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대법원 2009다11808 2009-09-10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식약청 상담사례 2009-04-08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법 2007구합5725 2008-05-15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두1170 2009-07-23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ICC Publication 540 2000-01-01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UCP 600 2007-07-01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조심 2008관0129 2009-07-10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8 2009-06-30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9 2009-06-30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2009-06-30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99 2009-06-17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2009-06-12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적부심사 제2009-018호 2009-08-17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30호 2009-08-17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심사정책과-1218 2004-03-29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2009-05-25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37 2009-05-21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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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쟁점물품(Photographic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구     분 조심 2022관0096 (결정일자 : 2023-03-13)　
내     용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컴퓨터로 디지털 편집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제판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9702.0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3. OO 소재 AAA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로 BBB가 제작한 판화 OO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오리지널 판화'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702.00-1000호(관세율 0%,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5.3. 위 가.의 수입신고 사항을 심사하던 중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이 분류되는 HSK 제4911.91-9000호(관세율 0%, 부가가치세율 10%)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품목번호를 재검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1.5.3. 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신청을 통해 처분청이 안내한 품목번호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그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세 OO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5.3.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1.28.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오리지널 인쇄화가 분류되는 HSK 제9702.00-2000호에 해당한다면서, 부가가치세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1.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과 OO원장은 제97류 주와 제9702호 해설서에 따라 쟁점물품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며 제970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예술가가 기계적이거나 사진제판법이 아닌 손으로 제작한 판화가 제9702호로 분류된다고 위 제97류 주와 제9702호 해설서를 잘못 해석하였다.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아래 영문을 살펴보면 기계적이거나 사진제판법이 아닌 방법으로 작가가 손으로 제작하여야 하는 것은 판화 작품(impressions)이 아니라 원판(plate)이다. 즉, 작가가 손으로 제작한 원판(plate)으로 인쇄한 판화는 제9702호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석판화로 분류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제9702호 해설서에서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나 제작방법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쟁점물품과 같이 디지털 프린터 방식 등 다양한 판화제작 방법이 제9702호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작가 또한 작가노트에서 디지털 프린터가 전통판화 기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판화 기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판화제작을 위한 원판인 디지털 파일이 직접 창작한 자신의 판화 작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OO는 원본판화(original print)는 작품을 찍기 위한 판(볼록판, 오목판, 평판, 공판) 등을 작가가 직접 제작한 것을 의미하고, 예술품인 원본판화와 예술품이 아닌 복제판화는 판화의 원판을 작가가 제작하였는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또한, OO의 OO이 제97류를 설명하기 위해 발간한 자료서에서도 제9702호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석판화)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판이 반드시 작가의 손으로 제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기계적이거나 사진제판법의 방법으로 제작한 원판에 의한 판화를 제9702호 원본판화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원본판화를 스캔하여 인쇄한 복제판화를 제외하려는 의도이므로 디지털 프린터를 위한 원본 디지털 파일(원본)을 작가가 직접 제작하여 인쇄한 쟁점물품은 제970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OO 및 전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어 예술작품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거래될 경우 예술창작품 원본판화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것이나, 수입될 경우 처분청의 주장대로 제4911호로 분류된다면 그 밖의 인쇄물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여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는 제9702호의 용어를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로 규정하고 있고, 제9702호가 포함되는 제97류의 주 제2호는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석판화에 해당하더라도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제판 기법으로 제작한 경우 제97류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계적'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또는 '기계와 관련된'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진제판'이란 '사진을 응용하여 인쇄판(블록판, 평판, 오목판 등)을 제작하는 방법의 총칭'을 뜻한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49류 해설서 총설에서 '기계적(mechanical) 방법'의 품목분류상 의미를 살펴보면 기계식에 의한 복사, 복사기에 의한 복사,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의한 것, 사진인쇄 등과 같이 기계를 사용하거나 기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반복적 인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쟁점물품은 일정 수량으로 한정하여 인쇄하였고 개별 작품에 작가의 서명과 edition 넘버가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사진촬영 후 자동자료처리기계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미지 조작, 보정 및 프린터 출력이라는 기계적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제97류의 주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제9702호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세율표 제97류에 대한 해설서 총설은 '이 류의 주나 호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품목분류 목적상 통칙 및 그에 따른 주 규정 등을 충족하는 작품에 한해 제97류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지 작가에 의해 완성된 예술적 가치 내지 제한된 수량으로 인한 희귀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제97류에 분류할 수는 없다.
제4911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제9702호에 해당하는 동판화·목판화·석판화에 대해 '흑백색이나 그 밖의 유색으로 예술가가 손으로 직접 한 개나 수개의 원판에다 제조한 것(제조되는 공정과 재료가 어떤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9702호에 대한 해설서도 '이 호에는 오리지널(original) 판화·인쇄화·석판화를 분류한다(고대의 것인지 현대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즉,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나 제작방법(다만, 어떤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을 제외한다)에 관계없이 한 개나 수개의 원판으로부터 완전히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흑백이나 채색의 판화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4911호 및 제9702호에 대한 해설서 내용을 종합해보면, 쟁점물품은 제작방법상 기계적 방법에 의한 인쇄화에 가깝다는 점에서 제9702호에 분류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인쇄된 서화로 보아 HS 제4911호에 분류할지, 오리지널 인쇄화로 보아 HS 제9702호에 분류할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작가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피사체의 이미지를 디지털 작업을 통해 각도를 조정함으로써 하나의 그림 안에 여러 개의 초점이 적용되는 것처럼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대형프린터로 OO개만 한정하여 인쇄한 다음 작가의 서명 및 작품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완성한 물품이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와 같다.
＜표＞ HSK 제4911.91-9000호 및 제9702.00-1000호 적용관세율

(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쟁점물품의 작가인 BBB(1937~)는 대표적인 OO 작가로 OO을 대체하는 새로운 표현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① 그림의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직접 사진 촬영, ②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에 재구성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drawing을 추가, ③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에 재구성, ④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에 재구성하고 drawing을 추가, ⑤ 제작된 디지털 이미지를 인쇄하는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마) 청구인은 전통적인 석판화, 목판화라 하더라도 작품을 인쇄하는 과정에는 프레스 기계가 반드시 쓰이며, OO와 OO 갤러리의 송품장(invoice)에는 BBB의 작품을 제9702호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재하고 있다며 OO과 OO 전속 갤러리의 송품장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5.26. OO(이하 'OO'이라 합니다)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OO원장은 2021.8.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4911.91-9000호로 결정한 자료 및 예술가의 서명과 에디션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디지털 인쇄기로 프린트한 예술작품을 해외에서 제4911호로 분류한 사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예술가가 직접 만든 디지털 원판(plate)을 가지고 제작된 원본 프린트물로서 제970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2호에서는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original) 동판화·목판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어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702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오리지널(original) 판화·인쇄화·석판화를 분류한다(고대의 것인지 현대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즉,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나 제작방법(다만, 어떤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을 제외한다)에 관계없이 한 개나 수개의 원판으로부터 완전히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흑백이나 채색의 판화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작가가 촬영한 이미지를 컴퓨터로 디지털 편집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러한 제작 과정에서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제판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9702.0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4911.91-9000호로 분류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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