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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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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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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CNC DOUBLE COLUMN BLOCK GRINDING MACHINE)가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4]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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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3관0031 (결정일자 : 2023-05-22)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하여 연삭하므로 감면규정 중 '동시 연삭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물품 전차 척의 연삭길이 역시 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년 설립된 직선운동베어링을 제조하는 회사로 2022.8.29. OO의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로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의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중 연번 33번 제6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처분청에게 관세감면(감면율 50%)을 신청하였고, 2022.9.1.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9.6. 쟁점물품이 쟁점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였고, OO청장은 2022.10.18. 쟁점물품은 쟁점감면규정의 물품과 상이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2022.10.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에서 환급되는 농어촌특별세 OO원을 상계한 세액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직선운동베어링(OO)의 부품인 가이드 블록을 제조하는 공정은 "원재료입고 → 밀링/절단 → 브로칭 →MCT → 평면 연마 →전동홈 연삭 → 조립"이고, 쟁점물품은 전동홈을 연삭하는 기계이다. 제조공정상 블록을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의 절단공정이 전동홈 연삭공정의 앞에서 이루어지므로 쟁점물품 위에 가이드 블록의 반가공품 여러 개를 올려놓고 작업한다. 따라서 "연삭 길이"를 해석할 때에는 연삭물이 한 번의 공정을 통해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길이를 말한다.
(나) OO은 쟁점감면규정의 '연삭 길이'를 '생산 수율'의 관점에서 가공할 수 있는 총길이의 의미로 해석하였고, 쟁점물품은 2열 장착하여 동시 연삭하는 경우 가공된 공작물의 연삭 길이는 OO까지 가능하므로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쟁점물품이 쟁점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해석은 조세법규해석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OO청장의 회신은 해당 회신문에서 OO청장이 밝힌 바와 같이 「관세법」 제5조에 따른 권한 있는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동종업종을 대변하는 OO은 쟁점감면규정의 '연삭 길이'를 '생산 수율'의 관점에서 가공할 수 있는 총길이의 의미로 해석하였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전자 척(Chuck) 위에 2열로 공작물을 장착하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공작물을 2열로 장착하여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공작물을 연삭할 수 있는 기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쟁점감면규정에서의 "연삭 길이"는 단순히 각 척(Chuck)의 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생산 수율 관점에서의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공작물을 연삭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즉 "연삭 길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한 열에서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길이가 아닌, 한 번의 공정을 통해 공작물을 깎을수 있는 생산 공정의 수율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전자 척(Chuck) 위에 공작물을 올려 가공을 하는데, 척(Chuck)의 길이가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길이가 된다. 따라서 쟁점감면규정을 처분청의 해석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삭 길이"라는 단어 대신, 한 척(Chuck)의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고 표현하거나, 각 열 당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고 표현하였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쟁점물품은 가공을 위해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전자 척 1열의 연삭 길이는 OO로 쟁점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OO를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후 OO를 연삭하기 때문에, 공작물의 연삭 길이는 OO×2열로서 OO이므로 연삭 길이는 1,200mm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감면규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열의 합한 길이를 요건으로 하였다면 굳이 "연삭 길이가 1,200㎜ 이상"이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거나 "연삭공정을 통한 공작물의 총 연삭 길이" 또는 "공작물의 왕복 연삭 길이" 등으로 표기했을 것이다.
(다)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감면 여부는 수입 물품에 설계·제작된 자체 규격이 「관세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감면 규정에 "생산 수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의무자마다 주관적인 제조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해당 물품의 "생산 수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이 건 처분은 조세법규해석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관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은 같은 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이 수행한다. 관세청장은 2022.10.18. 청구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쟁점감면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의 의견을 인용하여 "연삭 길이"를 "생산 수율"의 관점에서 공작물의 한 면을 연삭한 후 다른 면을 연삭하는 공정을 통해 가공할 수 있는 총길이의 의미로 해석한 것은 관세 법령의 감면규정을 유추 확장 해석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10.19. 청구법인에게 OO와 같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은 컴퓨터 수치제어 방식으로 선형운동 가이드 블록의 전동홈을 연삭하는 것으로서 2개의 숫돌축을 갖추고 공작물을 전자 척 위에 2열로 장착하여 연삭이 가능한 기계로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쟁점물품 연삭기의 전자 척 1열의 연삭 길이는 OO이다.
(3) 청구법인은 2022.11.21. OO에 쟁점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는 2022.11.2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직선운동베이링의 부품인 가이드 블록을 연삭하는 기계로써 가이드 블록 자체의 길이가 길지 않아 한 번에 여러 개의 가이드 블록을 가공하는 기계에 해당함.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연삭 길이를 해석함에 있어 생산수율의 관점에서 한 번의 공정으로 가공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길이를 뜻한다"고 회신하였다.
(4) 청구법인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2022.10.18.자 OO청장 회신내용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2개의 숫돌축을 갖추고 공작물 2열 장착 및 동시 연삭이 가능하나 1열의 연삭 길이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연번 33의 6번에서 규정한 물품과는 상이한 물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이 수행하므로 OO의 회신문은 참고 의견에 불과한 점, OO의 수출자가 작성한 'Confirmation Sheet'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OO를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 후 OO를 연삭하기 때문에 쟁점감면규정 중 "2열로 장착하여 동시 연삭 가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전자 척 1열의 연삭 길이는 OO로 쟁점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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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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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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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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