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지침	2013-04-1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EXECUTIVE ORDER NO. 812	2009-06-15
필리핀 AKFTA 협정세율표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01-01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년 EU 관세율표	2013-01-01
2013년 EU 관세율표
관심 제2012-33호	2012-12-21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 충족여부
관심 제2012-36호	2012-11-20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32호	2012-12-21
계약상이 물품을 별도의 보세구역 반입절차 없이 수출신고 수리 후 공항 내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기적확인을 받고 해외로 반출한 것이 「관세법」 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인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01-01
2013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질의회신	2012-12-27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특정형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통관기획과-6432	2011-12-01
24K금 쥬얼리 해외임가공 재수입시 감면여부
통관47240-924	2000-10-17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총괄47243-1363	1995-11-03
수리후 재수입되는 항공기부분품에 관한 관세감면
통관기획과-595	2012-02-07
시험목적으로 수출한 '링 기어' 열처리 후 재수입시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7009	2011-12-30
수출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
통관기획과-8741	2010-11-30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6693	2010-08-25
재수입면세 적용여부 민원질의
총괄47243-619	1996-05-10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재수출기간 연장시의 감면율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판례∙예규
제 목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2-05-18)
내 용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022. 5. 18.]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음 2. 이 서식의 작성 요령(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 3.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4.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첨부파일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파일크기 : 12KB)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_관세청(22.5.18. 시행) (파일크기 : 24KB) 권고서식 (파일크기 : 30KB)
등록정보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