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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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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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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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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1관0085 (결정일자 : 2022-02-22) |
| 내 용 |
[결정요지]
동일한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기에 입항한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에 대하여, 단지 수입신고 시기나 관세조사 시기에 따라서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만을 부인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21.3.19.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27.부터 2020.9.14.까지 OO 소재 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거래가격[톤당 CFR OO(CIF OO)]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CIF OO 및 OO, 이하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1.3.19. 청구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라 결정된 실제지급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구매계약에 의해 결정되었고, 쟁점판매자는 계약서 상의 단가인 CFR OO로 쟁점물품을 수출하였으며, 물품대금 또한 계약된 금액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되었다. 더불어 선급금 OO를 제외한 물품가격 외에는 쟁점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인 CFR 조건의 톤당 OO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은 2020.7.1. 쟁점판매자와 OO을 톤당 CFR OO에 구매하는 계약(계약번호 : OO, 이하 "쟁점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물량 중 OO은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계약물량 중 OO은 수입신고번호 OO건(이하 "쟁점외물품"이라 한다)으로 OO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였는데, 쟁점외물품의 입항일은 2020.8.3.부터 2020.8.19.까지이고, 그 수입신고일은 2020.10.27.부터 2021.4.5.까지이다.
OO세관장은 쟁점외물품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각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외물품 중 일부는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제3방법을 적용하여 2021.2.25. 관세를 경정·고지하였고, 동일 시기에 입항한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2021.6.25. 비과세 종결하였다.
쟁점외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는 2021.2.24.과 2021.6.25.에 각각 종결되어 약 4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나, 두 물품의 입항시기는 동일한데, 단지 청구인이 국내 거래처를 꾸준히 관리하기 위하여 분할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외물품의 신고가격을 수입신고기간별로 분리하여 그 적정여부(과세 또는 비과세)를 결정한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2) 이 건 처분은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관세법」 제32조 제3항에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AA가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종자용 신선마늘을 각각 톤당 CIF OO 및 OO로, BBB이 2020.7.17.부터 2020.8.31.까지 쟁점물품과 모델규격 및 표준표명규격이 일치하는 식용 신선마늘을 톤당 CIF OO 및 OO로 신고하여 각각 사전세액심사를 거쳐 수입신고수리를 받았고, 쟁점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쟁점 외 물품의 인정된 거래가격(톤당 CFR OO)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쟁점 외 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은 적법·타당하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그 입항일부터 30일 이내에 입항하고 동일한 표준품명 등으로 수입신고 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CIF OO)의 OO% 수준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2020년 7월 수입가능가격(톤당 CFR OO) 대비 OO%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고자, 청구인에게 통상적인 수입 관련 서류 이외에 쟁점물품의 원가표의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심사대상물품과 관련한 회계장부 등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장부는 수기로 작성한 '2020년 신선마늘 수입내역'으로 중량·단가·송금액을 단순 나열식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게 작성된 회계장부로 볼 수 없고, 해당 자료로는 쟁점물품의 매입원가 등 구체적인 가격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수출자와 여러 차례 유선전화 협상을 통해 쟁점구매계약 및 건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외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결정한 과정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에 최저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이 건 처분 당시 존재하는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절차적인 위법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 외 4개 업체가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신선마늘을 수입한 실적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선정한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그 조건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사물품의 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4개 업체 중 2개 업체(ㅇㅇ식품 및 ㅇㅇ농산)는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수입신고가 수리된 실적이 없고, 2개 업체[(주)ㅇ 및 ㅇㅇㅇㅇ상회]가 수입한 신선마늘은 쟁점물품과 모델규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용도도 쟁점물품과 달리 '종자용'으로 수입되었으므로 유사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처분청이 입항시기가 비슷한 쟁점물품과 쟁점외물품의 신고가격을 기간별로 분리하여 그 적정여부를 결정한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쟁점물품과 그 입항시기, 모델규격 및 표준품명이 일치하는 BBB의 수입마늘이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수리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7.1에서 "해당 가격이 거래가격으로 관세당국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다면 비교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당연히 가격이 여전히 심사대상이거나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잠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원도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7.1과 같이 심사대상이거나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잠정적인 상태에 있는 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광주고등법원 2019.7.10. 선고 2018누1225 판결 및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두47834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을 처분 당시로 명확히 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심사기간은 2020.7.27.부터 2020.9.14.까지이고, 2021.2.24.에 관세조사가 완료되어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BBB의 수입마늘은 OO세관장에 의해 2021.6.3. 심사가 완료되어, 2021.6.7.에 수입신고 수리되었는바, BBB 수입마늘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은 이 건 처분 당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이 톤당 OO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7.1. 쟁점판매자와 신선마늘 OO을 톤당 CFR OO 조건으로 OO에 구매하는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급금 OO는 2020.7.15. 이전까지, 나머지 물품대금은 물품선적과 동시에 T/T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품종[Hard Stem(육쪽)/Soft Stem(다쪽)]·용도(식용/종자용)·품질등급·산지·생산 및 수확연도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쟁점판매자는 2020.7.21.부터 2020.8.20.까지 신선마늘 OO을 OO 및 OO으로 분할하여 선적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0.7.27.부터 2021.4.5.까지 처분청 및 OO세관장에게 톤당 CFR OO로 수입신고하였다.
(3) 처분청 및 OO세관장은 청구인이 2020.7.27.부터 2020.11.16.까지 수입신고한 신선마늘에 대하여 1차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면서 OO세관장에게 1차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20.2.24.자 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2021.3.19.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한편, BBB은 2020.7.17.부터 2020.8.31.까지 쟁점물품과 품명·규격 등이 동일(표준품명 : OO)한 OO 신선마늘 OO을 OO으로부터 반입(입항)하였고, 2020.7.20.부터 2020.9.7.까지 OO세관장에게 톤당 CIF OO로 신고하였는데, OO세관장은 BBB의 수입마늘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21.6.3. BBB에게 비과세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하였다.
(5) 청구인은 2020.8.5.부터 2020.8.19.까지 입항한 쟁점외물품 중 OO을 2020.11.23.부터 2021.4.5.까지 OO세관장에게 톤당 CFR OO로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해당물품에 대해 2차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면서 OO세관장에게 2차 관세조사를 의뢰하였는데, OO세관장은 2021.6.25. 청구인에게 해당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무혐의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 당시 쟁점외물품 중 OO에 대하여 관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동일한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쟁점물품 및 쟁점외물품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기에 입항하였는데, 단지 수입신고 시기나 관세조사 시기에 따라서 쟁점외물품 중 OO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만을 부인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수입마늘이나 쟁점외물품은 쟁점물품과 규격 등이 모두 동일하고 같은 시기에 입항하였으므로 유사물품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 건 처분 당시 쟁점외물품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BBB의 수입마늘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고, 단지 관세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인 점, 따라서 이 건 처분 당시 적어도 BBB 수입마늘의 거래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고,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거래가격과 유사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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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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