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6.5.부터 일본 Sanken사 제조 STR시리즈를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여 통지세관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한편, 관세청장은 동종업체의 동종물품(STR8시리즈)에 대하여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3.12.24. 동 물품을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에 분류 결정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2.7.2.부터 2004.1.16.까지 64회에 걸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에 분류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2004.3.17.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급과세의 부당함(이하 쟁점이라 한다)을 들어 2004.4.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먼저, “장기간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996.부터 2003.12.까지 7년 동안 1,000여 건을 수입 통관하면서 혼성집적회로(HS 8542.40, 8542.60)로 일관되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동종업계에서도 Sanken사의 쟁점물품을 청구인과 동일하게 대부분 8542호로 수입통관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지금까지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단 한 건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수출입통관 사실을 신뢰하여 7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함을 볼 때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인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7여 년 간 동일한 세번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출입 통관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관청의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여러 차례 수입검사, 납세신고, 과세의 납부 등이 이루어진 것은 쟁점물품의 세번, 세율 확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과세관행이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고, 비과세관행의 성립은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여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행 성립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통지세관장 등 과세관청에서는 7년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일반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 점물품은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인 “장기간 비과세 사실상태” 및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모두 충족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관세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은 관세법 제87조에 의거 품목분류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므로, 동 새로운 해석에 의거 이전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해 소급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관세율표상 IC는 명시적으로 유권해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6조의 납세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 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며,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신고납부)한 비과세 상태의 사실만을 들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심사에 앞서, 본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소급과세에 대한 부당함만을 웅변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 및 2003년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2003.12.24.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한 청구를 2004.8.3. 일부 취하하였다. STR-83145 등 2003년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물품과 같은 구조가 과연 관세율표 제8542호의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쟁점물품은 STR-F6552 등 F65시리즈·STR-G6351 등 G시리즈·STR-A6359 등 A시리즈·STR-S6707 등 S시리즈·STR-X6456 등 X시리즈·STR-W6853 등 W시리즈 등으로, 이들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와 같은 품목분류에 대하여 권위 있는 기구에서 재논의를 통해 추후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품목분류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판단은 2003.12.24.이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적용과 관련된 것이고, 과세관청에서 2003.12.24.자 품목분류 결정을 근거로 품목분류상 같이 볼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2003.12.24. 전 수입통관분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2003.12.24. 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가능할 것이다.
판단컨대, 관세법 제5조제2항에서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소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며(대법원 판결 : 84누55, 1984.5.22.선고 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대법원 91누9893, 1993.5.25.선고).
살피건대, 관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과 같은 일본 Sanken사 제조 STR시리즈에 대하여 1996년경부터 청구인 포함 국내 170여 개 동종업체에서 최장 7년여 장기간에 걸쳐 동 물품을 IC로 보아 HS 8542호로 ㅇㅇ세관·ㅇㅇ세관·ㅇㅇ세관 등 전국 21개 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상당하며,청구인 또한 이러한 신뢰관계를 터로 삼아 1996.5.경부터 7년여에 걸쳐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 8542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점, 그동안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의 이러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1996.6.30. 이전 시행되었던 수입면허제 하에서도 HS 8542호로 수입면허된 사실이 일부업체에서 여러 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세법 제5조제2항 소정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함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건은 쟁점물품을 IC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IC로 보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품목분류상 동일한 관점에서 품목번호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2003년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03-10-15호)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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