 하자보증비용이 과세대상임을 통보하였던 점,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귀책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관세불복고시 제39조에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비록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부심 결정전 쟁점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및 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다수, 조심 2020관120, 2021.11.16.(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 같은 뜻임]하였는바, 결국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등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이상,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관세법령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 등을 하위의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점,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의 경우에도 통지를 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일 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에는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다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적부심 결정전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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