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매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2015년 이후 복제의약품의 출시로 인해 판매 및 시장상황이 변화하였을 것임에도 특정한 해의 매출총이익률만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5년 동안 수입된 물품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복제의약품 이외의 추가적인 고혈압 치료제 제품군의 수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균적인 매출총이익률 등을 반영하거나 20xx년 이후 국내 복제의약품 출시에 따른 매출액 등 판매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될 합리적인 매출총이익률을 재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세관장이 2021.1.18. 및 2021.3.3. 청구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가산세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복제의약품 이외의 추가적인 고혈압 치료제 제품군의 수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균적인 매출총이익률 등을 반영하거나 국내 복제의약품 출시에 따른 매출액 등 판매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한 각 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8.부터 2020.6.29.까지 싱가포르 소재 AAA 및 BBB(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OO건으로 고혈압 치료제 CCC(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0.21.부터 2021.2.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1.1.18. 및 2021.3.3.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가산세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3.16. 처분청에 쟁점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6. 이를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4. 및 2021.5.26.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따라 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의약품의 수입가격 결정은 각 물품별로 OO 템플렛'(이하 "쟁점템플렛"이라 한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문의약품의 수입가격은 보험약가에서 소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마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반의약품의 수입가격은 시장판매가격에서 소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마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매년 향후 5개년의 예상 수익률을 함께 검토한다.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등(이하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은 수입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DDD 그룹 내 TP결정 프로그램인 OO를 활용하는데, 해당 변경 승인은 청구법인의 CFO 및 아시아지역 마케팅 Director(쟁점판매자)·브랜드 관리자·제약물품 마케팅 부사장·재무분석 담당자(TP 계산담당자)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쟁점템플렛, 대상물품의 대한민국 내 시장성 분석 및 미래 예측 자료, 국내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음을 설명하는 소매가·도매가·병원판매가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수입가격 결정과정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큰 변동 없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쟁점물품은 2002.11.6. 특허번호 OO로 특허 등록 되었다가, 2015.2.10.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2015년 2월 이후 12개의 복제의약품이 출시되었으며, 쟁점물품의 최초 보험약가는 OO원이었다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초 보험약가의 53.33%(보건복지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상 최초 보험약가 대비 최대 53.55%까지 인하가 가능하다)에 해당하는 OO원으로 고정되었는바, 이는 최저 보험약가로서 더 이상의 보험약가의 변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보험약가 변동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고, 제약업계의 국내판매 환경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보험약가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대상기간(2016년∼2020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2015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OO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약가는 변동이 없었으나 2015년 대비 2020년 도매상의 마진은 OO% 증가하였고, 2015년 당시 쟁점물품의 영업이익률은 OO%로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그 당시 가격으로 회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정정하는 처분은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물품은 당초 청구 외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이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구매하여 국내 도매상에게 판매하였다가, 2015년부터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은 결국 재판매가격법인데, 법원 및 관세청에서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판매촉진 또는 경쟁 제품의 유무 등에 따라 이윤 및 경비율을 달리 책정하거나 초기 시장 진입에 따른 과도한 광고비 등을 부담함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적정 이윤 실현을 위해 수입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09.5.28. 선도 2007두9303 판결 및 2012년 관세평가협의회 결정문 안건 04-3-3, 2004.11.01.).
쟁점물품은 전문의약품으로서 TV·지면 등 매체 광고가 전면 금지되어 있어 전문 영업사원을 통해 판매촉진활동을 벌여야 하고, 쟁점물품의 환자 복약은 의사 처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2만명 이상의 개원의사와 종합병원(심장 내과)을 대상으로 영업을 벌여야 하며, 2015년 2월 특허권 존속 만료 이후 수많은 복제의약품의 등장으로 시장이 포화된 상태였고, 2014년 및 2015년 이후 청구법인의 국내판매 단계나 절차는 변동이 없으나 임상실험 진행 및 시장경쟁 심화 등에 따라 판매 관련 직접비용 등이 증가하여 당초 설정한 회사의 목표이익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매입가격(=수입가격) 대비 약 65%의 가격 인하가 필요한 상황인바,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인하는 2015년에 청구법인이 수입 및 국내 유통 시작에 따른 과다한 비용 집행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따라 조정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개당 매출총이익률[(국매판매단가 – 수입단가) / 매출단가, 이하 개당 매출총이익율의 계산방법은 동일하다]과 제3자로부터 수입하는 FFF의 개당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FFF은 쟁점물품과 생산국·물리적 특성(성분)·기능 등 모든 면에서 상이하여 관세법령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관세평가고시"라 한다) 제28조 제2항 제8호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쟁점물품과 비교대상으로 삼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관세평가상 해석을 초과하는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매출환입·에누리 등이 반영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총이익률[(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액]이 아닌 임의의 방식으로 산출된 개당 매출총이익률에 의해 왜곡된 수치를 근거로 특수관계 영향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개별 매출총이익률과 실제 매출총이익률은 약 OO% 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2015년의 비교대상 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OO%에 근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은 OO%, FFF은 OO%, GGG은 OO%로 매우 상이한 수준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관세조사시 처분청에 모든 회계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결정정책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가격이 결정될 뿐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 보전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판매이익 및 영업이익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므로 특수관계 영향을 인정한 선결정례(조심 2013관207, 2013.12.31.)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결정 과정은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결정 방식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기록정보에 기초하여 쟁점판매자의 확인 및 합의 절차를 거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매년 향후 5개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매출액․매출원가․판매관리비를 상호 간 공유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2015년에 위와 같은 가격결정 절차에 따라 쟁점판매자와 협의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개당 1.88달러(약 2,200원)를 유지하였을 때의 판매 관련 직접 이익률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OO%로 예측되었고, 수입가격을 개당 OO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판매 관련 직접 이익은 2020년에 이르러서야 회복되는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쟁점물품은 2013년에 경쟁제품의 복제의약품 출시에 따라 보험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수입가격이 조정OO되었다가, 2015년에는 수입자가 EEE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는 등 국내거래 단계가 더 간소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보다 OO% 높은 가격OO으로 결정되었는바, 이에 청구법인은 2015년말 당시 거래단계 조정 및 직접 판매비용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개당 OO원으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제3자인 EEE의 2014년 수입가격 OO보다 OO% 인하된 것으로 거래단계 간소화 및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주변 상황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가격이므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인하는 수입가격 결정 당시 예견되는 판매관리비의 증가에 해당하는 판매의 주변 상황에서 비롯되었으나, 쟁점판매자의 이윤을 충분히 보장하는 가격이고, 쟁점물품은 한-EU FTA 적용 대상으로 관세 철폐물품이므로 특수관계에 따른 가격 왜곡으로 관세 절감 등 어떠한 이익을 취할 유인이 없다.
한편, 관세평가상 거래가격은 그 거래가 형성되는 시점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 지급해야 할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은 At the Time of the Import(수입하는 때)의 가격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장경쟁의 심화, 직접 판매비용의 증대, 도매상 마진 증대 등 거래의 실질이 2015년 당시와 판이하게 달라졌음에도 처분청은 2015년 수입된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전문의약품의 매출총이익률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수입된 쟁점물품에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물품의 영업직원 수와 인건비가 크게 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2014년 대비 2015년 이전가격을 결정할 당시 쟁점물품의 판매 관련 직접비용은 약 OO원이 증가되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의 약 OO%를 차지하며, 쟁점물품의 판매 관련 직접비용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전문의약품(Priligy) 및 일반의약품(Fulcare), 제3자로부터 수입하는 전문의약품(Abstral)과 비교할 때 매출액 대비 2배 이상 소요되었는바, 이는 쟁점물품이 다른 물품에 비하여 치열한 판매경쟁 시장에 놓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출총이익률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2015년의 매출총이익률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였는바, 관세법령상 개별물품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EEE으로부터 2013년에는 개당 OO원, 2014년에는 개당 OO원으로 구매하였다가, 2015년부터 특수관계자인 쟁점판매자로부터 개당 OO달러로 수입하였고, OO세관장은 2015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이하 "선행관세조사"라 한다) 결과, 2014년과 2015년의 매입가격 및 수입가격의 차이OO에 대해 거래단계 조정에 따른 가격 차이OO를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년 선행관세조사 결과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이라 할지라도 비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과 동일한 가격수준인 경우 관세평가상 인정될 수 있고, 거래단계 조정에 따른 가격변동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었으나, 쟁점부과처분은 종전 과세관청의 결정과 다른 결정으로 청구법인의 신뢰에 따른 행위로 인한 이익을 침해 받았다.
처분청은 각 연도별 청구법인의 판매가격 인하에 대한 고려 없이 보험약가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인하가 제약업계의 정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과거 과세관청의 특수관계자 영향 여부 판단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 거래단계 및 수량 등을 조정하여 판단한 기존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세관장은 2015년 선행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거래가격을 인정하고, 다만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위배되는 일부 물품에 한정하여 과세 조치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선행관세조사시 인정한 이전가격 산정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임의적으로 조정한 가격이 아닌 판매상황을 둘러싼 상황의 검토를 통하여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이 책정한 가격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번복하여 쟁점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세법해석상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이 특허기간 만료, 복제의약품 등 다양한 판매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처분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5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하였다면 쟁점물품의 직접 판매 이익은 OO%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였을 것인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관세조사시 2015년 수입가격으로 회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견하였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책무이고, 과거의 수입가격을 소급하여 현재로 적용하는 과세관청의 논리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의 처분을 사전에 예견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수의 유권해석 사례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과실'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하도록 결정(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6, 2018.6.27)하였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재판매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되었고, 특히 판매관리비가 수입가격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가격결정방법은 제약업계에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서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관세조사시 처분청에 수입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상세내용과 2016년 당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인하에 대한 근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OO세관장의 선행관세조사시 인정한 가격결정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2016년 판매관리비의 증가로 인해 수입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입가격 신고 결정방법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처분방법과 동일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쟁점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격이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은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재판매가격법으로서 ① 청구법인이 매년 향후 5년 간 예상 매출자료 및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매출총이익률과 관련 자료를 DDD 그룹 내 이전가격 결정 프로그램에 제출하면, ② 쟁점판매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함으로써 최종 수입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수입가격의 적정여부는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물품의 보험약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OO원으로 동일하고, 같은 기간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단가의 변동폭도 미미한데, 쟁점물품의 거래단가는 2015년 OO원 → 2016년〜2019년 OO원 → 2020년 OO원으로, 2015년 대비 약 29% 인하되었다.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제3자로부터 수입한 FFF의 개당 매출총이익률은OO%이고,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된 전문의약품인 GGG의 개당 매출총이익률도 OO%로 일정한데 반해, 쟁점물품은 국내판매가격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 거래가격이 인하되어 쟁점물품의 개당 매출총이익률이 62% → 73%로 상승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이전가격 결정방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을 73% 수준으로 변경하여 그 거래가격을 현저히 인하한 것으로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보험약가는 이전가격 계산상 참고 목적을 위한 수치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국내판매가격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보험약가가 변동이 없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당해 산업의 판매환경이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보험약가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국내판매단가와 수입단가를 통해 산출한 개당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하였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단가의 연평균 감소율은 0.4%, 2015년 대비 2020년의 판매단가 감소율은 2.1%에 불과한바, 청구주장과 같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판단해 보더라도 국내판매가격은 크게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수입가격은 큰 폭으로 인하되었고, 이는 특수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2015년 이후 고혈압치료제 시장경쟁 심화에 따라 다른 의약품에 비해 많은 수의 영업직원(인건비)이 필요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임상실험(광고비)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판매관리비가 증대됨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인하가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통상의 매출총이익률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의 판매관리비를 반영하여 임의로 결정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독립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격결정 구조인바,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물품과 관련된 영업직원은 평균 OO명으로서 2020년(OO명)을 제외하고는 영업직원 수와 인건비의 변동이 거의 없었고, 매출액도 매년 약 10%씩 증가하였으며,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전문의약품 GGG의 경우 매출액 대비 판매비용이 훨씬 큼에도 GGG의 매출총이익률은 OO%를 적용한 점을 보면, 유독 쟁점물품에만 국내에서 발생한 판매비용을 반영하여 매출총이익률OO%를 적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청구법인은 FFF이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들의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과 제3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구분 없이 유사한 판매활동과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다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판매환경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수입하는 전문의약품인 FFF과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한 것이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하여 수입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회계적인 매출총이익률이 아닌 임의적인 방식(개당 매출총이익률)으로 산출한 왜곡된 수치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국내판매가격 × (1 - 매출총이익률)'의 공식에 따라 산출되고 있고, FFF의 경우 수입단가를 판매단가의 OO%로 정하고 있는 구매계약서가 존재하는바, 처분청은 같은 기준으로 이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개별 매출총이익률로 비교한 것인데, 이를 두고 왜곡된 수치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개별 매출총이익률로 비교한 것이 부당하여 물품별 매출총이익률로 비교하더라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FFF의 실제 매출총이익률은 43∼55%인데, 쟁점물품은 65∼71%로서 두 물품 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은 61%, 제3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은 58%인바,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은 이들과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어느 모로 보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제6방법 적용시 청구법인이 2016년 이전 수입한 전문의약품에 적용되었던 매출총이익률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단가에 2015년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인데, 다만,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판매단가가 사실상 변동이 없어 결과적으로 2015년의 거래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청구주장처럼 처분청이 2015년 수입단가를 2016년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직접 판매비용 증가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가격 조정에 해당함을 근거로 거래상황검토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주장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통상의 매출총이익률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의 판매관리비를 임의로 반영한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바, 이는 관세평가고시 제2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각 호에 해당된다는 점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2) 쟁점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선행관세조사 결과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관세조사시 국내판매가격 인하 및 거래단계 조정에 대한 고려 없이 선행관세조사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건 관세조사 대상기간 동안 쟁점물품의 수입 거래 당사자는 물론 국내에서의 거래단계가 변동된 사실이 없고, 보험약가 내지 국내판매가격 또한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였으며,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제3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매출총이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과처분이 선행관세조사 결과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선행관세조사 결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마진율과 유사한 마진율을 적용하는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산정 방식과 달리 임의적으로 이전가격을 낮게 책정하거나 동종업계 평균 매출총이익률에 비해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기초로 책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특별할인에 의한 실제지급금액 누락으로 과세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행관세조사를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한시적인 가격인하와 이전가격 정책과 달리 임의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관세평가상 적절한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선행관세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 외 물품에 대해서는 선행관세조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실제지급가격 누락 문제로 재차 과세처분 받는 등 선행관세조사 결과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정책을 약 10여년 간 동일하게 유지해왔음에도 처분청이 선행관세조사에 반하여 쟁점부과처분을 한 점,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비용 증가로 인해 수입가격을 2015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쟁점물품의 판매 이익은 △14∼△35% 수준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판매비용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소명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쟁점물품을 국내 도매상에게 판매해오고 있었으므로 초기 시장진입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매환경의 변화가 수입가격 인하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국내판매를 위한 발생비용을 수입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통상적인 독립 거래 당사자 간 가격결정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를 반영하더라도 제3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매출총이익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선행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이전가격 산정 방식과 달리 임의적으로 이전가격을 낮게 책정하거나, 동종업계 평균 매출총이익률에 비해 높은 매출총이익률로 책정하는 것이 관세평가상 적절한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4)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한 귀책이 존재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관한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성실히 입증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선행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판매자 간 이전가격 정책과 달리 임의적으로 이전가격을 낮게 책정하거나, 동종업계 평균 매출총이익률에 비해 높은 매출총이익률로 책정하는 것이 관세평가상 적절한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수정세금계산서지침"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수입자가 신고된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 수입거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됨에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신고한 경우' 등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한 귀책이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과세대상임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다국적 제약회사 O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심혈관질환․남성건강․종양 및 특수질환․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관련 전문의약품과 피부과 영역 및 컨슈머헬스 분야의 일반의약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청구 외 EEE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도매상에게 판매하면서 국내 마케팅을 전담하였다가, 2015년부터는 직접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보험약가는 거의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2015년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가, 2016년부터 28.6% 인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결정과정에서 쟁점템플렛․수입 대상물품의 한국 내 시장성 분석 및 미래예측․국내판매가격을 변경하였음을 설명하는 소매가․도매가․병원판매가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매년 향후 5개년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매출액․매출원가․판매관리비를 상호 간 공유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며, 쟁점템플렛 6번 항목(검토마진율 : 수입 대상물품의 5개년 간 과거 이전가격 계산시 예상되었던 매출총이익률) 및 7번 항목(산출 마진율 : 수입 대상물품의 5개년 간 현재 이전가격 계산시 예상되는 매출총이익률)의 비교를 통해 수입가격의 변동여부 및 재계산을 수행한다고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템플렛(이전가격 결정방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수입가격 = 국내판매가격 – 관세 등 부대비용 – 영업 관련 직접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20.10.28.자 「특수관계자 수입가격(TP) 검토의견서」에 '수입가격(TP) = 국내판매가격 × TP Rate(%)'로, TP Rate는 청구법인의 예상 매출자료 및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본사 Tax Team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FFF의 구매계약서상 수입단가가 국내판매단가의 OO%로 결정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수입가격 = 국내판매가격 × (1 – 매출총이익률)' 계산방식에 따라 수입가격이 결정된다는 의견이며, 이를 근거로 각 수입물품의 가격 비교시 개당 매출총이익률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물품에 대한 구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을 시작한 2015년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은 약 57%였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5〜75%로 상승한 것으로, 판매 관련 직접비용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증가OO하였으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하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감소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OO와 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건비와 선전비의 비율은 2015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직원의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세관장은 2015.10.12.부터 2015.10.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선행관세조사(심사대상기간 : 2010.10.1.〜2015.9.30.)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 2종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산정방식과 달리 임의적으로 책정되었거나 특정 연도의 매출총이익률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실제지급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제1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통지내용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처분청은 2020.10.21.부터 2021.2.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심사대상기간 : 2015.10.21.〜2020.10.20.)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DDD 그룹의 이전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년〜2017년에 걸쳐 거래가격을 5% 추가적으로 인하한 청구 외 더마스틱 제품 및 운송비용 등을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방법으로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면서 2015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수입된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수입자인 EEE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국내시장에 판매하였다가, 2015년부터는 쟁점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거래단계가 축소되었으므로 2016년 이후 국내시장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인건비 및 선전비 등은 수입자가 국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주장과 달리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쟁점물품에 대한 영업직원 수나 인건비 등이 거의 동일하거나 낮아지는 등 수입가격의 인하사유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동일한 전문의약품임에도 다른 수입물품과는 달리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만을 높게 산정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낮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결정 관행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2015년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시 참조된 매출총이익률(62%)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에 이를(매출총이익률 62%) 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매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점, 2015년 이후 복제의약품의 출시로 인해 판매 및 시장상황이 변화하였을 것임에도 특정한 해의 매출총이익률만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5년 동안 수입된 물품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복제의약품 이외의 추가적인 고혈압 치료제 제품군의 수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균적인 매출총이익률 등을 반영하거나 2015년 이후 국내 복제의약품 출시에 따른 매출액 등 판매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될 합리적인 매출총이익률을 재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행관세조사 통지서상 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나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OO세관장이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행관세조사 대상은 2015년에 수입된 것으로 결제통화가 미화(USD)이고 그 거래가격이 OO달러인데, 이 건 관세조사 대상은 2016년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으로서 결제통화가 원화(KRW)로 변경되었고 그 거래가격도 약 28% 인하된 OO원이므로 쟁점부과처분에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세관장의 선행관세조사 결과를 신뢰하여 판매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세관장의 선행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결정방법대로 가격책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음에도 청구법인이 다른 전문의약품과 달리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만을 달리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면서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의 거래가격 적정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행관세조사 결과를 신뢰하여 판매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으므로 쟁점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한 데에 귀책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쟁점거부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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