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통관기획과-6642	2011-12-15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1935	2009-04-21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가능 여부 질의
통관기획과-3410	2006-07-06
보석류 등의 재수출조건부 관세감면
통관47230-836	1999-06-16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통관기획과-283	2012-01-18
유압기기 공장자동화 감면대상 여부
통관기획과-1499	2011-03-23
세번상이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여부
통관기획과-34	2006-01-03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질의
통관기획과-7206	2010-09-1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참가자 및 대회관련 사용물품범위
총괄47240-958	1994-05-30
운동기구 관세감면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44	2001-01-11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통관기획과-4565	2009-09-14
'지체장애인의 재활보조 및 훈련용 특수제작 보행기'의 감면여부
통관기획과-2927	2009-06-18
제병기계의 종교용품 관세감면 가능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7059	2001-10-24
휠체어 등 자선용품 해당여부
통관기획47240-421	2001-04-07
건축기자재 자선용품 해당여부
통관기획과-2895	2011-06-02
연구·개발용 완성 전기자동차의 '견품' 해당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1321	2005-03-28
기증사실증명서에 관한 질의 회신
통관기획47240-635	2000-07-14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판례∙예규
제 목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2-05-18)
내 용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022. 5. 18.]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음 2. 이 서식의 작성 요령(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 3.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4.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첨부파일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파일크기 : 12KB)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_관세청(22.5.18. 시행) (파일크기 : 24KB) 권고서식 (파일크기 : 30KB)
등록정보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