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1관0033	2021-09-23
쟁점물품을 HS 제8541.4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할지, HS 제8512.20호의 차량용 조명기구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043	2021-09-15
까르네 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심 2021관0047	2021-09-03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40	2021-08-25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11	2021-08-19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05	2021-08-12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00%는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04	2021-08-12
체납법인의 지분 00%를 가진 AAA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00%를 가진 청구인 및 BBB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44	2021-07-27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150	2021-07-27
쟁점물품을 HSK 제9504.50-9000호의 '비디오게임기의 컨트롤러'로 분류하지 않고, HSK 제8526.92-0000호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28	2021-07-27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약	2020-12-18
한-인도네시아 CEPA
조심 2021관0042	2021-07-13
한-중 FTA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사후적용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29	2021-07-01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28	2021-07-01
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78	2021-06-30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86	2021-06-29
쟁점물품을 '유아용 조제분유'로 보아 제19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21관0012	2021-06-28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AAA가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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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1-05-12)
내 용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서명 2021. 5. 12.]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양허표(한국) · 양허표(이스라엘)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 부속서 3-라-1 제3.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신고서 · 부속서 3-라-2 제3.20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정부조달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2장 통신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지식재산권 제15장 무역과 환경 제16장 투명성 제17장 기술 협력 제18장 경쟁 제19장 협정의 운영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01.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파일크기 : 96KB) 02.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216KB) 02-1. 제2장 1. 한국 양허표 (파일크기 : 3167KB) 02-2. 제2장 2. 이스라엘 양허표 (파일크기 : 6421KB) 03. 제3장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211KB) 03-1. 제3장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201KB) 03-2. 제3장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파일크기 : 49KB) 03-3. 제3장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파일크기 : 94KB) 03-4. 제3장 부속서 3-라-1 제3.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신고서 (파일크기 : 46KB) 03-5. 제3장 부속서 3-라-2 제3.20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파일크기 : 47KB) 04.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02KB)
등록정보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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