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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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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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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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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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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78호 (결정일자 : 2004-06-26)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8.28. 쟁점물품을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보아 HSK 7103.10-000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이 신고수리후 분석의뢰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정밀분석 결과 “쟁점물품은 HSK 2530.90-9099에 분류됨”을 회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동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분석결과대로 분류하여 2003.11.19. 차액 관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오류(이하 ‘쟁점’이라 한다)를 들어 2003.1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는 분석시료 채취시 1～2톤 되는 원석의 겉 돌에서 채취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잘못된 시료채취에 의한 분석결과는 수긍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료에 의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쟁점물품은 “연옥”으로서 이는 당연히 반귀석이고, 반귀석은 HS 7103호에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에 분류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Nephrite 녹색계 광물로 결정의 형태가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며 색상이 균일하지 않는 등 품질이 낮은 상태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7103호 제외규정 (a)항에 따라 동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25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에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우선 쟁점물품의 분석경위를 보면, 과세전통지의 근거가 된 분석결과는 쟁점물품의 겉 돌이 채취되어 동 물품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결정의 형태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색상이 균일하지 않는 등 품질이 낮은 상태의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은 시료에 손상이 없이 원형의 물품 상태 그대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당해 물품의 진정한 가치, 상태 및 품질에 의해서 정확한 품목분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견지에서 청구인의 입회하에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으로 확인된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재분석한 결과, 종전 분석과 달리 쟁점물품은 “진한 녹색계의 불규칙한 럼프상으로 색상이 균질하고 크랙이 없는 상태의 연옥“으로 보석가공에 ‘적합’한 물품으로 분석되었음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해설서 제7103호에 의하면 “이들 귀석과 반귀석은 보통 결정체로서 색깔, 광채, 변질하지 않는 속성 및 때로는 희소성으로 인해 장식품 또는 의장품의 제조용으로 신변장식용품세공자나 금은세공자에 의해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결정체로서 색깔, 변질하지 않는 속성으로 신변장식용품인 옥반지 등을 제조하는 반귀석 중의 연옥으로 신변장식용품 또는 금은세공품에 장착 또는 세트용으로 사용됨이 인정되므로, 쟁점물품은 “반귀석의 원석”으로 보아 HSK 7103.10-0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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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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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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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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