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2관0104	2023-03-13
수출자가 교부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지 받은 후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6	2023-03-13
쟁점물품(Photographic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9	2023-03-09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3-04-03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
조심 2022관0079	2023-02-14
쟁점물품(중국산 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39	2023-02-07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품목분류위원회 안건산정을 이유로 재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그 회신결과에 터잡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통지를 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031	2023-02-02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02	2023-01-31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45	2023-01-31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28	2023-01-10
쟁점물품(MANGO PULP BASE·PEACH PULP BASE)을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제2008.99-9000호·제2008.70-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80	2023-01-09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덤핑방지관세 신고납부)
조심 2022관0049	2022-12-26
쟁점물품(LASER CUTTING AND ENGRAVING 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48	2022-12-26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97	2022-12-13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9두48905	2022-12-01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자, 갑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두47714	2022-11-17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조심 2022관0083	2022-11-16
쟁점물품(MELT BLOWN)을 적층된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1000호와 기타의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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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1-05-12)
내 용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서명 2021. 5. 12.]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양허표(한국) · 양허표(이스라엘)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 부속서 3-라-1 제3.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신고서 · 부속서 3-라-2 제3.20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정부조달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2장 통신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지식재산권 제15장 무역과 환경 제16장 투명성 제17장 기술 협력 제18장 경쟁 제19장 협정의 운영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01.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파일크기 : 96KB) 02.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216KB) 02-1. 제2장 1. 한국 양허표 (파일크기 : 3167KB) 02-2. 제2장 2. 이스라엘 양허표 (파일크기 : 6421KB) 03. 제3장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211KB) 03-1. 제3장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201KB) 03-2. 제3장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파일크기 : 49KB) 03-3. 제3장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파일크기 : 94KB) 03-4. 제3장 부속서 3-라-1 제3.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신고서 (파일크기 : 46KB) 03-5. 제3장 부속서 3-라-2 제3.20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파일크기 : 47KB) 04.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02KB)
등록정보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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