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22관0104 2023-03-13
수출자가 교부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지 받은 후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6 2023-03-13
쟁점물품(Photographic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9 2023-03-09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3-04-03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
조심 2022관0079 2023-02-14
쟁점물품(중국산 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39 2023-02-07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품목분류위원회 안건산정을 이유로 재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그 회신결과에 터잡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통지를 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031 2023-02-02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02 2023-01-31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45 2023-01-31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28 2023-01-10
쟁점물품(MANGO PULP BASE·PEACH PULP BASE)을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제2008.99-9000호·제2008.70-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80 2023-01-09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덤핑방지관세 신고납부)
조심 2022관0049 2022-12-26
쟁점물품(LASER CUTTING AND ENGRAVING 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48 2022-12-26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97 2022-12-13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9두48905 2022-12-01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자, 갑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두47714 2022-11-17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조심 2022관0083 2022-11-16
쟁점물품(MELT BLOWN)을 적층된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1000호와 기타의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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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구     분 조심 2022관0099 (결정일자 : 2023-03-09)　
내     용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이 아닌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의 재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관세법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OO를 구성하는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출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307.29-0000호(이하 "제7307호"라 한다)로 신고한 후, 2014.1.9.부터 2016.7.15.까지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 외 OO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제7307호에 적용되는 정액환급률(FOB 1만원당 100〜180원)를 적용하여 관세 OO원(이하 "쟁점정액환급액"이라 한다)의 환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3.29. OO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OO원장이 2016.12.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비(卑)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는 HSK 제8307.10- 0000호(이하 "제8307호"라 한다)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6.8. 처분청에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쟁점정액환급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면서 쟁점물품에 제8307호에 적용되는 정액환급률(FOB 1만원당 40〜80원)을 적용하여 관세환급금을 산정한 후 과다환급 관세 OO원을 자진신고(이하 "쟁점자진신고"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진신고 건 중 환급신청번호 OO호 외 OO건(과다환급 관세 및 가산금의 합계액 1만원 미만인 OO건이 제외되었다)에 대한 과다환급 관세 OO원 및 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이하 "쟁점자진신고․납부액"이라 한다)을 추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4.26. 처분청에 쟁점자진신고․납부액 중 관세 OO원 및 가산금 OO원 합계 OO원(쟁점자신신고․납부액의 세목 및 합계금액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5.4. 이를 반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자진신고·납부한 때에는 2년 이내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경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의 재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청구일이 쟁점자진신고․납부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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