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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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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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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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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1관0151 (결정일자 : 2022-04-26) |
| 내 용 |
[결정요지]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기각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을 수입하여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로, 수입물품 중 불량품은 계약상이(契約相異) 수출을 진행하여 반송하고, 정상품은 청구법인이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한 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 및 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29. 수출신고번호 OO 및 2021.3.19. 수출신고번호 OO로 AAA(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을 각각 계약상이 수출로 신고한 후, 2021.1.3. 및 2021.3.21. 쟁점수출물품을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9.3. 및 2021.9.8. 위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입신고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처분청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3. 및 2021.9.8. 위 수출신고 정정신청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기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기각통지는 청구법인의 법률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계약상이 수출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에 침해를 가져오는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계약상이 수출신고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입신고번호로 기납증 및 분증을 발행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선적 완료를 이유로 계약상이 수출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 전량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여 불량품에 대하여는 계약상이 수출로 처리하고, 양품의 경우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면서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 잔량관리 오류로 인하여 계약상이 수출에 사용한 수입신고필증을 국내거래에도 사용하여 계약상이 수출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입신고번호로 기납증 및 분증을 발행하였기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한 것인데, 처분청은 너무 엄격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사실상 정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처분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입증요건 미비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거래구분의 정정 즉 일반수출을 계약상이 수출로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 고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음부터 계약상이 수출로 신고를 하였고 다만 청구법인의 직원 실수로 수입신고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위 고시의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위 고시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선 수출기업들은 사실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행정적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환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도 입게 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수출통관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되어 처분청의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수입통관 당시의 물품과 수출통관 당시의 물품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계약상이 수출신고한 OO건 모두 수출신고 당시 서류심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서류제출 후 통관이 완료되었으므로 위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대법원 2005.2.23. 선고 2005두12398 판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 잔량관리 오류로 인해 계약상이 수출신고에 사용한 수입신고필증을 국내거래에도 사용하여 계약상이 수출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입신고번호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이미 선적 완료된 쟁점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수입신고번호 오류를 이유로 처분청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정정요건 미비(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계약서, 법원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지 못함)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은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따른 관세 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로, 이에 대한 기각통지는 청구법인의 법률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 2017관137, 2017.11.20.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에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약상이 수출신고서 정정신청을 심사한 결과,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다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이 보완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응하지 않아, 처분청은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의 쟁점을 '선적 이후 계약상이 수출의 정정이 불가한지 여부'로 파악하고, 선적완료를 이유로 계약상이 수출의 정정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근거와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수출신고 정정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정 내역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수출신고 정정신청서 및 청구법인 제출서류에서도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청구법인이 ① 2021.9.3. 신청한 수출신고번호 OO 수출신고서 정정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청구법인이 계약상이 수출신고 시 제출한 반송사유서 및 상대국 반송허용 전문 등의 관련서류는 모두 정정 전 수입신고번호 OO호의 물품 하자에 대한 내용으로, 수입신고번호 OO호가 기납증 발급에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수출신고서에 정정 기재되는 수입신고번호 OO호의 물품이 수출신고번호 OO의 계약상이로 수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② 2021.9.8. 신청한 수출신고번호 OO 수출신고서 정정신청의 경우에도 수출신고서에 정정 기재되는 수입신고번호 OO호의 물품에 대한 검수보고서에는 정상품이 OO, 불량품이 OO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신청한 계약상이 수출신고 정정신청 내역에는 검수보고서 상의 불량품 수량을 초과한 OO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와 정정 후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수출물품은 계약상이로 수출하는 불량품과 국내에 납품하는 정상품의 모델 규격이 동일하여, 이에 처분청은 'Serial NO' 등 물품별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청구법인은 2020.12.29. 및 2021.3.19. OO와 같이 수출신고번호 OO로 쟁점수출물품을 각각 계약상이 수출로 신고하여 수리되자, 2021.1.3. 및 2021.3.21. 쟁점수출물품을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9.3. 및 2021.9.8. 처분청에 OO에 기재된 수입신고번호를 기납증 및 분증 발급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OO과 같이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한편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 효과 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2.23. 선고 2005두12398 판결 등 참조)한바 있고, 우리원은 "처분청의 수출신고서 정정 기각통지는 청구법인의 법률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원상태 수출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구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7관137, 2017.11.20.)한바 있다.
라.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1항에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에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기각통지는 결국 청구법인이 계약상이 수출 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에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관세환급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계약상이 수출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환급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구분의 변경 등 수출신고 정정신청의 대상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사항이 정정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관세환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에서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관세환급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상이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입신고번호의 오류와 이를 이유로 한 수출신고 정정신청의 거부는 「관세법」 제106조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이 건 처분청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기각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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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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