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0관0181	2021-11-25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64	2021-11-16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162	2021-11-16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0관0120	2021-11-16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관세청지침	2021-11-30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관세청공지	2021-12-01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관세청공지	2021-11-30
2022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조심 2018전3846	2018-12-19
쟁점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관0057	2021-11-05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064	2021-11-03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96	2021-11-0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25	2021-11-02
쟁점물품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원산지 자율점검 등이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14	2021-10-20
쟁점물품에 대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79	2021-10-14
쟁점해체비용을 포장비용 및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85	2021-10-13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제공한 쟁점귀금속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리스비용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관0038	2021-10-07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59	2021-10-06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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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1-05-12)
내 용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서명 2021. 5. 12.]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양허표(한국) · 양허표(이스라엘)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 부속서 3-라-1 제3.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신고서 · 부속서 3-라-2 제3.20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정부조달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2장 통신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지식재산권 제15장 무역과 환경 제16장 투명성 제17장 기술 협력 제18장 경쟁 제19장 협정의 운영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01.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파일크기 : 96KB) 02.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216KB) 02-1. 제2장 1. 한국 양허표 (파일크기 : 3167KB) 02-2. 제2장 2. 이스라엘 양허표 (파일크기 : 6421KB) 03. 제3장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211KB) 03-1. 제3장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201KB) 03-2. 제3장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파일크기 : 49KB) 03-3. 제3장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파일크기 : 94KB) 03-4. 제3장 부속서 3-라-1 제3.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신고서 (파일크기 : 46KB) 03-5. 제3장 부속서 3-라-2 제3.20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파일크기 : 47KB) 04.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02KB)
등록정보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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