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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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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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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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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1관0102 (결정일자 : 2022-03-29)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HS 2단위 세번변경 기준임에도 청구법인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으로 기재된 쟁점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달리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27.부터 2017.9.20.까지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건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302.19-9010호(알로에 수액과 추출물, 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4.12.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시정 안내한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에 앞서 2021.5.4.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7. 가산세 면제 불승인을 통지하여 청구법인은 2021.6.2.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 공급경로 및 구체적인 생산공정 등을 알 수 없었으며, 수출자인 OO 소재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하였다.
(2) 청구외 수입신고 건에 대한 서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후 2018년 4월부터 OO 소재 AAA(이하 "AAA사"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세율(관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으나, 2020.10.16.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통지서를 받고 원산지충족여부 확인 결과 불충족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음을 처분청으로부터 인정받아 가산세 면제신청 승인을 받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4.14.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자율점검안내문을 수령한 후,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쟁점수출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폐업한 상태여서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생산자가 AAA사임을 확인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 적용의 혐의가 있었다면 처분청은 자율점검안내문이 아닌 원산지조사 통지를 하였을 것이므로 자율점검에 따라 청구법인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 전 가산세를 면제 신청한 이 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자율점검안내문에 가산세 면제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율점검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 정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처분청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은 2020.10.16. 청구법인에 대한 AAA사의 OO 원산지확인 서면조사(이하 "선행조사"라 한다) 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사례를 들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서면조사 대상 수입신고 건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점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수출자 또한 서로 상이하여 서면조사 시점에서 쟁점물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마)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에 있어 제조원료, 재료의 원가와 같은 수출자(제조자)의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다수 존재하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한 사실에 더하여 해당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까지 수입자의 의무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협정세율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부가가치기준으로 신고한 부분은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의 단순한 신고오류이며,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수입자의 의무해태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시기가 다른 수입 신고건에 대하여 그 중 하나의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다른 수출자에 대한 수입 신고건의 원산지가 잘못되었다고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①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를 신뢰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선행조사 물품에 대한 서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오류 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 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의 신청은 수입자가 적법하고 유효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졌을 때 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입자의 의무 사항이라 할 것이다.
(나) 한-미 FTA에서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2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부가가치변경기준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미 FTA 협정상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귀책이 존재한다.
(다) 비록 쟁점수출자가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였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청구법인에게는 관세혜택에 수반되는 원산지 위험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에 수반되는 법률상 위험은 청구법인 스스로 지거나 거래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원산지와 관련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존재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나 오류 등을 인지하고도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가) 선행조사 물품의 규격OO과 쟁점물품의 규격OO은 그 상세규격이 일치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검사 결과 이미지를 살펴보면 포장용기 겉면에 'AAA'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생산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니라 AAA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포장단위, 포장용기, 라벨 등이 선행조사 물품의 것과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은 선행조사 물품에 대한 서면조사 시 AAA사로부터 수입한 OO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됨을 인지했었고, 신의 성실 의무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했어야 하나 처분청의 자율점검 안내 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납세의무를 위한 수입자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자율점검안내문에 가산세 면제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어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여 정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처분청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율점검이란 AEO업체, 소규모 성실사업자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 착수에 앞서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한 뒤 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종결처리, 부족세액 부과, 원산지 조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자율점검을 통해 미납세액 등이 있는 경우 원산지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일 뿐,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는 경우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이후 OO를 2018년 4월부터 OO에 소재한 AAA사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건을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표1＞ OO 수입내역
(나)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으로 쟁점물품은 HSK 제1302.19.9010호에 분류되고,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제1302.19호 원산지 기준
13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 선행조사 물품에 대한 수정신고 전 가산세 면제신청 사유서는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결과 수입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2021.1.21. 가산세 면제 신청을 승인하였다.
＜선행조사 물품의 가산세 면제 신청 사유서(2020.12.16.) 일부발췌＞
(라) 쟁점물품의 가산세 면제 신청 사유는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불승인하였다.
＜표3＞ 쟁점물품의 가산세 면제 신청서(2021.5.4.) 일부발췌＞
＜표4＞ 가산세 면제 승인여부 통지서(2021.5.7.) 일부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하였고, 선행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수정신고 한 선행조사 물품의 생산자와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동일하며, 포장단위, 포장용기, 라벨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행조사 물품의 수정신고 시 쟁점물품의 원산지충족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단위 세번변경기준임에도 청구법인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으로 기재된 쟁점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쟁점수출자나 생산자인 AAA사에게 문의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달리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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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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