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7관0311	2018-11-19
미국 수출자가 아닌 캐나다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68	2018-10-23
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90	2018-10-17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63	2018-10-17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사용신고)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169	2018-10-04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86	2018-10-02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096	2018-09-1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081	2018-09-17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관0034	2018-09-13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개별물품으로 보아 제8501호의 발전기와 제8406호 및 제8411호의 원동기로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17관0079	2018-09-13
쟁점물품이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79	2018-09-0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18관0060	2018-09-04
수입맥주의 운송용기에 해당하는 케그 및 케그팔레트의 운임 전액을 맥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29	2018-09-04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84	2018-09-04
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102	2018-08-29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42	2018-08-29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조심 2017관0125	2018-08-29
쟁점임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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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2-05-18)
내 용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022. 5. 18.]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음 2. 이 서식의 작성 요령(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 3.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4.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첨부파일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파일크기 : 12KB)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_관세청(22.5.18. 시행) (파일크기 : 24KB) 권고서식 (파일크기 : 30KB)
등록정보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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