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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재단공정을 거치지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한·아세안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6.19.부터 2017.11.20. 까지 OO 소재 OO(이하 "OO 생산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OO건의 캐시미어 편물제 의류(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O, 이하 "OO"라 한다)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이하 "CTC+SP 기준"이라 한다)'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OO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OO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OO세관장과 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또한 2019.9.3.부터 2019.10.28. 까지 OO 소재 OO(이하 "OO 생산자"라 하고, "OO 생산자"와 "OO 생산자"를 합하여 "쟁점물품 생산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OO건의 캐시미어 편물제 의류(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가 원산지결정기준을 CTC+SP 기준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OO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9.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OO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1.3.12. 및 2021.8.6. OO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OO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는 2021.7.7. 및 2021.10.5. 쟁점①물품이 한-OO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1.9.17. OO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는 2021.9.28.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이고 쟁점②물품은 "재단 없는 편직공정(knitted without cutting)을 통해 생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OO의 원산지결정기준 회신문 및 증빙자료로 송부된 쟁점①물품의 제조공정 CD(동영상)를 검토한 결과, CTC+SP 기준 충족으로 회신한 OO건은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수행되지 않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21.10.26. 청구법인에게 최종적인 원산지조사 결과(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협정관세 배제)를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2.3.11.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OO건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13%)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체약상대국의 검증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에 따르면, OO는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이고, 쟁점①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는 답변과 함께 그 증빙자료로 동영상 CD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해당 동영상 CD 내용을 통해 오히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쟁점①물품의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가 쟁점②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재단 없는 편직공정으로 생산"이라고 회신하였다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OO의 회신문 전문을 보면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이고, 실에서 스웨터로 변경되는 모든 제조가공이 OO에서 이루어진 제품이며, 편직공정은 본래 커팅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회신하면서 제조공정 사진을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자검증 단계에서 OO에 쟁점②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OO는 "쟁점②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이고 원산지증명서 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회신문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OO의 쟁점②물품에 대한 원산지충족 의견을 재차 전달하였으나, 처분청은 "편직공정은 본래 커팅 없이 이루어진다(The nature of knitting production is just knitted processing without cutting)"는 문구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였다.
한-OO 원산지검증 양해각서 제10조에서는 ① 수출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요청에 검증결과를 제공하지 않거나, ②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입증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③ 검증 방문을 막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OO는 처분청의 검증요구에 2021.7.7. 및 2021.10.5. OO회에 걸쳐 쟁점①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답변하였고, OO 역시 기한 내 쟁점②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무시한 채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 하였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의 검증결과를 검토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유지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통지청에 있으며, FTA 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FTA 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협정관세 배제 사유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원산지 "확인"의 주체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신고한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확인 주체는 처분청이 아닌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다.
수입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적용 등에 관한 최종 권한을 유보하여 수입 관세당국의 과세주권을 담보하고 있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8.17. 선고 2017구합75262 판결, 같은 뜻임) 등은 원산지 확인의 주체인 수출국 관세당국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과세주권의 담보를 위해 수입 관세당국에게 특혜관세 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결과를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고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다.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제8호에서 원산지조사요원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때에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수출국인 체약상대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명시하며, 이를 기본원칙이라 명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체약상대국인 OO 및 OO 검증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가적인 질의 또는 자료요청이나 현지조사 등의 후속조치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요청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FTA 특례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1.10.19. OO에서 통보받은 원산지확인요청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진본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통지한 반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충족 또는 불충족이 아닌 "재단 없는 편직공정으로 생산"이라는 회신하여 처분청의 회신통지서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명확한 통지가 없었다.
만약 OO로부터 명확한 확인 결과를 받지 못하였다면 회신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원산지 여부에 대한 추가 질의나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요청 또는 한-OO FTA 제15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협정체약국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기타 직물제(Woven) 의류가 일반적인 재단(Cut to Shape) 및 봉제(Sewn)되어 수입되는 것과 다르게 편물제(Knit) 의류로 사시 절단(Cut) 및 사시 봉제(Sewn)되어 수입된다.
Cut(절단) 과 Cut to shape(재단)와 관련하여, 협정 및 품목분류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한 국내관세율표 등에서 Cut과 Cut to shape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 및 해석하고 있고, FTA 협정에서 "Knit(편직)"와 "Knit to shape(모양에 맞게 짠 즉, 편성)" 용어가 구분 해석되는 것처럼 "Cut(절단)"과 "Cut to shape(모양에 맞게 절단 즉, 재단)"도 구분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시 Cut은 절단으로 해석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처분청이 Cut을 재단으로 해석하여 협정세율을 배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한-OO FTA 개시일 이전인 2003년 12월에 산업자원부에서 의류제품에 대하여 "현행 재단(Cut to shape)기준은 2000.1.1부터 채택되어 왔으나,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경제권역에서 채택하는 봉제기준과 배치되고, 주된 봉제공정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2003년 12월부터(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1호, 2003.12.13.) 2022년 3월(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6호, 2022.3.25.)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류에 대한 원산지판정 기준을 재단(Cut to shape)국에서 봉제 수행국으로 하면서 해당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고시문상에 "재단"의 용어에 영문으로 "Cut to shape"로 법적인 영문 표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Cut"을 "재단"이라고 해석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자기구속 원칙에 반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관세사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OO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사용된 영어 표현인 "Cut"을 "절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절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OO에서도 재단의 의미로 "Cut to shape"를 명확히 하여 절단(Cut)과 구분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OO FTA 영문해석에 따라 Cut 용어 해석을 영문 그대로 해석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한-OO FTA 영문과 국문 해석이 상이할 경우, 영문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Cut"과 "Sew"는 각각 영어 원문 해석 그대로 "자르다"와 "바느질하다"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섬유산업에서 협의의 Cut 개념에는 제60류의 역외산 직물을 가지고 의류를 생산할 때 적용되고, 광의의 Cut 개념은 제50류의 실부터 제61류의 의류를 생산할 때 적용되고 있으나, 영한사전에서도 Cut에 대한 용어는 절단과 재단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한-OO FTA에서 제6213.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직물(Woven fabrics)과 편직물(Knitted fabrics)이 모두 '원산지'인 물품을 가지고 손수건을 생산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Cut and Sewn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물이나 편직물이 원산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재단(Cut to shape)"공정이 아닌 "절단(Cut)공정"을 거치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손수건 제품 특성상 "재단(Cut to shape)" 보다는 가로나 세로 "절단(Cut)"과 봉제 과정을 거쳐 일반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으므로, 영문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석될 때 "Cut"은 오히려 "절단"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쟁점물품과 같이 기초 원재료가 역외산 직물(Fabric)보다 기초가 되는 실(Yarn)부터 편직을 통한 실질적 변형 공정과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Cut은 영문 그대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을 0%로 규정해 놓고, 이를 달성할 수 없도록 국민에게 불리한 과세를 목적으로 처분청에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또한 협정 및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통상적인 의류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물품은 제품용 편성물(Fully fashioned knitted fabric) 방식에 따라 앞판, 뒷판, 소매 부분은 모양에 맞게 편직하고, 옷깃(Collar)부분은 일종의 "가먼 랭스 편성물(Garment lengh knitted fabric)"방식 중에 하나인 정해진 치수에 맞게 연속 편성한 다음 이를 Cut공정과 Sewn공정을 거쳐서 HS 2단위가 변경되어 원산지가 충족되는 물품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자유무역협정이행과-472호, 2015.6.9.)은 "Fully fashioned knitted fabric" 방식 중 하나인 Cut과 Sewn공정이 없이 그 모양을 갖추어 형태를 이루는 방법으로 생산되는 장갑, 양말류에 대한 원산지 불인정이므로,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한-OO FTA는 OO 회원국 간 경제개발의 상이한 단계 특히, 무엇보다도 국내 능력,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OO 경제협력에서의 신규 OO 회원국의 참여증진과 수출증가를 원활히 하기 위한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취지가 체약상대국 이외 국가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 특혜관세 부과에 따른 체약국 간 교역 확대, 관세혜택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상, 협정의 체결목적과 해당 규정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지는 근본적인 체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Cut" 용어 해석에 대하여 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적용하여 "재단"으로 무리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절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의 해태가 없었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점, OO 및 OO가 제조공정도 및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원산지가 충족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발급한 점, OO가 정당한 검증결과에 따라 쟁점①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한 점, OO가 검증과정에서도 수출자가 제시한 자료에 원산지가 불충족 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불충족으로 회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검증결과에 따라 쟁점②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고, 적법하게 발행된 진본임을 언급을 하면서도 원산지결정기준이 불충족 되었다는 회신이 없는 점,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검증기관 간에도 "Cut"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원산지의 실체적인 내용까지 의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원산지검증이라는 2차적인 심사결과 조차 "원산지 충족"으로 회신된 이상 특수관계를 이유로 한 원산지위반 행위를 유추해석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아울러 OO 인장이 날인된 확인 문서에 기초하여 자체적으로 확인까지 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협정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은 OO으로부터 수입한 원사(양모 원사의 HS 번호는 제5107.10, 캐시미어 원사는 제5108.20)가 스웨터, 카디건 등 의류(캐시미어 의류 제6110.12)로 세번 번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CTC)은 충족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 수행 여부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원사만 OO에서 수입이 되었을 뿐 원사가 의류로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가공 공정은 OO 및 OO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이러한 물품의 원산지를 OO 및 OO로 보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OO FTA에서 정한 "Cut and Sewn(재단 및 봉제의 방법)"에 대한 해석을 처분청의 해석보다 넓은 "Cut(절단)"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이 한-OO FTA 제61류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편직물 의류는 제조 방식에 따라 컷 앤 소운(Cut and Sewn) 제품, 컷 앤 링킹(Cut and Linking) 제품, 패셔닝(Fashioning) 제품, 무봉제형 완성 편직물(홀가먼트, Seamless knitted garment)로 나누어지는데, 쟁점물품은 앞판, 뒷판, 소매 등 각 부분을 나누어 편직 후 링킹으로 마무리한 '풀 패셔닝(Full Fashioning) 방식'으로 제조된 물품이므로 한-OO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시 재단 및 봉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이다. '풀 패셔닝(Full Fashioning) 방식'은 ① 고가의 소재에 많이 사용, ② 성형과정이 어렵고 복잡, 고임금 노동력 필요, ③ 재단에 의한 원단 손실이 없어 원사 로스 절감의 특징이 있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캐시미어 편물제 의류관련 사업에서는 풍부한 작업실적과 고도의 기술력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컴퓨터 작업기계를 접목한 가공 공정을 통해서 타 경쟁사보다 절단(Cut)에 따른 손실(Loss)를 최소화하여 원가 절감에 성공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자사 제품생산 능력에 대한 설명은 '풀 패셔닝(Full Fashioning) 방식'의 장점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 생산자의 임가공계약서에서 OO 생산자는 OO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Cut(재단)"공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고, 쟁점②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추가 질의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과 쟁점①물품의 제조공정은 동일하고 쟁점②물품은 "1차 재단, 2차 절단 후 사시 봉제를 거쳐 완성되는 cut＆sewn 방식"이라 답변하였으나, OO 생산자와의 임가공계약서 상에 "Cut(재단)"공정이 없었고 더욱이 쟁점②물품에 대한 제조과정 설명을 보면 "편직기를 이용하여 앞, 등, 소매, 부속(옷깃, 앞단, 안단, 주머니 등)을 편직한 후 앞, 등, 소매, 부속 편직물을 각각 연결하여"라고 되어 있어 원사로부터 편성(Knit to Shape) 공정을 통해 몸통, 소매 등 패널을 편직하고, 만들어진 패널을 연결하는 링킹(Linking)공정으로 마무리한 '풀 패셔닝(Full Fashioning) 방식'의 제품임을 청구법인 스스로 적시한 것이다.
(2) "Cut"은 절단이 아닌 "재단"을 의미한다.
(가) "재단"은 사전적으로 옷을 마름질하는 행위, 즉 치수에 맞게 옷감을 자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옷감을 재거나 자르는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를 재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치수에 맞게" 또는 "치수에 맞도록"과 같은 목적이 전제가 되는 행위여야 한다. 여기서 "치수"라 함은 "길이에 대한 몇 자, 몇 치의 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치수에 맞게 재거나 자르는 행위는 당초에 의도한 정확한 치수에 가까워지게 또는 일치되도록 옷감을 재거나 자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청구법인은 OO에서 발행한 '섬유패션산업의 FTA이해와 활용'의 책자 내용 중 재단의 의미로 "Cut to Shape"가 명확히 절단(Cut)과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개별협정 설명 이전 개괄적인 '섬유·의류제품 생산과정의 주요 공정' 기술 부분에서 "Cut(재단)"의 개념을 "일정한 폭과 너비의 천을 형상에 따라 재단(Cut)"이라고 명확하게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다) FTA 협정은 당사국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된 완전생산품이 해당 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으나,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역내에서 완전생산 되지 않거나, 역내산 원재료만을 이용하여 생산된 물품이 아닌 불완전생산품의 교역활동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협정당사국 내에서 역외산 재료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변형을 일으켜 얻어진 제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로 세번변경기준, 특정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중 특히, 특정공정기준은 제품의 제조공정 중 각 제품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제조·가공작업을 열거하여 지정된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절단 행위 또는 의류의 극히 일부분인 깃을 자르는 행위는 위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OO에서 보내온 제조공정이 담긴 동영상 CD의 제조공정 및 청구법인과 OO 생산자 사이에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①물품은 재단(Cut)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하였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이 OO과 OO는 동일하다고 하였는데, OO는 쟁점물품에 대해 "재단 없는 편직공정(knitted without cutting)을 통해 생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특히, OO 생산자가 직접 작성한 생산공정 3번 항목(Computer Knittng Departmnet)를 확인하면, 쟁점②물품이 "풀 패셔닝(Full Fashioning)" 제품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컴퓨터 편직기계로 앞판(Front Body), 뒤판(Back Body), 소매(Sleeves), 옷깃(Collar) 등으로 편직한 후, 편직 된 패널(Panel)들을 품질 확인하여 링킹(Linking) 부서로 보낸다고 설명하고 있어 풀 패셔닝(Full Fashioning)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과 OO 수출자간의 임가공계약서, ② OO 수출자의 제조공정이 담긴 CD, ③ OO의 회신문, ④ OO 생산자의 제조공정 등에서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CTC+SP) 불충족으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것이다.
(마) OO 영영사전에서 "CUT"을 검색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단순절단의 뜻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류(Clothing)와 관련하여 "CUT"이 사용될 경우, 그 의미는 단순절단이 아닌 재단의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 대한민국과 OO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 FTA"라 한다) 협정문에서도 "CUT"은 "재단"으로 해석 및 적용하고 있고, 특히 OO에서 한-OO FTA 원산지검증을 할 때, 재단·봉제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을 '섬유패션산업의 FTA 이해와 활용'에서 기술하고 있다.
(3) 특혜관세대우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수입당사국에 있다.
(가) 한-OO FTA 제14조 라호 및 제17조에서 특혜관세대우 적용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 권한을 수입당사국측에 부여하고 있으며, 동일한 취지로 FTA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도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체약상대국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검증결과를 검토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유지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처분청에 있다.
법원에서도 수입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적용 등에 관한 최종 권한을 유보하는 것은 수입 관세당국의 과세주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한-OO FTA 부록1 제14조에 따라 사후검증 절차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수입 당사국"인 대한민국에 있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8.8.17. 선고 2017구합75262, 서울행정법원 2021.6.22. 선고 2020구합57318, 같은 뜻임)한바 있다.
(나) 한-OO FTA 제15조 제1항에서는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후속조치인 현지조사는 협정상으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법원에서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는 임의적인 것으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위법은 아니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0.5.13. 선고 2018누63756, 같은 뜻임)한바 있다.
따라서, 이미 OO 관세당국이 처분청에 제출한 원산지 증빙자료인 CD(제조공정 동영상)를 통해서도 충분히 원산지결정기준이 불충족 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한-OO FTA 제14조 라호에 따라 원산지 상품여부 결정이 가능했었던바 추가적인 자료요청 및 현지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하여 특혜관세대우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체약상대국(OO)에 요청한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해 원산지 결과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FTA 관세특례법 제19조 제1항 및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체약상대국(OO)에 요청한 원산지 확인 결과에 대해 회신문 내용 그대로 "재단 없는 편직공정으로 생산"으로 기재하여 통지(2022.10.19) 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라 별도로 "재단없는 편성으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여 불충족 결정"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2022.10.26)를 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공정은 가먼 랭스 편성물(Garment length knitted fabric)방식과 제품용 편성물(Fully fashioned Knitted fabric) 방식이 혼용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편성물(Fully fashioned knitted fabric) 방식에 따라 앞판, 뒤판, 소매 부분은 모양에 맞게 편직하고"라는 기술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이 풀 패셔닝(Full Fashioning) 방식으로 생산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풀 패셔닝 방식으로 편직 된 앞판, 뒤판, 소매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Cut)공정을 언급하지 하지 않음으로써, 풀 패셔닝 방식에 따른 제조공정 상에는 재단(Cut)이 수행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단(Cut)"공정이 수행되지 않음을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옷깃(Collar)부분만 가먼 랭스 편성물(Garment length knitted fabric)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부분만 재단(Cut) 공정이 수행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며, 이는 OO 생산자의 제조공정 설명서에서 앞판(Front Body), 뒤판(Back Body), 소매(Sleeves), 옷깃(Collar) 등으로 편직한 후, 편직 된 패널(Panel)들을 품질 확인하여 링킹(Linking) 부서로 보낸다고 위 'OO의 간접검증 회신문'에서도 확인이 된다.
(4)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 및 OO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한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FTA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은 전적으로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신청 및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 관세당국이 발급한다고 하여 그러한 책임이 모두 면책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1995년 설립 후 다양한 종류의 편물제 의류(OO)를 생산하는 OO 생산업체로서, 편물제 의류 생산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OO에 자체생산법인을 설립하여 동 생산공장과 임가공 계약을 맺고 쟁점①물품 제조를 위하여 원사를 비롯한 원부자재, 작업지시서를 제공하여 가공 후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OO 생산자와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 거래 시에는 제3국 송장 거래방식으로 OO 수출자와 임가공계약을 맺고 OO 생산공장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작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제조한 쟁점②물품을 수입하거나, OO 생산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맺고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한 쟁점②물품을 수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OO공장 간 임가공계약서에 따르면, 편직 및 링킹을 통해 제품을 완성시킨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재단 및 봉제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을 수입하기 이전부터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청구법인은 OO 공장에 품질관리전문가를 직접 보내 모든 상품의 품질과 생산속도를 정기적으로 감독한다는 임가공계약서 조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의 캐시미어 원사 손실을 줄이기 위해 편성(Knit to shape) 및 링킹(Linking) 공정으로 생산하고 재단(cut) 및 봉제(sewn) 공정을 거치지 않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류전문기업인 청구법인이 모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충족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만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서의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간접검증 회신결과에 반하여 후속절차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6110호이고, 한-OO FT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RVC 40% 이상)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번변경기준은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은 OO 및 OO가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CTC+SP 기준'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처분청에 한-OO FTA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쟁점물품 관련 일자별 사실 관계는 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은 OO에서 생산된 제품이고(The goods exported by OO were produced in OO), 실에서 스웨터로 변경되는 모든 제조가공이 OO에서 이루어진 제품(We found that production from yarn to SWEATERS is actually processing in OO.)"이고, 추가로 "본래 편직공정은 커팅 없이 이루어진다(The nature of knitting production is just knitted processing without cutting)"고 부연설명하고 있는 OO의 원산지검증 회신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Cut이 재단이 아닌 절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HS CODE(국제품목분류체계) 등과 2022.2.1. 발효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2단위 변경기준으로만 정하였고, 한-OO FTA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존 2단위 변경과 SP에서 SP를 제외한 2단위 변경기준으로 변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3.31. 및 2021.8.6. OO 관세당국인 OO에 쟁점①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였고, OO는 2021.7.7. 및 2021.10.5. 처분청에게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에 해당하며,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충족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1.9.16. OO에 쟁점②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였고, OO는 2021.9.28. 처분청에게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에 해당하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는 '재단 없는 편직공정으로 생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마)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OO FTA 제61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재단 및 봉제 공정 없이 원사로부터 편성을 통해 제조된 의류(HS 제61류)는 한-OO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검토 결과를 회신하면서, '편물(knit fabrics)을 의류 패턴에 따라 재단(Cut to shape)한 후 봉제를 거쳐 제작한 공정만을 인정하고 원사(Yarns)로부터 편성(knit to shape)을 거쳐 봉제 후 제작한 의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통상 FTA 협상시 재단(Cut) 및 봉제(Sew)를 편성(knit to shape)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시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특례법 제17조에서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조사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면 같은 법 제 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OO FTA에서 원산지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사후검증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FTA 부록 1 제17조에서 부속서 3 및 부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특혜세율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원산지 조사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재단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협정 및 관련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한-OO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자유무역협정이행과-472호, 2015.6.9.)에서 FTA 협상시 "재단 및 봉제"를 "편성"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한-OO FTA 의류의 원산지 기준도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받는 것이어서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OO에 차체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편물제 의류의 임가공 계약방식으로 수입하고 있었고, 쟁점①물품 제조를 위해 원사를 비롯한 원부자재, 작업지시서를 OO 생산자에게 제공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과 OO 생산자가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청구법인이 품질관리전문가를 OO 공장에 직접 보내 정기적으로 감독한다는 조항이 있어 쟁점①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인 특정공정기준(SP)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OO 생산공장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작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쟁점②물품을 제조하거나, OO 생산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맺어 쟁점②물품을 제조한 후 수입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물품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가공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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