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특수관계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한 쟁점금액은 달리 객관적으로 다른 용역 등의 대가로 구분되지 않는 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 소재 OO(이하 "OO"라 한다)와 'OO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OO 소재 OO 등 OO의 위탁생산업체(이하 "제3국 생산자"라 한다)로부터 2013.6.3.부터 2015.7.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신고일자 2013.6.3.) 외 OO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 생산자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OO세관장은 2015.8.10.부터 2015.8.28.까지 관세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OO이고, OO가 대금청구서(PMI ; Planning Marketing Invoice, 이하 "PMI"라 한다)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고 보아, 2017.1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OO)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8.11.20.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5.8.3.부터 2016.7.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OO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건에 대하여 2019.3.8.부터 2019.4.15.까지 처분청에 PMI 기재 금액을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2020.7.23. 및 2020.7.24. 위 수정신고한 가산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사업지원비(Business Support Fee)이므로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0.9.11. 등에 이를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OO)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1.4.13. 및 2021.5.12. 이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8.1.부터 2017.7.14.까지 수입신고 한 수입신고번호 OO 외 OO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가산금액에 대해 위 다.에서 제기한 심판청구와 같은 이유로 2021.7.9. 및 2021.7.16. 처분청에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7. 등에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OO)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2.4.26 이를 기각하였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2017.8.1.부터 2018.11.20.까지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OO건의 쟁점물품을 2022.7.19. 위 다.에서 제기한 심판청구와 같은 이유로 OO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30. 등에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업지원서비스는 쟁점물품 수입 후 이를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쟁점물품 가격과 무관한 항목들이며, PMI 미지급금액은 사업지원서비스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고, PMI 미지급금액은 이전가격조정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잠정적으로 기재된 가계산 자료 또는 지표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OO 그룹이 영위하는 패스트 패션 사업의 특성상 OO가 제공하는 사업지원서비스는 필수적이다.
패스트 패션(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이하 "SPC"라 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제조직영판매, 합리적인 가격 설정, 매장자체가 광고라는 인식이 강한 판촉 전략, 현장 위주 경영, 메이커와 매장의 관계 증이 있는데, 이처럼 SPC 브랜드는 단순히 상품 판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체적인 과정과 매장의 인테리어, 판매원의 서비스, 디자인,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반영하는 등 쇼핑환경을 최적으로 형성하여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법인과 OO간 체결한 유통계약서는 OO 그룹의 제품들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한 관련 사항들을 정하기 위한 일종의 마스터 계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가능한 거래나 용역은 위 유통계약서를 근거로 별도 계약인 상표권실시계약, 지원용역(디자인)계약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 2개의 거래나 용역을 제외한 사업지원서비스는 모두 위 마스터 계약을 근거로 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간 체결한 유통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OO로부터 카탈로그, 광고 자료 등 마케팅 자료 공급, 매장 디자인 등 매장운영지원을 비롯한 각종 사업개발지원, 재무, 일반관리, 인적자원관리, 글로벌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각종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은 것이 사실이고, 다만 2015.12.1. 이후 내용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던 기존 유통계약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사업지원서비스계약(Busines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새롭게 체결된 사업지원서비스계약은 기존에 제공된 사업지원서비스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고, 그 체결 전후로 청구법인의 사업방식에 특별한 변함이 없으므로 2015.12.1. 이전에도 사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 것은 분명하다.
(나) 이전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라 한다)을 통하여 양국간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업지원서비스의 실체를 인정받았다.
청구법인은 OO과 OO 과세당국에 쌍방 APA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래 유통계약서를 거래의 근거서류로 제출하였고, 양국 과세당국은 이를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APA를 2016.10.28. 승인받았다.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제공받은 대표적인 사업지원서비스는 OO 인트라넷이다. 청구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OO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 구매주문, 대금지급, 물류, 재고관리 등 사업상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내 이메일, 업무기안 및 결재, 재무회계, 인사 교육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소비자의 기호를 즉시 반영하여 제품의 제조, 판매, 가격 결정 등이 필요한 SPC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① 광고계획 및 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과 자문, ② 출점 과정에서 필요한 매장 구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효과적인 마케팅 노하우 전수, ③ LED 조명 설치 위치, 천장조명 형태, 방식 등에 관한 지시, ④ 매장 내부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 배치 방식에 관한 지시, ⑤ 매장 내 배경 음악 사양에 관한 지시 사항 및 사용해야 할 스피커 등 장비에 관한 지시, ⑥ 마테킹 모양,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지시 등 매우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실제로 이를 한국내 매장에 적용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를 정상가격에 부합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PMI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OO에게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전가격 과세 리스크로 인해 OO과 OO 과세당국에 쌍방 APA를 신청하게 되었고, APA의 승인 범위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를 포함한 청구법인과 OO간 전체 거래의 대가를 정상가격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PMI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OO가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설립 직후 손익구조가 다소 유동적이어서 이를 보류하였으나, 향후 발생할 이전가격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PA를 신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OO는 향후 타결될 APA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을 할 것을 전제로 2012년 12월부터 잠정결산서인 PMI를 월별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PMI 발행 경위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PMI는 사업지원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정상 영업이익률 범위는 OO인데, 만약 청구법인이 이를 초과한다면 청구법인이 보상 조정으로 OO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OO가 청구법인에게 금원을 지급한다. 즉 청구법인은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를 포함하는 청구법인과 OO간 거래의 모든 대가에 관하여 이전가격 조정을 함으로써 정상가격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한 것이고, 그 수단이 PMI이다.
PMI 미지급금액은 월별로 발행된 PMI에 기재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하며, 이러한 월별 PMI는 연말에 진행될 이전가격조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내지 지표에 불과하다. 즉 월별 발행하는 PMI는 최종적인 정산이 아니라 연말의 최종 정산을 위한 잠정적인 결산서에 불과하고 단순히 계획을 위한 서류일 뿐이다.
따라서 PMI 미지급금액은 청구법인이 OO에게 지급할 대가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잠정적인 가계산 자료 내지 지표에 해당하며,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PMI 미지급금액 전부를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판단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쟁점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지원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어 PMI 미지급금액에서 사업지원서비스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OO원이라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SPC 사업의 특성상 영업 본사인 OO가 창출하는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물품 수입 후 판매과정에서 제공되는 사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현되고, 청구법인은 OO로부터 이러한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OO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쟁점물품의 대금이라는 처분처의 전제는 논리 및 경험의 원칙에 반하고, 처분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PMI 미지급금액 전부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이라 주장하는 것의 의미가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사업지원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인지, 용역을 제공 받았음에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방법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조차 불명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PMI에 기재된 미지급금액에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PMI에 기재된 미지급금액이 물품대금에 대한 미지급금액인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OO가 체결한 계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매"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관세법」에서 말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하에 거래(서류의 교부, 물건의 인도, 대금의 지급)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산고등법원 2015.7.3. 선고 2015누20312 판결 참조).
OO는 OO의 부담 하에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인도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
청구법인과 OO간의 물품공급계약에는 물품이 운송될 때까지 소유권과 위험부담이 OO에 있고(제4.3조), 청구법인은 OO의 승인에 따라 미판매 물품을 OO에 반품할 수 있으며(제4.4조), 물품의 하자에 대해 OO가 청구법인에 보상하도록 명시(제4.5조)되어 있으므로 물품급계약에 관한 위험은 모두 OO가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물품과 관련한 거래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OO가 당사자가 되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물품들에 대한 상표권사용계약, 지원용역계약 역시 청구법인과 OO가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 사이에는 쟁점물품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한편,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운송(인도)하여 주는 것은 제3국 생산자이고 쟁점물품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인보이스 역시 제3국 생산자의 명의로 발행되고 있으나 (i) 제3국 생산자가 쟁점물품을 운송(인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OO 및 OO(이하 "OO"라 한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는 점, (ii) 제3국 생산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역시 OO의 지시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운송(인도)하여 주는 실질적 주체는 OO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대가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OO에게 지급하는 거래의 형태를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과 OO만이 물품공급계약의 주체이고,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제3국 생산자는 쟁점물품의 생산 자기결정권이나 물품 인도권, 거래가격의 결정 및 교섭권 등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의 고유한 전속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OO의 일방적 지시와 통제를 받는 단순한 하청업체로서의 지위만을 갖고 있을 뿐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실질적 거래당사자는 물품공급계약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청구법인과 OO로 보아야 한다.
(나) PMI에 기재된 "Remains to pay"는 쟁점물품에 대한 미지급금액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OO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제5.4조는 OO가 인도(운송)한 물품들(Products delivered)에 대한 미지급금(arrears)에 관한 인보이스를 매월(monthly) 청구법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OO는 2012년 12월경부터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PMI를 발행하였고, OO가 발행한 PMI에서 PMI의 구체적인 내역이 OO가 산정한 최종 물품대금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실제 지급하였던 물품대금의 일부 및 나머지 미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쟁점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은 청구법인과 OO가 체결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
OO와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에 관한 계약 이외에도 상표권 사용대금에 관하여 청구법인 매출액의 OO%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디자인 비용에 관하여는 총 매출원가에서 디자인에 관하여 발생한 매출원가의 비율로 정하여지는데 OO%이내의 범위에서 OO%와 OO% 사이에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OO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계약서와 근거자료를 통해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제5.4조를 근거로 한 PMI 금액 역시 쟁점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일 수밖에 없다.
(2) 청구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정상가격은 이 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PMI 미지급금액 전체는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국조법과 「관세법」은 서로 다른 요건과 별개의 효과를 가지는 법률이다.
국조법은 국내 거주 국외 특수관계자간 거래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률 등을 산정하여 국내에 일정의 소득을 유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외 판매자와 국내 수입자의 거래 실질을 판단하고자 하는 「관세법」의 입법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국조법은 여러 가지 요건들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관세법」에 의한 과세가격 설정은 법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건상의 차이가 있으며, 국조법의 정상가격은 의제된 가격으로만 설정될 수 있는 반면, 「관세법」에 의한 과세가격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효과상의 차이도 존재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목적 및 별개의 요건과 별개의 효과를 가지는 국조법의 정상가격 설정여부는 「관세법」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을 판단함에 있어 더 이상 검토할 실익이 없고, 특히 이 건에서 처분청이 부과한 과세처분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처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제된 가격을 설정하고 있을 뿐인 국조법의 정상가격을 운운하는 청구법인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 OO와의 물품공급거래를 인정해오고 있었음에도 APA를 신청하였다.
청구법인은 제3국 생산자 명의의 인보이스에 따른 대금을 OO에게 지급함에 있어 내부 관계사들 사이의 재고 이동에 따른 청구법인의 다른 채권, 채무를 상계한 잔액을 OO에 송금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에 대한 채무를 "OO 재고 매입 채무"라고 표현하여 청구법인이 OO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물품공급거래에 의한 물품대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에 대한 APA를 신청하였던 OO년경 PMI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었던바, 청구법인은 PMI에 기재된 금액이 사업지원서비스료(판매관리비 또는 용역거래)가 아니라 쟁점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었음을 청구법인 내부적으로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OO에 정상가격을 신청하였던 신청서에는 청구법인의 거래 형태가 (ⅰ) 상품유통거래, (ⅱ) 상표권 사용 허여 거래, (ⅲ) 디자인 비용 지급거래로 나누어져 있음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스스로 OO와의 물품공급거래가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심지어 국세청에 물품공급거래가 존재함을 전제로 APA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이 OO와의 물품공급거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 하자 이를 회피하고자 할 의도에서 APA 신청서를 변경하여 청구법인과 사업지원서비스에 관한 거래, 사용료 거래만 존재하는 것으로 APA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PMI에 기재된 금액을 사업지원서비스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거래의 실질과도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OO로부터 매월 어떠한 명목의 사업지원서비스를 받았던 것인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사업지원서비스의 항목별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PMI에 기재된 금액이 사업지원서비스료라는 전제의 청구법인 주장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과 OO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제5.4조에 따라 2012년 12월경부터 OO가 청구법인에게 인도(운송)한 쟁점물품(Products delivered)에 대한 미지급금(arrears)에 관한 인보이스를 매월(monthly) 청구법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PMI 미지급금액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서 이미 확정되어 있던 잔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금청구서(PMI)에 기재된 미지급금액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 소재 OO가 지분 OO를 투자하여 의류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9.4. 설립한 국내 판매법인으로, 본사는 OO이고, 실질적인 영업본사로서의 역할은 OO가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ⅰ) OO와 물품거래계약, 상표권사용계약 및 지원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ⅱ) 각 계약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품대금, 상표권이용대금 및 디자인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함으로써, (ⅲ) 한국 시장에서 쟁점물품들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OO는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OO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OO에서 물색한 생산업체들에게 쟁점물품의 생산 등을 위탁하는데,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OO 등 제3국에 소재한 최말단의 위탁생산자들이 OO로부터 제공받은 디자인 등 제품 정보 그대로 제조되며, 이후 청구법인 등 OO 및 OO가 지정한 현지 판매법인들은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2013년 12월 구매상품과 관련하여 OO가 2013.12.31.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PMI(OO)에는 Sales value(a), OO Discount factor(b), Resale Price minus value(c), Already paid(d), Remains to pay(e)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송품장에 기재된 금액 및 해당금액의 산출방식을 보면, 2013년 12월 구매상품의 예상판매금액이 OO원(a)이고, 목표 영업이익률 산정을 위한 OO가 OO(b)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총금액인 Resale Price minus value는 OO원[c=a-(a*b)]이고, 제3국 생산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의해 이미 지급한 금액이 OO원(d)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청구된 미지급금액(Remains to pay)은 OO원(e=c-d)이다.
(3)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상표권 사용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 경영서비스 계약(Administrative services agreement), 구매서비스 제공계약(Purchasing services agreement) 및 표준구매약관(SPC ; Standard Purchased Condition) 등이 있다.
청구법인(OO)과 OO간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권 사용계약 등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OO에 지급하는 쟁점물품 수입에 대한 대가는 제3국 생산자가 청구한 생산대금과 OO에 지급하는 PMI 대금 두 가지로 구분되며, 위탁생산자 명의 Invoice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생산대금을 OO에게 지급하고, OO는 이와 별개로 위 제3국 생산자에게 지급한 생산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물품대금의 잔액을 일정한 산식으로 산출한 후 미지급금액(Remains to Pay)으로서 매월 PMI라는 문서의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한다.
(5) 청구법인이 제3국 생산자 명의의 인보이스에 따른 대금을 OO에 송금할 때 신고서에서 OO에 대한 채무를 "OO 재고 매입 채무"라고 표현하고 있다.
(6) 처분청은 2017.2.3.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관련 문답서 내용을 OO와 같이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에 지급하는 PMI 금액에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된 금액과 PMI 미지급금액 전부를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를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OO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므로, OO가 PMI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국조법과 「관세법」은 서로 다른 목적 및 별개의 요건과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조법의 정상가격 설정 여부가 「관세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이 없는 사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PMI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달리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구분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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