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7관0073	2017-10-13
쟁점물품(볶은 퀴노아)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66	2017-09-29
쟁점물품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 기술지도비 등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102	2017-09-26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226	2017-09-22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13	2017-08-09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83	2017-08-09
풍력발전설비 부분품의 품목분류
조심 2015관0272	2017-07-27
납세고지절차 위반 여부 등
조심 2017관0014	2017-07-03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98	2017-07-03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17관0057	2017-07-03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95	2017-06-30
재수입 및 재수출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및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7관0070	2017-06-28
통과선하증권이 APTA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필수서류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45	2017-06-28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85	2017-06-27
쟁점물품에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별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61	2017-06-20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06	2017-06-1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72	2017-05-25
쟁점물품(홍삼발포비타민)의 품목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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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2-05-18)
내 용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022. 5. 18.]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음 2. 이 서식의 작성 요령(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 3.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4.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첨부파일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파일크기 : 12KB)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_관세청(22.5.18. 시행) (파일크기 : 24KB) 권고서식 (파일크기 : 30KB)
등록정보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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