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이 냉동 전 오븐기에서 130∼150℃의 온도로 40∼60분간 열처리된 것으로, 열처리 전에 비교하여 색깔이나 모양, 단단함의 정도 및 쫄깃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S 제20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22.11.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7.부터 2018.1.23.까지 OO 소재 AA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OO건으로 냉동 구운 토마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2002.10-0000호로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 FTA"라 한다)에 따른 양허관세율(6.8~6.4%)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4.14.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2017.2.10.부터 2020.10.8.까지 수입신고한 냉동 구운 토마토 OO건에 대하여 '한-OO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여부 자율점검 안내'를 한 후, 오븐에 구워 냉동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2021.7.8. 위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자율점검 안내에 대하여 소명하는 한편, 2021.5.11. OO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쟁점물품은 모회사인 BBB도 수입하고 있어, BBB이 대표로 신청]하였고, OO원장은 2022.10.28. OO의 심의·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HSK 제0710.80-9090호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11.3. 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위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가 부적정하다는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2022.11.4. 위 조사대상물품 중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당침 후 빵 및 쿠키류를 굽는 플레이트 회전식 오븐기에서 OO의 온도로 OO간 구워서 조제한 후 급속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2002.1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조리하지 않거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가 분류되는데,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1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調製)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류 총설에도 "제7류·제8류·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굽기(로스팅)'는 관세율표 제7류에서 규정하는 조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명백히 관세율표 제0710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0710호에 분류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가) 처분청은 통칙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관세율표 제0710호의 호의 용어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고, 이에 대한 HS해설서는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중략)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분류되는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이 아니고,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 아님에도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적용기준인 통칙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0710호에 분류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하였다.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